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품위 있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 국회법에 따라서 6월 5일 날 개원을 하고 의장단 구성한 것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법에 따른 국회개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안다. 다행히 원내대표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국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개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바라건대, 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반드시 국회법에 따른 개원이 있게 되도록 협조가 있으셨으면 한다.
- 무엇보다도 민생을 위주로 하는 당의 정책과 또 정치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 어저께도 민생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역시 뜨겁고 따가웠다.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국민들이 진정 가슴에 담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고, 정치권이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가를 늘 새롭게 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우선 어제 저와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명의로 6월 5일 날 국회공동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그것은 최소한 원포인트 국회개원이 가능하다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생을 하신 새누리당, 또 민주당의 수석부대표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상생정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6월 5일 날 반드시 개원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준법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번 국회보다는 훨씬 진전된 상황이다. 지난번에는 국회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을 하지 못했었다. 앞으로 상임위 배분협상이 계속이 돼서 하루빨리 100%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두 번째,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경하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진보당 비례대표 두 사람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 당에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면 이것을 제명 처리할 수 있겠다, 하는 요구를 계속 했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어제 마침내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역시 정치9단으로서의 훌륭한 판단을 내리신 것 같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제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영예와 자존심을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받는 국회의 기초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빨리 진보당 사람들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분명히 실천되도록 계속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미국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사전트 교수를 서울대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강의하신다는 소식이다. 사전트 교수를 환영한다. 그리고 그 분같이 훌륭한 세계적인 석학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서울대학교의 오연천 총장 이하 여러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다른 학교,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훌륭한 분들을 계속 모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다소 일부 학자이긴 하지만,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해왔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ㅇ 아마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부채가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해봤더니 700조이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지금 회계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한결 부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분명하게 국가부채 개념을 정의하고, 이것을 적극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정부가 몇 년 만에 모처럼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갑자기 부채가 늘어나는 듯이 발표돼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기존에 있던 부채통계방법을 바꿔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별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다. 그러나 옛날에도 발생주의 회계를 했으면 훨씬 정부발표보다 높아져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방식으로도 사실은 국가부채에 국민연금이나 공기업부채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비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부분도 결국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부채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통제 노력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 아마 우리 사회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걸핏하면 2040세대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들한테 이런 부채를 그대로 떠안기는 것 자체가 우리세대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정책위에서 정말로 조심해서 앞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상 더 자꾸 미래 세대한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이나 또 병 안주고 등치는 식의 그런 정책 제시나 인기영합적인 행동은 정치계에서 이제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저는 지난번 대선승리를 위해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검토를 해보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22일과 30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정밀한 토론을 해봤다. 그 결과 한 네 가지 정도가 가능한 문제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역선택 문제이다. 역선택 문제는 작은 규모에서는 역선택을 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겠지만, 대선과 같은 전국규모의 큰 선거에서는 결과를 뒤집기위해서는 엄청난 대량동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당원대의원 투표율도 14%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낮은 투표율인데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죽자 사자 내 일 제쳐놓고 가서 투표를 하겠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쭉 있어왔던 여러 가지 대선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이제 김해선거에서 최근에 나타냈던 것을 역선택의 예로 들지만, 이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네거티브 보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야권통합에서 떨어졌으니까 꼴 뵈기 싫다, 그래서 김태호 후보를 찍게 되는 네거티브 보트고, 이 네거티브 보트는 일반투표행위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 찍는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역선택과 네거티브 보트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 그 말씀도 같이 드린다.
- 두 번째로는, 조직 동원의 문제인데 조직 동원의 문제역시 결과를 뒤집기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 동원이 맨입으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당연히 금품이 끼게 되거나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고 이것은 본선에서 자기 자신의 파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역선택 문제는 여야가 동시에 하면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나 여야 현재 상황으로서는 동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만 선택하도록 이것 역시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들 평가를 내렸다. 그래서 어느 한 쪽만 미리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선택한 사람을 다른 쪽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조직 동원문제도 역시 특정지역에서 과다대표성을 지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 대한 각 지역별 유권자비율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 세 번째로는, 시기의 문제인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8월이고 야당은 10월이나 11월이다. 우리가 링 위에 너무 일찍 혼자 올라가서 혼자서 멀뚱 멀뚱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도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시기가 현재 8월 21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대선승리를 위해서라면 이 시기문제도 약간은 변동시킬 수가 있겠다, 큰 어려움은 아니겠다, 라는 것이고, 비용문제는 이것은 선관위에 위탁을 하고 국고지원 부분들은 여야가 공이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쉽게 지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다.
