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1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먼저 페루 정부가 발주한 1조 8천억 규모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현지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던 여덟 분이 헬기 추락사고로 명을 달리하셨다.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안타까워 하고 계신다. 온 국민과 함께 충격과 슬픔에 잠긴 이웃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정신과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발전에 우리 모두 더 노력함으로써 영령 앞에 우리의 할일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
ㅇ 저희 새지도부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전라북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불철주야 전북을 위하여 일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함께 동행해주신 최고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가 바로 ‘전북 방문의 해’라고 들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전북을 찾으셔서 우리 민족의 자랑 전주비빔밥도 드시고 그밖에도 전주는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전통 멋을 함께 느끼는 좋은 시절이 되었으면 한다. 전라북도는 미래의 땅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중국대륙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산과 함께 새만금이 완공된다면 서해 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누리당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이번 방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북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더욱 관심을 표하겠다.
ㅇ 이 자리를 빌어서 19대 총선에서 선전해주신 정운천 前최고위원님, 태기표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에 여러 당의 지도자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별히 정운천 후보께서는 40%에 가까운 지지를 획득하셔서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전북에서 얼마나 새누리당을 아끼시는가 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셨다. 지역 출신 인재들이 새누리당에 더욱 많이 참여하시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전라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전북 지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다.
ㅇ 끝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신임대표께서는 국정 전반에 능통하신 분이시고, 합리적이고 지도력이 탁월한 분으로 알고 있다. 저하고도 오랫동안 교분이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자주 뵙고,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별히 수락연설에서 대표께서 정쟁 중단과 정책경쟁 촉구를 강조하신 데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 여야는 마주보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자요, 동반자이다. 앞으로 이러한 여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약속하고 협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상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저희 새누리당의 첫 번째 지역 방문지로 저희들이 전주를 택하게 된 것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많은 지역의 현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새만금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가장 짧은 거리에 있고, 또 세계 3대 경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새만금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북부 해안에 있는 특구들이 외국인 투자의 블랙홀처럼 급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새만금도 거기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현장에 와서 많은 소리를 저희들이 듣겠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인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담고 가겠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 듣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전북에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당직자분들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사고지구로 되어있는데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서 우리 새누리당의 당협들을 잘 모아나가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현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만금이 올바르게 모습을 갖추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ㅇ 지방에 내려와서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 경선관리위가 오늘 발족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시간문제 때문에 발족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비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조속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직접 황 대표님께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말을 거치면서 몇 가지가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공개 때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되서 제대로 굴러갔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예비후보들의 등록문제를 화요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오늘 전주에 내려와서 당직자 여러분들, 지사님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북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우리 호남지역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태기표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당직자분들, 호남을 꿋꿋하게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초 우리 최고위원들이 전주에 한번 내려가서 전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듣고, 우리 당직자들도 격려를 하자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있었지만 일정을 짜다 보니 이렇게 늦게 내려오게 되어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김완주 지사님은 제가 지사시절 때 같이 뵙고, 같이 상의도 많이 드리고 오랜만에 열굴을 뵈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30년 전에 첫 번째 사회 직장으로서 전주전화국 전화과장을 70년 말에 했던 기억이 나서 전주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간단하게 정치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요새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새누리당의 경선룰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마치 현재에 있는 경선룰이 대통령 후보를 당원들만이 뽑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 지금 저희들의 경선룰은 5:5로써 50%는 대의원과 일반당원들이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여론조사와 국민경선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저는 정당정치에서 당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그 비율이 50%냐 40%냐 60%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원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 예컨대 100% 국민경선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소신을 갖고서 여태까지 임해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도부는 물론이고 우리 당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경선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경선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 또 한 가지는 이건 대표님께 주문인데,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서 경선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예비후보를 받겠지만, 앞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출마선언을 한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경선룰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물론 언론에서 말하는 비박 