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이 18대 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게 되었다. 4년 동안 돌아보면 18대 국회는 나름대로 한-미 FTA 비준안도 처리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한 이른바 SSM규제법도 어렵사리 통과시키고, 또 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든지 의미 있는 법안이 많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눈은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70~80%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 국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19대 국회에 깊이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좀 더 나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면 안 되겠다. 실질적인 우리들의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그러더라도 마지막 6개월 동안에 국회의 몸부림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2012년도 예산안을 그래도 4년 만에 몸싸움 없이 처리를 한 점이라든지, 총선 이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함께 몸싸움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국회선진화법도 의결을 한바있다. 그러나 다시 또 여론에 따르면, 이 법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함으로써 국민 앞에 약속한 몸싸움 없이 품위 있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하겠다. 이를 위해서 새누리당은 우선 총선에서 약속했던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중심으로 한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오늘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비정규직차별해소관련법 3개를 비롯한 우선처리민생법안 12개를 개원첫날인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100일안에 모든 입법을 완료해서 법안을 제출하도록 당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ㅇ 나흘 전에 미군 측과 함께 2000년부터 4년 여 간에 함경남도 장진호지역에서 발굴한 국군전사자유해 12구가 62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기는 일을 마쳤다. 이 봉안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저도 지난해 강원도 모 부대에 있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60년이나 산야에서 노천 하에 계시던 전사자들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아직도 북한지역에 묻힌 국군전사자 유해의 경우에는 통일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한분이라도 빨리 대한민국 품에 모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 남과 북은 지난 2007년 국방장관회담에서 6.25 전사자유해 수습을 인도적 차원에서 공동 발굴키로 합의한 바도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인 만큼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이 일은 반드시 수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사자의 1세대 후손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분들이 생존해계시는 동안에 유해를 모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우리 군은 제네바협정정신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1996년 파주에 적군묘지를 조성한바있다. 지금까지 북한군 600명과 중국군 300여명의 유해가 임시 안장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를 통해 북측에 유해송환을 제의해보았지만 아직 북한이 적극 나서지를 않고 있다. 적군묘지에 안장된 북한군, 중국군 유해의 본국송환과 함께 6.25전쟁 전사자, 특히 북역에 누워있는 우리 전사자 유해가 조국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서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국군전사자 유해수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유해 발굴작업의 최대한 성과로 뒷받침되어야하겠지만, 법적·제도적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특별히 장기적 과제인 발굴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전문성을 가진 감식전문인력 보강문제가 있다. 이제 8명에 불과한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신원확인율이 1%대로 저조하다고 한다. 6,400명의 신원확인이 겨우 79명의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보강책이 따라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군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명예와 또 우리 국가가 존립하는 한 가장 신성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다. 호국의 달을 이제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며칠 전에 OECD에서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 거기에 2031년에 한국이 1.1%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OECD 34개국 중 끝에서 두 번째이다. 아주 나쁜 전망을 내놓았다.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전망이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날이면 우리 미래세대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에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OECD의 2031년 전망이 분명히 틀리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만들고, 또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확보하고, 또 성장과 복지 선순환시키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금년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OECD 전망이 틀리도록 만들겠다.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국가별 부패지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김대중 정부 때 부패지수가 3.8이다 1999년도에. 그런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2008년에는 5.6됐다가 2011에는 5.4로 나빠졌다. 부패지수가 조금 개선되는 듯하다가 다시 나빠진 것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부패지수가 올라가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만 올라가도록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한국청렴도가 OECD수준이 되면 GDP 성장율이 0.65% 상승된다고 한다. 우리가 법제도 선진화하고, 민간비리부패 감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여기에 앞서서 국회가 선진화돼서 국회가 쇄신이 돼서 이런 면에서 모범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단에서는 이 부분에 한층 노력을 더 기울여서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부터 쇄신하고 국회가 쇄신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ㅇ 근래에 정부가 여러 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도시가스요금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지역난방, 광역상수도, 또 시외고속버스요금, 이런 것들에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것을 검토할 때 가장 확실하게 신경써야할 것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중산층 서민들 생활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들 분야에서 생산성을 올려서, 또 공기업들을 쇄신을 시켜서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점이다.