-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을 때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의 국민들은 개방, 참여, 공유라는 그러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완전국민경선을 하는 것이 개방, 참여, 공유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대선승리를 일궈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 최근에 야당 당 대표경선이 흥행을 하는 것도 이러 한데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론조사도 역시 5월 7일 날 미디어리서치에서 했던 것을 보면 완전국민경선제의 찬성여론이 53%였는데 엊그제인 5월 30일에는 KBS 자체정기조사에서는 61%로 지금 7%정도 상승을 했다. 아마 이것은 그냥 제 추측이지만 야당의 당 대표경선흥행을 보면서 관심들이 조금 더 모아진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한다. 더군다나 지금 야당은 우선 당내의 경선을 해서 우선 한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통진당과 다시 또 야권연대를 통해서 또 한 번 뽑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교수와 다시 하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자기들이 연출을 해내면서 국민들의 모든 관심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완전국민경선을 도입을 하는 것이 대선승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필요한 방법론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이와 관련한 법은 김용태 의원께서 어제 이미 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 그 다음에 국민경선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우리들이 하고 이와 함께 경선관리위원회 이전에 경선준비위원회를 우리 당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후보가 되면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되는데 그 고문들이 현재 당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리인들을 통해서 준비위원회 쪽으로 의견들을 흡수를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대선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변화,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판을 벌여나가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조용하게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상하기가 싫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지.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현재의 압도적인 우세의 현상이 크게 바뀌리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경선을 보다 더 재미있게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도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우리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두 차례 오픈프라이머리에 관련된 토론회를 하시고, 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경외를 표한다. 제가 2차 토론회 때는 참석을 못했지만 1차 토론회 때 일단은 참석을 해서 제가 시작하는 과정을 보고 끝까지 제가 토론회를 지켜보지를 못했지만 오늘 말씀 중에 1차 토론회 때 이렇게 보면 분명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두 분씩 토론자로 나와 계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고에서 찬성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반대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최고위원 말씀을 들으면 토론회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완전히 그쪽으로 가야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 듯이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조금 어감상 제가 듣기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골고루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논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더 정당성 있게, 실감 있게 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우리가 어떤 경선룰을 정해야 우리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두 차례나 열어주신 우리 심재철 최고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외를 표하면서 제가 조금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다.
ㅇ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픈프라이머리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일부의원들이 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 원구성협상이 늦어지면서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민에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다. 야당은 이미 저는 투트랙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이미 원내전략으로서는 대선전략 차원에서 각종 청문회와 또 국정조사 추진을 통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또 원외에서는 아주 작정하고 적극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서 우리 당 유력대선후보를 흠집 내려는 이러한 원내와 원외의 투트랙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러한 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이 남의 당 경선룰을 정하는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하라고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이 왜 이 사람들이 우리 당 걱정을 해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어저께 제가 아까 보도에서 본 것처럼 어제 우리 당 일부 의원들께서 국민경선제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다. 먼저 이 문제는 당내에서 제 생각에는 공감대를 모아 나가야될 민감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것을 국회로 옮겨서 야당의 공세까지 끌어들일 가능성에 농후한 일을 지금 우리가 저지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각을 제가 갖고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야할 본질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논쟁으로 비하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이러한 우려를 저는 갖고 있다. 따라서 최고위에서 우리가 빨리 이제는 경선룰 문제를 가급적 조속히 결론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자칫 야당의 전략적 공세에 엉뚱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현명하게 처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ㅇ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자진사퇴요구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민주통합당이 이 부정경선과 종북주사파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두 비례대표 두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언급을 했고, 또 제명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은 지금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저는 그동안에 우리 당이 줄기차게 종북주사파의 국회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대변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저 자신도 제일 처음에 상견례하는 최고위원회에서부터 종북주사파의 국회진출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린 바가 있고, 또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지켜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온 우리 새누리당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호응하고 나선 그 배경이 우리 국민의 우려와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반영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기를 저는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고 차후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살리기 위해서 사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원내대표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이 자진사퇴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국회진출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우리 심재철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역선택은 발생한 사례가 없다, 기우일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 그런데 이미 역사적으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에 해당하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지난 번 공화당 후보를 결정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서 당내선거에서 3등을 한 후보가 오픈프라이머리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 이것은 역선택의 결과였다고 결론이 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든 오픈프라이머리가 다 역선택이 없다하더라도 역선택이 발생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두 번째로, 부정선거·불법·탈법을 동원한 오픈프라이머리의 동원이 있게 되면 본선에서 후보 본인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발생한 민주통합당의 경선이라든지, 다른 야당의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탈법은 지금 우리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상이고 현실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반증이라고 생각이 된다.
