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6. 14(목) 14: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212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가 정신이 없다.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님 한분만 만나기도 바쁜데 이렇게 한꺼번에 30여분의 단체장님을 뵈니까, 영광스럽고 반갑다. 호국보훈의 달이다. 저희들이 엄숙하게 안보문제와 보훈문제를 중심으로 저희들 일정을 잡았다. 그래도 민생과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 경제문제를 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소상공인 여러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다음 행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셨다. 날씨가 더운데도 아주 많이 와주셨고, 제 일정을 시간대별로 넣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잘 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ㅇ 한편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황우여 대표님께서 원내대표하실 때 저희 소상공인과 협의도 하고 의견을 들어주셨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법정단체로 되도록 해주시기도 했다. 관세 3%도 만들어 주셨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희한테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신데 다시 한 번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다.
ㅇ 한편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 및 소상공인 전용물류단지조성, 법정단체로서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차질 없는 출범에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 희망
- 수입와인 통신판매금지
- 도서정가제 구입 및 서점 육성 진흥법 제정
-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에 대한 형평성 있는 법 적용 희망
- 유통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선정촉구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근절
-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화훼(최소한 5만원 이상)기부를 뇌물로 간주하지 말 것
- 전통시장 행정편의제도 및 진흥법 마련
- 열쇠 권리법 제정
ㅇ 진영 정책위의장은 “여러분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어제도 중소기업청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의를 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에게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적었지만 한 두 페이지라도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정책위에서 잘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마무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서민의 냄새가 푹푹 난다. 어떻게 보면 시골아저씨는 만난 기분을 저희가 느낀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서민을 살리려면 우리 소상공인을 살려야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저만해도 예전에 전통시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열쇠가게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리와 친근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다. 요즘 아이들은 다 컴퓨터로 하려고 하고 전통시장을 가본 적도 없다. 개념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어디서 갑자기 날아온 세대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것을 미리미리 법으로 잘 정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기면서 모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붕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이 없어져야 할 존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전부 대형화하고 자동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획일화되고 대량화되는데 희생물로 전락하게 된다. 여러 소상공인 어른들이 잘 지켜주셔야 한다. 한그루의 나무가 자라려면 수천수만의 실핏줄 같은 섬세한 뿌리들이 나야한다. 굵은 뿌리 몇 개만 가지고 나무가 서는 법이 없다. 사회의 저 밑바닥을 구성하는 여러분들께서 힘을 꼭 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란다. 이번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께서 요즘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진영 정책위의장께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임하고 있다. 저희도 잘 살펴보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다 피부에 와 닿는다. 입법사항도 있고 빨리 당정협의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물류센터를 만든다든지 전담기구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예산안에 반영시켜야 할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김경배 회장님께서 밑그림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좀 해보도록 하겠다. 작년에 소상공인단체를 법정단체로 해드려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태는 이루었다고 본다. 힘내시기 바란다. 중소기업청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장과 지원을 촉구하겠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헌법에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에 대해 학자들이 논란이 많다.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 앞에서 대선을 두 번이나 언급하셨는데 대선에 앞서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너무 야단치지 마시기 바란다.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갔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진영 정책위의장, 황영철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영우 대변인, 배은희 前 의원((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경배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의수),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영길),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 한국인테리어산업협동조합(이사 전희복), 소상공인지식정보진흥협회(회장 박공순), (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회장 김규동),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인보식), (사)한국화원협회(회장 문영배),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 (사)한국산업용재협회(회장 유재근), (사)화장품전문점협회(회장 송태기), 한국무인경비조합(대표 김학수),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임원배),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근규),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이명수),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이사장 조길종), (사)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김대준), 가든파이브총상인연합회(회장 고배찬), 한국ASP조합(이사장 남동희),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하광덕),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회장 강대원), (사)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대순), 한국안전보호구연합회(회장 곽우동), (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 (사)한국차양산업협회(회장 권오금), (사)한국열쇠협회(회장 김석준), 한국자격관리총연합회(회장 장준영),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 (사)한복단체총연합회(회장 조효순),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이사장 정인대),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 등이 함께 했다.
2012. 6.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