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어제 고교졸업자 채용설명회인 잡콘서트라는 행사에 갔었다. 놀랍게도 수천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또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에서 설명회도 참여를 하고 뜨거운 열기를 보이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상담하고 스스로 정하는 아주 좋은 현장이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진학율이 2009년도 82%를 정점으로 해서 매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2011년도 작년에는 72.5%로 상당히 줄어가고 있다. 그래도 아직 OECD국가 중에서는 월등한 최상위권이다. 특히 작년에 특성화고교 취업률이 아주 향상이 돼서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에 21개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이런 마이스터고에서는 졸업도 하기 전에 80%의 학생들이 이미 취업을 마치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도 거의 40%대를 넘고 있다.
- 이러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은 우리가 추구하는 학력차별을 없애는 새누리당의 방향과도 맞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닌가 싶다. 18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학력차별금지법을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추진해오셨는데 이에 대한 관련법을 계속 재개정해야할 것이다. 학력차별제가 뜻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학력 인플레로 연결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는 역시 고교졸업자에 대한 쿼터제를 꾸준히 산업계에서 추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나눴다.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한다. 앞으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통해서도 학력타파, 맞춤형 취업시스템의 완성에 새누리당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
ㅇ 어제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촛불집회가 100회째를 맞이하면서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고 한다.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지금 세계의 인권문제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에 50일이 넘게 중국공안당국에 구금되어있는 김영환씨의 석방문제도 우리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원내대표님께서 여야가 의논하셔서 석방촉구에 대한 국회입장까지도 정해주셨으면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지금 국민들한테 우리 정치권이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국회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또 언행일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국회의원 회관이 국민들 눈에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다. 이미 지난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얘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정신에서 보면 국회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몇 년간 국회예산증가율이 일반행정부보다 훨씬 높았다. 이것은 지금 국가재정위기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던 국회의원들의 말하고 또 실제 국회에서 돈 쓰는 것과 매치가 안됐다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 국회예산편성 할 때 확실하게 예산이 지나치지 않도록 요구를 했다. 어제 사무총장한테 분명히 우리 당 입장은 국회예산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했고, 또 사무총장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가능하면 옛날 의원회관도 방을 두 개씩 꼭 터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환풍이 잘 안되고, 또 냉방장치가 잘 작동 안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되지만, 꼭 방을 터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어쨌든 내년도 국회예산증가율은 최소화되도록, 어쩌면 동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회가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ㅇ 또 하나는 한-EU FTA도 했고, 또 한-미 FTA도 했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자들이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 이 부분을 그냥 예사로 볼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자꾸 이 유통구조가 독과점에 대해서 소비자 이익이 계속 침탈되고 있는 이 부분을 그냥 그때그때 대충대충 넘어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다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소비자 이익이 박탈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것을 공정한 경제라는 관점에서 정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시정책을 찾아내주기를 촉구한다.
-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익이 기업들의 창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라면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득권을 악용해서 생기는 이익을 계속 정부가 모른척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독점이나 마케팅 채널을 옛날식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는 이익을 증탈 당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정부가 빨리 교정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 부정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부정입학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특히나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례후보를 선정 할 때에는 당에서 책임을 지고 검증을 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생략됐던 것 같다. 현행법으로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종북주사파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크다. 물론 보수냐, 진보냐,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있지만 이분들은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했던 분들이다. 예전의 체제를 부정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부정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북핵, 인권, 세습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엉뚱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왜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종북주사파 당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민적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당에서도 이 부분들을 정확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ㅇ 나흘 전에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한번 했었다. 그리고 사흘 전인 5월 21일, 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검토 자료를 기조국으로부터 받았었고, 5월 22일,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장·단점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쯤에 한번 쯤 더 검토를 해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종북주사파의 국회입성에 대해서 심재철 최고께서 말씀이 있으셨다. 제가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선 현재 법테두리 내에서 현재 법을 적용해서 입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정식으로 사무처 보고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이 법리해석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른 방법은 새롭게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국회에서 제명절차를 밟아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1차적으로 법리문제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우리 최고위에서 결론이 난다든지, 그 다음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야당과 원내협상을 통해서 공식제의를 하겠다, 제명하는 문제를 공식협상안건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종북주사파의 국회입성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우리 새누리당이 확실한 입장을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ㅇ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박 前대표께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꼼수 진행자를 고소하셨다. 이유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가 반복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고소가 주 내용이 되겠다. 하지만 이들은 박 前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를 수차례 만났고, 관련 육성녹음도 갖고 있다고 이런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19대 국회는 제발 정쟁을 삼가고, 우리 민생이나 어려운 문제를 희망차게 풀어 달라, 하는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지금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저는 원구성에 골몰하고 또 민생문제에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런 문제는 도외시하고 지금 민생보다는 정쟁하는 예전의 모습을 다시 재연하는 모습에 저는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겠다, 이러한 표현을 해서 허위사실유포문제와 관련되는 것을 정치 희화화하는 모습에 대단히 저는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통진당 사태를 봤을 때 이번 총선이 야권연대라는 것을 통해서 총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미 FTA라든지, 또는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라는 고리를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질 끌려간 민주당이, 다시 말씀드리면 통진당의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될 민주당이 오히려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어떤 정쟁의 도구로 예전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정치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 여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 유력대선후보에 대한 이런 네거티브공격, 또 야권의 전방위적인 이런 무차별적인 공세가 갈수록 저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의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무차별적인 폭로공격에 대해서 저는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유는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아마 후보차원에서도 대응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사전대비 또는 적극대응이 저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당내경선과정에서도 각 후보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이번에 앞으로 구성될 경선관리위라든지, 또는 후보검증위 같은 데에서 구성을 검토할 때에 앞으로 당 경선과정에서 벌어질 야권의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팀이나 또는 위원회도 함께 구성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12. 5.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