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되신 이해찬 대표께 축하 말씀드린다.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가 전직 국무총리이고,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두분 다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매우 기대가 크다. 역지사지라는 것을 잘 실천하실 것으로 본다. 또 마침 이해찬 대표께서 취임 일성으로 여당같은 자세로 국민경제 챙기겠다고 하신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 여당의 자세라는 뜻은 아마 국회개원을 빨리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 국민경제 챙기시려고 해도 그렇고, 민주당이 관심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빨리 개원이 되어야 한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지난번에 약속하신대로 종북주의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 자격심사에 대해서도 국회가 열려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민주당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19대 국회는 일류정치가 되라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정권잡기 경쟁은 불가피하다. 12월의 선거에 대해서 매사를 걸고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경쟁의 장은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19대 국회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있는 만큼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여든 야든 같이 경쟁하는, 노력하는,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저는 대체로 국회 정상화를 세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는 법을 지키는 국회, 그게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법정시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원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개원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무슨 협상이 될 수 있나. 또 법 지키는 국회는 국회 구성원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심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까지 수준의 국회의 신뢰성을 갖고는 앞으로 국회가 나라운영을 리드할 수 없다. 국민신뢰, 국민사랑이 없으면 국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쇄신되어야 한다. 국회는 약자를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굿판을 벌리거나, 책임을 덮어씌우는 국회가 아니다. 국민의혹을 차분히 해소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국회정상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총선 때의 공약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했다. 지난 연찬회 때에는 국회쇄신 6대 방안 합의를 보고, 실천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ㅇ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가나안 농군학교 이전과 관련되어서 걱정되는 얘기가 나왔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그동안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오늘까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아주 좋은 정신 교육장의 역할을 해준 그런 학교이다.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내야 되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물질적인 것만 강조해왔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가나안 농군학교와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다. 마침 이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요구를 한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먼저 총선공약 이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금년 1월 19일 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저소득 전세자금이자부담경감에 관해서 약속드린 바가 있다. 지금 약속한지 5개월도 안돼서 이미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이 약속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서 세입자의 고금리 14%수준인 고금리를 7%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방안이다. 저희가 약속을 할 때는 연소득 부부합산 4천5백만원 이하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 된 것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해서 시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께 신뢰의 정치를 다시금 약속드린다.
- 법안 발의 예정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발의했고 이제 민간인사찰 방지법안인 감찰기관의 정부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이 최종안이 완성돼서 곧 제출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근절을 통한 영세사업자 보호내용을 담은 감행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완성되서 금주 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또 가맹본부의 요구로 부득이 환경개선 대상이 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리고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 임금 10곳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재는 시행령에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해서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을의 입장인 가맹 희망자의 권위 보호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법안이다. 그리고 저희가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주셨다.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청년일자리 정책, 소상공인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농어민 정책 등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계발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 이번 현장에서 청취된 국민의 목소리는 당의 정책계발이나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난 6월 8일에 개최된 의원연찬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 쇄신을 위한 6대 쇄신안을 담아서 쇄신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과 방법들,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의원님들과 필요한 경우 당의 인사를 포함할 예정이다. 팀의 팀장을 맡으실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린다. 연로회원의 지원금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이철우 의원님, 국회의원의 겸직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는 여상규 의원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이진복 의원님, 국회 윤리강화특위의 기능강화는 홍일표 의원님, 국회폭력에 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각각 팀장을 맡아서 운영해 주시기로 했다. 맡아주시기로 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TF팀은 구제적인 쇄신안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안을 만들어서 실천하는데 매진하겠다. 그리고 하나 남은 과제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는 추후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대국민 선언 형태로 우리의 실천의지를 확고하게 밝힐 예정이다.
- 민주당은 우리 새누리당의 특권 내놓기를 비롯한 국회 쇄신 약속을 정치쇼라고 폄하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 이슈를 선점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린 경우가 참 많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대선자금의 사회환원이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의 사회환원과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채권 138억원 환급, 당시의 자산가치가 1,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천안연수원의 국가헌납 등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의 환원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비해서 민주당은 그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113억 87백만원 불법 대선작업의 국고 반납을 의원 워크샵에서 결의를 했지만 그 후에 그 결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겨우 3억원 정도만 사회에 환원하고 110억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약속을 대국민약속을 위반하는 그런 전과도 있었다.
- 우리 새누리당은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신뢰의 정당이다. 민주당은 국회쇄신을 위한 우리당의 제안에 이제 정치쇼라고 폄하하기에 앞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에 조속히 등원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생문제 해결, 그리고 국회쇄신을 위해서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현재 원내부대표>
ㅇ 가나안 농군학교가 하남에 있는데, 제 지역구이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에 정신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문제는 그곳이 보금자리지역으로 포함되었다. 불가피하게 이전하는데 보상 기준이 공시지가로 되어있다. 공시지가와 시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참고로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시가 보상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잘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 하남만 해도 340만평에 6만 가구가 들어와 있다. 거기에 살던 많은 분들이 보상을 잘 받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 검토 부탁을 올린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현재 양평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다보니 진전이 잘 안 되는 문제이다. 대표님의 각별한 관심 감사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
2012. 6.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