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1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한다. 농가와 지자체의 노력과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강원도 영서지방에서는 강수량이 평균의 35%에 그쳐서 극심한 어려움 겪고 있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76%에 달하는 지역이 심각한 작물손실과 물 부족으로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지난 12일에 관련 부처와 지자체 대책회의를 연 노고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더욱 큰 관심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 당에서는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동시에 당으로써 할 일이 무엇인가 찾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전국에 적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뭄 뒤에는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자.
ㅇ 최근에 탈북자 관리 실패와 이 분들을 돕는 인권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외국 주재 대사관 직원이 탈북 자유이주민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논란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돌아오는 형제동포들에게 따뜻하게 환영해줘야 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거울삼아서 재외공관의 탈북자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당부 드린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지자체 일부에서는 이념적·편향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잘 아실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특히 탈북이주민들의 입국과 사회적응, 재교육을 돕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어제 오늘 일부 신문에서 우리 당과 관련해서 아주 결정적인 오보를 냈다. 무노동무임금 노력을 안 할 것처럼 보도했는데,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지금 물론 일부 의원들 간에는 이것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만,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하고 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총선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다. 이 실천문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 없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얼마나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될지 여부는 개원이 언제 되느냐 와도 관계된다. 6월 30일까지 다 계산해서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언론계에서는 의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반드시 하겠다.
ㅇ 오늘 라디오를 듣다보니 민주당 대변인이 원내협상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3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얘기했다. 며칠 전,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며칠 전에 민주당의 수석원내부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은 대환영이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박지원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해서 나눈 그 얘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언론계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3개 상임위원장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 다른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야당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도와줄 생각이 있다. 매우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밥그릇 싸움을 하는 전통을 따라가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일이라면 야당보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개원도 안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국민들이 이것을 진정 원한다고 민주당이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원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개원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활동내용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협상할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정상화 하도록 새누리당이 앞장 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정책협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개원이 되어야 정책협의를 할 것 아닌가. 민주당은 자꾸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혼미하게 하는 발언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예비후보들의 의견수렴 창구와 관련해서 요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속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5월말에 준비위라는 형태로 최초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으로는 중립성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별도기구로 나왔으면 좋겠다.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현재 경선관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게 낫지 않나. 시기 문제도 조절했으면 좋겠다. 런던올림픽이 7월 하순에서 8월 12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전부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시기도 조금 다소 늦췄으면 좋겠다. 시기 문제랄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헌·당규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당헌·당규에 따르면 240일 전 4월 2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제를 운영하고, 상임고문을 위촉하고, 당내에 관한 의견개진을 받도록 되어있다. 일부 조항들은 당헌·당규대로 안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조항만 들어서 당헌·당규를 꼭 지켜야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켜야한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도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ㅇ 비례대표 경선을 부정하게 했던 통합진보당의 혈세지원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으로 불법과 부정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은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당에서 이 부분은 개선 법안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일심회 간첩사건의 주범인 장민호라는 사람이 북에서 남파한 비전향 간첩들한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 부정선거라는 게 밝혀져서 사퇴하라는 압력이 드센 종북주사파들의 본거지인 경기동부연합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비전향 장민호 옥중간첩은 말하고 있다. 간첩이 종북정치세력을 버젓이 지원하는, 참 기막힌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검찰은 경선부정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것이다.
ㅇ 과거 방북했던 대선주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 조평통이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이것은 웃기는 장난질이다. 노동당 대남기구가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행정부에도 종북세력을 한 사람이 있다, 민주개혁세력을 종북주의자로 몰아서 진보인물의 국회진출을 막고 있다 등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종북논란으로 인해서 종북세력, 친북세력의 입지가 좁아지니 조평통이 직접 나서서 발악하는 것 같다. 조평동 제발 웃기는 장난질하지 말고 그렇게 종북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 밝히라. 아마 방북한 우리 인사들이 덕담을 했던 것을 가지고 종북발언, 친북발언이라고 치졸하게 둘러대는 작태들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경선 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지도부의 역사적 과제는 경선을 잘 관리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내 일부 경선후보께서 경선 룰 문제를 두고 지도부의 고민과 입장을 폄하하면서 심지어 내분사태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당의 화합을 깨는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 전체 당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대선 경선 룰은 새누리당 당원들의 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것이고, 현재 경선 룰은 이미 당원의 입장과 의견을 물어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이 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특정후보와 지도부에게 입장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안 따라준다고 비난하기 전에 전체 당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묻고, 이를 수렴해서 변화의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르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 이제 당 지도부도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여부는 대선승리를 위한 흥행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문제 아니다. 또 당내 후보간의 게임 룰 차원에서 언급될 차원의 성격도 아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부터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틀을 바꾸는 대역사인 동시에, 향후 정당의 역할과 존재의미에 대한 제도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간의 합의는 물론이고 우선순위에서도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 당은 경선을 위한 나름의 준비를 착실히 하는 동시에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당 지도부를 대표해서 당을 대표하시는 분이 대표시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이 경선후보 예상자들에 대해서 개별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지난 주말에도 여러 접촉을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후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는 적극성을 대표께서 보여주십사 이미 주문한 바 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대표께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경선후보 예상자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청한다. 필요하다고 하면 소위 세 분의, 이재오·정몽준 의원, 김문수 지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임태희 前비서실장, 안상수 前인천시장도 만나서 의견수렴 해주시고,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도 대표께서 직접 만나셔서 경선 룰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수렴해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소통과 화합을 꾀하는 지름길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 만약 부산에서 바빠서 못 오시면 저는 부산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다. 전주에서는 이런 말씀도 드렸다. 음식점에 혼자 나가서 앉아계시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만, 제가 외람되지만 다시 한번 대표께서 고생하시지만 더 수고해주셔서 경선후보 예상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는 모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을 불식시키는 첫걸음 이라고 생각한다.