3인방 뿐만 아니라 저는 임태희 前비서실장이라든지, 안상수 前인천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경선룰을 같이 의논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도 출마선언을 하시게 되면 박근혜 前비대위원장도 직접 만나셔서 경선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적극성을 우리 지도부가 보이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임하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가 어디 특정후보의 편을 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언론에서는 몰고 가려고 하지만, 저 자신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 지도부는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관리와 경선룰에 따라서 엄정하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후보자들을 만나서 말하기가 어색하지만 비밀리에 만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나오지 않을 경우에 혼자 나와서 음식점에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선에 나오시려는 후보자를 만나려는 모습을 외람되지만 우리 대표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우리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전북의 최대 현안 사업이고, 대한민국의 성장거점으로 이어질 미래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알기로는 약 22조원 예산이 투입이 되서 대규모 단지를 만들었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정작 기업들이 외면을 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이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만금개발전담기구설치 문제라든지 새만금특별회계설치 문제,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도 마련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저 자신이 갖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 지사님으로부터 더욱 현실적인, 실감나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전북의 고민을 우리 새누리당이 해결하는 모습, 또 전북도민들이 염원하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 주시는 데로 질문도 드리고 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우리 전북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여기서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오늘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전북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바쁘신 중에도 반갑게 맞이해주신 김완주 전북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올해는 ‘전북 방문의 해’라고 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전라북도의 숨은 매력이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전북 현장에서의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전북 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18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방조제에 와본 일이 있다. 2008년 12월에는 이 자리에 계신 진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의 새만금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새만금방조제의 방문객이 25개월 만에 15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다. 앞으로 이 새만금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그렇지만 관광지로의 새만금 개발도 중요하지만 내부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만 공사가 6월 14일 착공될 예정이고 이번 공사는 허브기지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인공섬식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새만금 지역이 전북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저도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제 대선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 당헌·당규 상에 의하면 후보 선출도 2개월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와서 사실 경선룰을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당의 화합과 단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똘똘 뭉쳐서 야당의 공격에 대응해도 어려운 마당에, 집안끼리 싸우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부분도 후보들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한다면 당을 대선 패배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는 것은 정말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후보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오늘 추인하는 경선관리위원회 또는 또다른 기구를 통해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서 그것이 우리 당의 정권재창출에 좋은 길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수용할 뜻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처음 생각했던 대로 우리 당헌·당규에서 정해진 대로 시간의 일정대로 후보선출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아홉명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지방나들이에 첫 번째로 호남, 특히 전라북도를 선택해서 찾아와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거의 30여년 동안 호남과 새누리당사이에서는 현직에서 선출직으로 국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호남의 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새누리당, 집권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현재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는 없다는 사실은 정치발전에도, 지역의 발전에도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의 호남에 대한 더 각별한 노력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저는 몇 가지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호남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꼭 염두해 두었으면 한다. 하나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다. 호남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큰 영토의 한 부분이고 호남에 대한민국의 많은 다수가 살고 있다. 정치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집권당으로써 호남에 대해 항상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상 보고서 대신 현장성을 갖고 지금처럼 현장에 와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받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된다. 오늘 당에 가면 또 언제 올 것인가. 이런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불식시켜서 계속성을 갖고 호남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호남과 새누리당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지금 지향해오고 있는 100% 대한민국, 이제 차기 정권이 시대적 과제로 수용해야 될 국민화합을 이루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호남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마당에, 이번에 각 상임위별로 한명씩 혹은 예결위에 한 두명씩, 심지어 계수조정위원회에 포함되면 호남발전특위, 지역을 명시하기 어려우면 지역화합발전특위를 다시 당 내에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구성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지금 새만금 사업은 우리 현 정권 들어와서 과거에 저렇게 수십조를 들여서 드넓은 땅을 확보해놓고 농업용 70%, 산업용 30%였던 것을 우리 현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와서 산업용 70%로 전환을 시켰다. 여기까지는 환영할 일이고 잘 되었다.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과 드넓은 땅을 확보해 놓고 산업용지 70%로 전환시킨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의지가 다소 약해 보인다는 것이 현재 이야기다. 따라서 지난번에 정말 가능할까 싶었던 여수엑스포에 4년 동안 12조를 쏟아부어서 지금 성공적인 개최를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 과정에서 2번의 국무회의가 현지에서 열렸었다. 2008년 정권 초에 점검회의가 있었고, 2011년도 마지막 점검회의가 여수에서 있었다. 마찬가지로 새만금처럼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할 대단히 큰 역할을 할 바로 이곳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한번 정도 총괄점검을 하는 그런 국무회의를 개최하면 어떤가하는 제안을 한다.