- 얼마 전에 한전이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기관장한테 1억 4천만 원이 넘는 경영 성과금을 주고, 직원들 급여를 평균 200만원씩 올리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공공요금 올리는데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정부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손을 보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수익자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고, 시기별로도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하면 또 구조적인 개혁 같은 것은 또 적당히 지나고 또 대충 가다가 또 원가 올라갔으니까 또 올리자는 식으로 가는 것이 과거의 예였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기업 구조적인 물가조정, 물가안정노력, 이것은 확실하게 시스템으로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ㅇ 이번에 법안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이따가 말씀하시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선 급한 것이 상임위원회 배정문제인 듯하다. 국회의장께서 그 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역할에 따라서 제어가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외통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는 교섭단체가 아닌 곳에서는 갈 수 없도록 지금의 정보위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국회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고, 이것은 당에서 서둘러서 대응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또한 자료요구조항도 현재는 지금 위원회는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세부화 시켜서 하고, 우선 당장에는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정부당국에서 국회법 128조 1항을 원형으로 해서 국가기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국회법 개정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ㅇ 안철수 교수가 얼마 전에 친노인사를 자기 대변인으로 앉혔다. 전 세계 대학교수가 대변인을 둔 것은 없다. 곧바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꼼수식 정치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분이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내일 부산에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친노의 아성인 부산, 그리고 지역감정을 결합한 특강, 친노의 정서에다가 지역감정을 교묘히 플러스해서 부산에서 또 특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향기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과연 안철수 교수는 종북주사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한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북주사파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연 백신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ㅇ 민주당 대표경선이 지금 흥행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대표경선에 대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들이 있을 텐데 장점들이 최근에는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형태이다. 저는 지금 조직 동원문제라든지, 역선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점 중에서 아직 논의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일 오전 10시에 마저 토론회를 한번 더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볼 생각이다.
ㅇ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다.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이 추가가 되면 전체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른바 비박계로 심재철 혼자만 지금 현재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있다. 그래서 전체 최고위원 두 분이 추가가 되면 전체가 9분이 되는데 8대1이 될지, 아니면 7대2가 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당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저는 8년 만에 국회에 다시 돌아왔다. 이번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남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19대 국회가 망치라든지, 공중부양의 이런 국회가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9대 국회가 되기를 저 자신이 염원하고 있다. 또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고, 또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고, 민생문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19대 국회가 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모양새를 보면, 꼭 이전투구의 정쟁양상을 띄는 이런 험담이 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저는 우선 정치권에서도 오고가는 말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멸시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험담으로써는 우리 정치가 더 쇄신하고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에게 겸손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이 나라의 정치판이 자기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오만함이 저 자신한테도 느껴지는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남의 당의 중진원로들에게 수구꼴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19대 국회에서도 이전 국회와 똑같은 그런 구태의 모습이 또 재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다.
- 저는 지난번 최고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공세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린바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박 前대표의 연루설에 이어서 7인회는 수구꼴통이라는 이러한 언급에 이어서 어제 제가 언론을 보니까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前대표에 대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바가 있다. 저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작정하고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에 대해서 저는 우려와 연민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는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의 희망에 저는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정당당한 선거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에 진흙탕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극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박 원내대표께서 지금은 마치 그것이 좋은 대선 전략인 것처럼 되는냥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둔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결국엔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스스로 각성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 시대에 뒤떨어져 마땅히 사라져야 될 저수준의 정치행태가 이제라도 그만두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공약실천 제1차 12대 법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최고위원회 최종보고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간단하게 드리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선거를 이번 금요일 날, 6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6호실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5월 25일에 1차 선관위 회의를 마쳤고, 그 결과 5월 29일인 오늘 선거일과 의원총회 소집공고가 있고, 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하게 된다. 접수마침과 동시에 2차 회의를 열어서 제반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19대 개원국회가 법정최초집회일인 6월 5일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회법 절차상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한다. 소집요구서가 6월 1일까지는 제출되어야 6월 2일에 공고해서 6월 5일 날,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2. 5.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