ㅇ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여야를 망라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한다. 이 제도는 정쟁의 차원을 벗어나서 제도 도입에 있어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제가 알기로는 야당의 예비후보 대상자들 중에서도 100%오픈프라이머리, 100%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자도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정당의 존재와 역할의 제도적 인식, 우리 선거문화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야간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여야가 같이 하는 공개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하나 제안으로 말씀드리면,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망라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공개토론을 벌였으면 좋겠다.
ㅇ 충남의 얘기입니다만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해서 IOPC,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곧 피해 사정조사가 종료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IOPC에서 불과 전체 피해청구 금액의 16%밖에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종료되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연히 정부, 여당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예상되어서, IOPC에 의해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 특위차원이 안된다면 우리 정책위 특위차원에서도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공약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과 경제활성화 지원이라는 우리의 공약이 있어서 이것을 이행해주는 모습을 우리 충남 주민들에게 보일 때, 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위 태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제가 정책위의장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만 정책위 특위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주셔서 충남 피해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유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이다. 충남지역에, 미국도 2년만에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 3년, 4년 되어 간다. 자살하는 분도 나오고 하셨다. 민생을 살피는 면에서 당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우리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게 차관형태로 식량을 원조한 게 있다. 쌀이 240만톤, 옥수수가 20만톤해서 총 7억 2400만 달러치고, 이것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1%이율을 적용해서 북한이 상환하기로 되어있다. 2000년에 지원한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차관이 이제는 상환일이 도래했다. 지난 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상환 기일을 통보하고 8일에 권리금 및 지원배상금 지급을 북한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연일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새누리당에 대한 이런 비난을 하지 말고 차관상환에 대한 남한의 연락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국제관례 및 차관계약서에 따라서 상환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ㅇ 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 발효되었는데 발효 3개월 곧 맞이한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한국과 무역수지는 3월에는 5억 5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한-미 FTA 발효 효과가 나타난 4월에는 17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3월보다는 3배가량의 무역흑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약 2배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이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또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FTA체결의 당위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ㅇ 요즘 우리 새누리당의 경선 룰 때문에 많은 말이 있다. 제가 2007에 경선 룰에 대한 논쟁 관련 기사를 봤다. 거기에는 주된 논쟁대상이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구성방식 2, 3, 4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설문방식에 관한 것이다. 아마 2,000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당시 여론조사 설문방식을 지지도를 묻는 방식인지, 선호도를 묻는 방식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지지도 방식을 박근혜 후보 측에서 주장했고,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선호도 방식을 주장했는데 이것 때문에 2,000표가 왔다갔다 해서 그런 2,000표 전쟁이란 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룰에 대해서 합의했었고, 특히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무난히 선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최근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야 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안에 창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표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후보들을 개별적 만나서 진정성을 말씀하시고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난 6월 8일, 9일에 있었던 의원연찬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미래를 여는 국회 쇄신TF팀을 구성했다. 결의문에 채택했던 사항들 중에서 첫 번째, 연로의원지원금, 의원연금이라고 연로의원지원금 TF팀은 이철우 의원이 맡으시기로 했고, 국회의원 겸직금지 TF팀은 여상규 의원, 무노동무임금 TF팀은 이진복 의원, 국회윤리강화특위는 홍일표 의원, 국회폭력처벌강화는 권성동 의원께서 TF팀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 이 팀장과 팀원들을 별도 원내 인사로 구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급적 6월 말까지 결론을 내어서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참고로 의원의 불체포특권포기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대국민선언의 형태로 우리 실천의지를 밝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 쇄신의지,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을 주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사랑 받는 게 두려운 탓인지는 몰라도 정치적 쇼쇼하면서 조바심을 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거대야당으로써 국회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당이다.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쇄신을 하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사무총장으로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경선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장을 받고, 1차 회의를 개최 했다.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당헌·당규상 부위원장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장윤석 의원과 손숙미 전 의원이 공동부의장으로 의결이 됐고, 그다음에 신성범 제1 사무부총장이 경선관리위원회 간사 겸 대변인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ㅇ 조직강화특위도 임명장 받고, 정식으로 1차 회의를 거쳤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3개 사고당협이 있지만, 전라남북도와 광주,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단 공모지구당으로 선정을 해서 공모절차 밟고, 심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2차로 전라남북도와 광주, 세종시를 다시 지정하고 공모해나가면서 대선 준비에 만발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린다.
2012. 6.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