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오늘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은 새정치를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생각한다. 19대 국회가 정치판 쇄신의 모범을 보이는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총선기간부터 각 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쇄신하겠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다만, 다분히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각자 도생만 갖고 정치판이 쇄신되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리 상생국회를 하자고 합의를 했던 것이다. 각 당이 할 일도 있지만, 같이 무엇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합의정신에 따라서 오늘부터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출발해서 일류정치를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동반성장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야당한테 제안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루머만들기보다는 정책만들기 경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경쟁 상대 당을 헐뜯기보다는 국민들이 희망을 찾게 민생을 돌보고 나라 지키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 폭로정치, 잔머리 굴리기라는 행태보다는 정도정치를 해서 정치인들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은 불가피하다. 경쟁은 몸싸움보다는 말싸움, 말싸움보다는 사실은 지식, 정보싸움을 해야 제대로 된 경쟁이다. 국민을 위해서 경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차제 언론계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이 과거부터 표를 의식해서 아무 일이나, 아무 말이나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언론계에서 잘 구별을 해주시면 우리 정치가 일류정치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는 언론계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정치인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구별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싸움하는 모습만 자꾸 부각을 시킬수록 저질싸움이 계속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각오를 다졌다. 새로운 나라 만들기는 새로운 정치부터 출발한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여당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신뢰의 벽돌을 쌓는 대장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여당 스스로 19대 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상생을 위해서, 상생정치를 위해서 이제는 고운 말 주고받기를 했으면 좋겠다.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이 곱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할 필요 있다. 또 일 잘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원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잘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원구성이 안되더라도 그동안 우리는 총선공약 준비를 충실히 하고 이번에 12개 법안도 제출을 할 것입니다만, 예산을 챙기고,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독려를 하는 그런 준비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다음 정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우리 당 스스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당에서 우리나라, 심지어 해외까지 많은 지식인이나 전문인의 지식정보를 흡수해서 민생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인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쇄신하는 국회, 우리 여당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 지역구에 가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국민들께서 국회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물론 우리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국회의원 연금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이 되도록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공무원보다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이런 면도 차제에 국회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국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새누리당이 앞장선다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확실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19대 국회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 과거의 구태는 모두 벗어버리고 국민이 하라는 일만 열심히 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임기 첫날 공약실천 희망사다리편 12개 법안을 준비했다. 오늘 9시 40분 경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출만하면 뭐하겠나. 이 법안이 하루속히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국민의 기대에 맞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원구성, 상임위구성이 빨리 이뤄져야한다. 국회 원구성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다. 저희 새누리당은 오늘 제출하는 12개법안 외에도 주거비부담완화, 주거환경개선,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 민간인사찰규제 법안 등을 계속 제출하도록 하겠다.
ㅇ 오늘 간담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말씀드린 현장릴레이간담회를 오늘 개최하고자 한다. 제1탄 교육편으로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흥중학교를 방문하겠다. 아이들 급식봉사도 하고, 선생님과 학부모들을 모시고 공약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모시고 국민행복실천본부 보육 및 보육팀 위원들 김현숙·류지영·현영희 위원과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간사 신의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사무총장으로서 취임해서 처음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이다. 오늘 마침 19대 국회가 정식으로 등원하는 날이고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한구 원내대표님과 진영 정책위의장님께서 19대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정치, 변화하는 새누리당의 모습, 국민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 대안들, 민생정책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원내대표단의 목적하는 바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 그런 분위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다. 지금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로비스트와 연계가 되었다, 또는 있지도 않은 정치적 일선에서 떠나신 원로들의 사적모임까지 거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폭로식 정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외면당하고 불신을 당해왔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여야 모두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직접 경험을 했을텐데 거대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정치 대선배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니, 후배 정치인으로서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 박지원 위원장께서는 만일 박근혜 위원장이 어떤 로비스트와 연관이 있다면, 정치공세만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줄 것을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허위사실에 따른 흑색선전에 대해서 합당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ㅇ 어제 민주통합당 회의에서는 야당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지만 모바일선거인단 등록이 불과 몇 달 전 당대표 경선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걱정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모바일선거인단 등록자수를 늘이기 위해 각 지역위원장과 의원들을 채워놓으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니 이런 직접투표 대신 모바일을 활용한다는 수단만 바뀌었을 뿐 선거인단수 자체만을 늘이기 위한 동원선거의 지침과 다르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흥행정치만을 추구하며 선거의 기본과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바일투표를 행했을 시, 발생 가능한 공개투표의 문제, 동원투표의 문제, 사후조작가능성 등 투표행위 자체의 불법성 내포의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고 지금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길 바란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 시 모바일선거인단 동원을 위해서 불법이 자행되었고, 이를 위해서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 정당으로서 경선흥행을 통해 주목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을 지키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경선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나 정치권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것이다. 타당의 엄정한 제도정착선행을 이유로 모바일경선을 시행하지 않음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다, 우리는 앞서간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기 이전에 지난 총선공약을 어떻게 하면 19대 국회에서 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 생산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석부대표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의가 두 차례에 걸쳐 있었고 오늘 오전에 세 번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 협상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원구성 협상은 원구성과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정치적 의제를 배제한 채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일단 원구성을 해놓고 정치적 현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국회는 법률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서 운영되었던 만큼 국회가 원칙에 따라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해왔고 오늘도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임하겠다. 어떻게 하든 잘 마무리해서 이번 19대 국회가 법정 집회일인 6월 5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
ㅇ 어제 보도된 KBS방송에서 5월 22일부터 24일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국민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여론조사 문항 중에서 이런 문항이 있었다. 통합진보당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비례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인데, 그 조사결과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68%에 이른다. 또 24%는 국회의원이 되기는 했으니까 일단 최종 법적판결이 나올 때까지 등원은 하더라도 상임위 활동엔 배제해야 된다는 형태로 답변하신 분이 24%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혹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비율이 무려 92%에 이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을 통해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그 임무를 다해서 국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138조에 자격심사라는 절차가 있고 155조 징계라는 절차가 있다. 징계라는 절차는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이후의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국회의원 당선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판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법 제138조에 의거해 이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후보순위를 취득한 것이 확인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꼭 취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함께 선거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루었고 바로 그 선거에서 이 비례대표들이 당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이 민주당에게 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형태는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당 측에서 어떤 정당의 이해득실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국회에서 배제하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상이다.
<조해진 정책위부의장>
ㅇ 우리 국회는 대화와 토론, 협상이 성숙한 선진국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19대 국회가 성숙한 선진국회가 됨으로써 대한민국 선진화를 우리 19대 국회가 주도해서 19대 국회 4년 임기 중에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올려놓는 그런 사명을 갖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시대에 뒤떨어지고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북, 주사 활동을 한 그런 출신 분들이 우리 19대 국회, 선진국회를 지향하는 19대 국회에 그들의 합법적인 종북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초기부터 정말 암울한 징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대한민국 체제에 종북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더군다나 당 내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제한없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법체계의 큰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 19대 국회가 세습왕조를 비호하거나, 인권유린을 옹호하거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비호하는 활동들이, 또 대한민국 체제를 종북하는 활동들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교두보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경각심을 갖고 긴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최소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당기간 제한하는 장치가 우리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된 비례대표 명부가 선거법의 하자 때문에 아무런 통제 없이 받아들여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이 선거법의 흠결도 빨리 19대 국회에서 치유되어서 당내에서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비례대표명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한, 방조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2. 5.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