ㅇ 말씀이 길어져서 줄이겠는데, 지역과 관련 없는 한마디를 하겠다. 전두환 前대통령이 육사행사에 참석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육군사관학교도 그리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또 전두환 前대통령 또한 더구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한테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굴욕적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아직도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 뜻을 고려한 그런 신중의 신중을 기하는 그러한 처신들이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고, 우리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부터 국가사업으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우리 새누리당에서 제가 발의를 했고, 제정하도록 노력을 했다.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완성뿐만 아니라 익산 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완성이야 말로 또 중요한 전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국가사업단지 승인·신청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고, 이 사업도 반드시 성공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완주 전북도지사>
ㅇ 감사드린다. 우리 전라북도 방문의 해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다. 우리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정말 바쁘신데 오셨고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진영 정책위의장님이 새만금 2007년도 특별법 발의 때 정말 전폭적으로 도와주셨다. 또 유기준 의원님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고, 특히 매년 우리 예산 때만 되면 이정현 최고위원님께서 전라북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챙겨주셔서 저희들 정말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데 이렇게 오늘 와주시고, 특히 총리 주재로 새만금 현장에서 특별대책회의까지 열어야한다는 이런 고마운 말씀해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지사였던 정우택 최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2007도에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주셔서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도록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해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또다시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최고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이제 19년 만에 방조의 시대를 끝냈고, 이제 저희들이 내부 개발을 2010년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끝내고, 22조를 2020년까지 투자하겠다, 그 중에 국비가 11조라고 말씀하고 시작
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다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6개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로 개발 내용이 중복되고 또는 상충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몇 달이 걸리니까 새만금 내부개발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거의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전담하는 특별기구에서 추진해야만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정부안을 만들고 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법 개정을 해서 1개의 정부 전담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두 번째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2020년까지 22조를 그 중에서 국비를 11조를 투자하는데, 11조를 투자를 하면 1년에 1조 정도의 평균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2010년에 1681억, 2011년도에 2786억, 2012년에 3943억, 이 표에서 보다시피 새만금 예산확보가 굉장히 지지부진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데로 각 부처는 예산실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만금 사업은 항상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다. 가령 금년도 예산지침에도 신규사업은 배제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새만금 사업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새만금은 2020년 정부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2030년, 2040년 가면 새만금 내부개발의 효율성은 뚝 떨어진다.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2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특별 회계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이다. 특별회계는 이미 행복도시처럼 특별법을 만든 사례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새만금 특별 회계를 꼭 만들어주셔서 새만금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다.
- 세번째 드릴 말씀은 지금 새만금 매립 용지는 바다를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조성가가 높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경제성 확보에 어렵지 않을까 본다. 예를 든다면 여수는 지금 평당 분양가가 49만원, 장흥은 38만원, 북경은 37만원, 상하이는 42만원, 방콕은 33만원이다. 그런데 저희는 이대로 가면 76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만금을 개발을 해봤자 분양이 어렵고, 그러면 국가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방법은 이제 행복도시와 같이 용지에 간선도로, 녹지에 공동구 등 주요 SOC를 국비로 해달라는 것이다. 세종시도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립법상으로는 진입도로랑 용수만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SOC도 세종시처럼 국비로 확보해 주신다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만금 매립용지 조성확보와 인하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다.
- 하나는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두 번째는 특별회계, 세 번째는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담아서 해주시는데 이것을 꼭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주시고, 두 번째는 대선공약으로 꼭 좀 이 내용을 담아 주십사 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특히 최고위원들께서 공동발의에 대폭 참여해주십사,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꼭 이뤄져서 전북지역에 대한 새누리당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좀 들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2012. 6.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