- 세 번째로, 흥행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도 이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본질과는 무관한 표피적인 것, 전략적인 술수, 포장만을 보고 중요한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분들로 폄하하는 발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후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선택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흥행몰이라든지, 전략적인 술수, 노림수, 포장,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과 저희가 5년 전 2007년에 2332 룰 중에서 여론조사의 가중치를 몇 %로 할 것이냐, 몇 점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큰 틀의 오픈프라이머리 논의와 비교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사소한 룰의 문제를 가지고 몇 달을 당내에서 분란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계파간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저는 이번 대선은 중요한 것은 경선이 아니라, 본선이 더 어렵고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선에 힘을 모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 본선에서 당이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 룰 전쟁은 저희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저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다. 존경하는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최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하셨던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찬성한 쪽의 말씀들을 아마 모아서 하신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문은 이런 것이다. 야당이 경선에 있어서 역동성을 보여주고 흥행성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 최근의 국민여론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앞으로 그런 경선을 할 테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안철수라는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또 최종결선까지 간다고 가정하는 것, 두 단계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 양쪽 두 단계에서 모두 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은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당헌·당규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경선에 5대 5의 비율로 50%의 비율로 국민의 여론을 듣도록 국민경선대의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이 합쳐져서 이미 50%가 보장이 되어있어서 거기에는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이 일부 가미되어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들이 모두 모여서 당심에 따라서 후보를 정하는 것 같이 혹시 오해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50%의 국민의 여론이 우리 현재의 당헌·당규에도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이 그 안에 가미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
ㅇ 최근에 유엔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북한이 이른바 통영 딸로 알려진 신숙자씨와 두 딸을 강제구금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문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다. 또 북한이 1987년부터 지금까지 신 씨와 두 딸(오혜원, 오규원씨)을 강제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현재 원래 우리나라에서 살던 사람, 또 우리 국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북한인권이 문제되고 있지만, 우리의 인권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북한당국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사실을 확인한 만큼 우리 정부도 유엔과 동조해서 두 딸의 즉시 석방과 여러 필요한 사항을 북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다.
ㅇ 세 번째는 최근에 외국자본이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국민정서에 반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다. 소위 먹튀 자본이라고 하는데 국내세법의 허점이나 조세조약을 악용해서 탈세를 일삼아 국내과세기관이 훼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건물을 사면서 등록세를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면서 양도세를 탈피하는 두 가지의 전형적인 수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국가의 조세에 관한 정책의도가 심하게 훼손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당히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조세조약을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특혜제한규정을 도입을 해서 그런 특혜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절차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 정책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저희가 총선공약실천현황판을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법 제정·개정에 관해서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저희 새누리당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시면 총선공약실천상황배너가 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법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아실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앞서 여러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정우택 최고위원께서 찬반 이론들을 소개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반대 쪽에 나오셨던 의견들은 정당정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정당이 뽑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당이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정치의 가치문제에 대해서였는데 이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단지 또 하나 나왔던 문제가 역선택의 우려가 당시에 있었고 따라서 반대한다는 논지가 있었는데 그 역선택의 문제가 과연 그런 것인지 두 번째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다고 말씀드린다.
-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말씀드렸던 흥행이나 포장이나 어떤 전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본다.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새누리당이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국민들의 여망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라는 낙인찍기가 또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2040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앞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된다. 그리고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상황에서 이것을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는 것이 분열의 씨앗을 줄일 것이냐, 안하는 것이 분열의 씨앗을 줄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짐작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 유기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5대 5부분은 2대 3대 3대 2로써 당원 5, 일반국민 5 이런 것인데 2007년 저희들이 경선을 하고나서 당에서 낸 공
식보고서에 의해서도 여론조사 1표는 당원대의원투표의 6표에 해당한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바가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전문가들도 이 여론조사를 집어넣는 것은 과다대표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여론조사조사는 배제를 하는 것이 옳다, 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리겠다.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다. 6월 임시회 국회소집과 개원을 위해서 원구성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3차에 걸친 수석부대표 협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하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종타결까지는 조금 더 과제가 남아있다. 준법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민주당도 한걸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ㅇ 두 번째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순위를 조작해서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 통합진보당의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서 무자격 결정해서 제명시키자는 요청을 수차례 해왔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민주당은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 실천적 의지의 표현은 제명하기위한 자격심사청구를 민주당이 우리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연맹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도 협조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ㅇ 세 번째로는 우리 당 후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내일 오후 2시에 246호에서 개회될 예정이다. 등록접수결과, 국회의장 당 후보에는 등록순서로 정의화, 강창희 의원께서 등록하셨고,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등록순서로 이병석, 정갑윤 의원이 각각 등록했다.
- 나중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19대 국회개원과 6월 임시회 준비를 위해서 의원연찬회를 6월 초에 하려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시에 말씀드리겠다.
2012. 5.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