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저로써는 취임 한 달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당 체제, 인사 등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를 거친 후에 앞으로 당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삼중고에 해당하는 위기가 있다. 이런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당이 먼저 대비하면서 당 체제 자체를 전면 재조정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삼중고는 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야기되는 국내 재정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최근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위에 대한 위협은 과연 없는가.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는 우리 당이 기강해이의 문제는 없는가. 재점검하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외적으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어서 경기침체를 비롯한 우려되는 모든 상황을 적극 대비하고,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오늘 그리스 총선 결과 보수당 신민주당이 1위로 예상된다고 한다. 당장 그리스발 재정위기의 급한 불은 붙지 않는다는 일말의 안도를 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말씀드리고,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함께 대비해 나갈 것이다.
- 특히 우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 5개국 보다 더 높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다행히 외환위기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던 가계부채가 11년 하반기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더욱 재정당국과 우리 당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가계부채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계에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특히 서민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금융권 문제까지 깊은 논의를 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역사를 흔들어 대는 세력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위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당이 물 샐 틈 없는 대비를 국회 개원 전에 마치도록 하겠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대내외적인 상황 악화와 국내의 안위에 대한 문제, 당의 기강문제를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대선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돌보는 당으로써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야겠다.
ㅇ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과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주말에 만났다. 서로 허물 이 없는 장시간의 대화 끝에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했다. 무엇보다 대선에서 국민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정권 창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하고, 어느 때보다 열정이 강화된 것을 확인했다. 이것을 위해 모든 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십이분 해주셔야하고, 당은 모든 분들이 충분한 역할과 미래에 대한 본인들의 열정·꿈·계획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여러 가지 경선 룰이나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의견도 저희가 경청했다. 모든 의견이 고뇌 끝에 나온 좋은 안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잘 모아서 민주 정당에서 있어야 되는 당연하고 건전한 토론과정과 의견수렴, 결정을 함으로써 당당하게 당이 경선을 치르고 대선 본선을 준비한다는 원칙에서 충실하게 일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아주 크시다. 당내 민주주의, 당의 당당한 경선과정, 대선 준비과정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최고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대선에 준비하는 분명한 과정을 만들어내면서 국민들께 저희들의 입장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옛 방식의 개원 협상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소한의 국회 의무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의혹을 해소하자고 특검이니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다. 또 민생복지법안이라고 해서 최소한도 19개 이상을 내놓고 있고, 당 대표는 국제경제 위기를 해소하자면서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제안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의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민주당은 좀 더 진정성이 보이도록 행동을 해주실 것을 바란다. 민주당은 국회만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7월 초 예정된 사법부의 최고 구성원들 인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원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관 1명의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만약 이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면 민주당은 국회 발목을 잡는데 이어서 사법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또 이제까지 이렇게 개원이 안되면서 내일이 벌써 국회의 세비가 나오는 날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국회가 솔선하는 모습 중의 하나는 무노동 무임금이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 하면서 아무 일도 안하고 세월을 보낸 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확실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옛날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옛날과 같은 소수야당이 아니다. 이제는 거대야당이기 때문에 좀 더 의젓해야하고 책임감을 갖고 매사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원조건을 더덕더덕 붙여서 개시되면서 국회 발목잡기가 진행되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는 실현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정말로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ㅇ 요 며칠 고약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소위 우파, 좌파가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좌파의 주장 또는 진보를 위장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시하는 일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책자까지 발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귀한 세비를, 노조원 조합비를 걷어서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책자를 만드는 데 쓴다면 그것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체크할 필요 있다. 민노총이 빨리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또,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이 보도되었다. 애국가마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토대인 국회, 만약 헌법에서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세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기본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지금 수천만 해외동포는 애국가를 부르면 감동하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수많은 해외 동포가 있다. 또 런던올림픽을 앞둔 태릉선수촌에서는 세계 각국에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대체 이석기 의원에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큰 소리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의 제명을 위해서 빨리 개원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의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애국가 부르는 것,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는 보도를 봤다. 이 부분은 애국가를 부르는 것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한다고 알고 있다. 이석기 의원에게 묻고 싶다. 태극기는 국기인지, 아닌지. 만약 태극기가 국기가 아니라면 어떤 깃발을 국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ㅇ 김두관 지사 사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김두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두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겠다. 둘째, 중도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 이 두가지를 약속했다. 이미 첫 번째 약속은 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깼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도사퇴를 한다면 남은 약속마저 깨는 것이다. 불과 2년 만에 본인이 한 중대한 약속 두 가지를 모두 깨는 사람이라면 대선 국면에서 쏟아내는 새로운 약속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김두관 지사는 이런저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이미 한 약속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ㅇ 별도의 경선 룰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지도부인 최고위원회가 하기로 되어 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지명하지 않고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요즘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이 지도부가 내 맘에 들지않으니,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고 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에 의해서, 당원에 의해서 하자 없이 선출된 사람들을 내 요구대로,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재끼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진보를 자처하며 국고를 빼먹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다. 종북주사파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CNC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CNC는 가짜영수증으로 국고를 빼돌렸다. 바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사기이다. 검찰은 CNC가 홍보에 개입한 다른 선거에도 이런 수사를 확대해주실 것을 바란다. 국민의 세금을 지켜 달라.
