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안녕하신가.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다.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정치혐오증이 굉장히 심했다가 각 당에서 비상대책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19대 때에는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된다.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법을 지키는 국회이다. 법 만드는 국회가 아니고, 법 지키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마침 여러분들 앞에 제시된 것처럼 각 자료들이 있다. 여기에 저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다. 여기에 보시면 집회일시가 6월 5일 오전 10시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에 입각해서 뒷장에 보시면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공고까지 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최소한도 법을 지키는 첫출발이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다고 본다. 이것이 이행이 되는지를 보고 계실텐데,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와 다시 통화를 하고 우리 원내수석부대표가 카운트파트와 얘기를 하면서 이 임시회 집회 약속이 잘 이행이 안될지도 모르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기에 도장까지 찍어져 있는데, 이 약속이 잘 이행이 안되면 앞으로 상생정치를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 된다.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서로 요구조건이 완전히 합치를 못 보았기 때문에 다소 껄끄러운 면이 있긴 있지만, 최소한도 법에서 정한 모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무슨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진행이 잘 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의 말씀이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추는 이런 행태가 ‘그러면 그렇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고, 더구나 우리 당조차 이 밥그릇싸움하는 것을 끼워 넣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임위원장 배분 등 때문에 국회가 최소한의 일조차도 못하느냐는 실망, 분노를 느끼고 계신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얼마 전에 상임위원장이 제대로 결정이 안되면 국회 열어봤자 식물국회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식물국회가 설사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 없는 국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대한민국과 앞으로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예의 차 국회를 방문한다고 할 때, 국회라는 데가 의장, 부의장도 없고 얼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점을 박지원 원내대표께도 강조를 했다. 아직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다. 다시 또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집회만큼은 꼭 성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마침 민주당도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참 묘하게도 새누리당은 이씨 성을 가진 병석이가 되고, 저쪽은 박씨 성을 가진 병석이가 되고 해서 잘 될 것 같은 감은 있다. 어쨌든 양당에서 국회의장단 후보까지 선출한 상황에서 법정 최초 집회일 조차 지키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로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더욱 절실하게 느낀 것은 개원을 볼모로 하는 이런 형태는 정말로 구태가 아닌가. 이런 것은 꼭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또 사실은 국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이, 18대 국회 이전에 보면 당론이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활동을 못하고 그 결과 국회가 무슨 집단 패싸움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일은 피하자고 다짐하고 다짐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것까지 구시대적인 당론으로 가자마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는 감을 갖는다. 어쨌든 다른 당은 어땠든 간에 우리 당이라도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오늘부터 우리는 일하는 국회의 의원으로서 모습을 같이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자꾸 있었는데 그동안에 비밀이 잘 지켜졌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저쪽에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우리도 입장을 분명히 안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기본 입장이 이랬다. 국회의 정상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일을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에도 적용하겠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용해서 국회를 굿판으로 만든다든지, 싸움판으로 만들 소지를 최대한대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다. 다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권과 관련되서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상임위원회는 분명히 우리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이해해주시고, 개별의원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인식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만든다고 할 때 여당부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중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권이나 실속에서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식의 원칙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원내대표께서 지금 대표회담, 국회개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어찌해서라도 개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여야가 타협과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 형성이 됨으로써 지금 상임위 배분 문제가 현안이라고 할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장단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꼭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시한 내에 국회가 열러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있길 간절히 바란다.
-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의 최대 공약수, 누구나 공동으로 신념화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서할 때 국민 앞에 약속하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한다는 것이다. 헌법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인권이요, 국가의 자유민주적 질서이다. 최근에 민주통합당의 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헌법가치를 과연 19대 국회가 당을 초월에서 지켜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초기에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고 선을 그을 것은 긋고 국회가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자유의 품에 들어온 우리 형제동포에게 변절자라고 할 때에는 그런 가치의 중심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있느냐하는 점에서 중요한 선을 우리가 그을 때가 되었다는 점이고 또 이제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나 입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실례라는 발언을 중요한 지도자께서 하셨다는 자체도 과연 세계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이 그토록 중시하는 헌법의 핵, 헌법의 아주 근본가치인 인간의 기본적 질서라는 것은 국가 이전의 가치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국가요 정부라는 것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세계인권 선언 UN가입국가들이 모두 지켜야 되는 가장 공통의 가치요 신념은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나 국가는 다른 나라, 다른 정부가 간섭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고, 필요할 때에는 지원하고, 어떤 때에는 억제를 위한 수단까지 동원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인류는 적어도 인간의 기본가치는 공동으로 지키는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이 바로 UN의 정신이요,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국회의원들의 최대한의 공동가치이다. 공동의 신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누리당으로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정도가 심하고 헌법 훼손이 의심할 때에는 우리 국회법이 정하는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가, 선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 선서의 진정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 심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그동안 전당대회를 거치고 한 보름가까이 여러 인사를 골격을 짜고 사무처 인사까지 조만간 마친다. 그럼 저희는 그동안 논란되었던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경선준비에 들어가고 근본적으로는 대선을 준비하겠다. 대선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고,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맞춰서 국민 앞에 떳떳하고도 의미있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간단하게 원내상황보고를 드리겠다. 그동안 원 구성 협상을 위해서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을 네 차례에 걸쳐서 했다. 아직까지 접점이 최종적으로 찾아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 10시에 제가 민주당 수석부대표실로 찾아가서 다섯 번째 회담을 하기로 했다. 최대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겠다.
- 오늘 본회의가 열릴 때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5월 30일 날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서 최초법정집회일인 19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이 임시로 사회를 하게 되고,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해서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국회의장 투표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두 명의 부의장은 한명, 한명씩 별도로 투표를 해서 총 세 번의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투표의 방법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다음에 기표대 안에 가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치된 필기구로 성명을 직접 쓰도록 되어있다. 기재해서 무기명투표로 투표용지에 실제 후보자 이름을 기재해서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되어있고,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본회의가 오늘 개회되기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의총이 마쳐지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다 본회의장에 가주셔서 적어도 오전 중까지는 계속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기해서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들어가시게 되면 본회의장은 지금은 의석배치가 지역구별로 되어있다. 아직 좌석배치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안 되어있고 상임위 구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에 서울 있고, 제일 왼쪽에 경남·제주까지 이렇게 지역구별로 되어있고 비례대표님들은 제일 왼쪽에 가시면 뒤에 자리가 마련되어있다. 임시회 의석인 만큼 거기에 착석하셨다가 나중에 원 구성 협상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제대로 된 자리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ㅇ 내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일이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의 현충일이니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별로 현충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과도한 음주라든지, 또 이렇게 사치성 운동이라고 지칭되는 일들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다.
ㅇ 연찬회 일정은 잠정적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최종안은 오늘 중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일정만 말씀드리면, 6월 8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6월 9일 토요일 날 점심 무렵에 12시 무렵에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되어있으니까 금요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토요일 날 점심시간까지는 모든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일정을 비워주시고, 연찬회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다.
2012. 6.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