ㅇ 민노총에서는 지난 5월 초에 이 같은 책자를 발간했다. 정규노동 산하 조직에 배포해서 자신들의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몇 군데 보겠다. ‘대부분의 전쟁위기가 남-북간 대결이 아니라 북-미간 대결로 촉발되었다.’, ‘83년 아웅산묘지 폭파 사건, 87년 KAL기 폭파 사건, 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임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분단에 대해서는 ‘해방 후에 인민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조선민중들의 이 같은 새 국가건설 노력은 1945년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미군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얘기한다. 경제적 시각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업을 얘기하면서 ‘군사기술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응용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 공유보다는 기술 보안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효과 적용이 쉽지 않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 놓은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느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거의 북한을 옹호하는 의견이다. 과연 이 같은 ‘통일을 부탁해’라는 것이 북을 위한 통일인지, 남을 위한 통일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ㅇ 비례대표 당선인의 선거비용보전이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보전되고 있다. 보전된 것을 비례대표 한 명당으로 환산해보면, 새누리당 1억 8천만원, 민주당 2억 3천만원, 통합진보당 8억 2천만원, 선진당 18억 8천만원을 쓴 꼴이다. 지역구는 득표율에 따라서 차등 보전된다. 비례대표 선거비용도 득표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ㅇ 지난번에 정우택 최고위원과 황우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픈프라이머리에 관한 국민토론회가 저희가 방송사에 제안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ㅇ 현재 차기 전투기 FX사업이 8조 3천 억원 짜리다. 건국이래 최대의 단일무기 사업인데, 이 기종에 대한 입찰이 오늘 마감되고, 10월에 결정을 한다고 한다. 기종 시험평가를 4주 만에 한다는데 실물평가가 아니고 시물레이트 평가로만 진행된다고 한다. 10월로 못박고, 촉박하게 진행되는데 이 부분들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해서 국민세금들이 허투루 쓰이지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경선 룰 논의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에 대표께서 당내 경선 주자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주신 데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민주 정당은 당연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는 것이고,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느냐는 것이다. 또 결론이 내려지면 모두가 승복하고 지키며 따르는 것이 민주 정당의 본체라고 생각한다.
- 저는 현재 경선 룰을 논의하는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논쟁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경선 룰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인 동시에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경선의 흥행성을 높이고 본선의 경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의 명분과 논리도 역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이번 18대 대선의 화두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민생이다. 국민은 경선에서 흥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당내 소통과 화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차기 정권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기를 기대한다. 경선 룰 논쟁으로 경선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상호비방이 격해지면 당내 소통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당내 화합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 화합을 이뤄내겠다는 것인가. 이런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당의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 결과가 될 것이다.
- 이제 당내의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먼저 허물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나가야 한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간 그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후보가 경선을 치러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당 지도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후유증 없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단결하고 화합함으로써 본선에서 대선승리를 가져올 토대와 역량 갖춰나가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옳고 그름, 유불리에 대한 각자의 의견 차이를 현 시점에서 우선 잠시 접고, 경선 룰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당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당 지도부의 진정한 역할이고 국민 기대에 부흥하는 일이 아니겠나. 어떤 방식으로든 경선방식으로부터 반발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기구를 어디에 두느냐 문제를 두고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필요 없다고 본다.
- 저는 제 나름대로 이 기구에 대해 여섯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서 논의기구는 최고위 산하가 아니라 당 대표 직속으로 하자는 제안을 지도부가 전폭 수용해 달라. 두 번째, 필요하다면 이 기구에서 결정한 내용 역시 그대로 당이 수용하겠다는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셋째, 그 기구의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경선을 결정대로 치르겠다는 후보 간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기구의 활동시한을 명확히 정해야한다. 다섯째, 경선등록을 한 후보들만이 그 기구 참여하도록 자격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로 공정하게 구성하고 진행시키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밝히겠다는 의지도 포함해서 본 의견을 제안드린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큰 단점인 화합과 통합의 단추를 채워 가셔야 나중에 당내 경선 뒤 오는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과감하게 제안을 드린다.
ㅇ 국회 개원 관련 한 말씀드린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시중에서 새누리당이 경선 룰에 함몰되어서 민생이나 생동감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6월 5일이 법정시한이지만 6월 9일까지는 상대 당의 전당대회도 있어서 6월 5일에 개원하는 것이 상당히 저쪽 입장에서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전당대회도 치르고, 자체적 지도부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야가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몰상식한 우리 국회로 19대로 비쳐진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린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점을 쟁점화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국회 개원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내대표단께서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회를 개원시켜 나갈 것인가, 야당을 어떻게 압박시켜 나가고,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 주실 것을 요구한다.
ㅇ 6월 22일까지 각 팀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6-7명씩 팀을 나눠서 민생현장으로 달려간다만, 이것이 끝나는 대로 빨리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서민민생특위라든지, 건설회사가 1/3이 문을 닫았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문제, 택시업계도 문제를 갖고 상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민생현장에 대해서 5-6개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고 생동감 있게 하는 특위의 모습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6월 22일까지 민생현장에서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듣고 끝나는 대로 의견을 잘 취합하는 동시에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민생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 삼중고를 말씀하시면서 당내 문제는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 최근 우리 당의 수석전문위원이 당원명부를 돈을 받고 외부업체에 넘긴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당의 기본이자 중추인 당원명부가 당내 인사에 의해서 외부 유출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다. 수신제가치국이라고 했는데, 수신제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치국을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당무에 임하는 철저한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점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다.
ㅇ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에 황우여 대표께서 대선주자들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역선택의 문제가 남아있고, 상당한 선거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 있다. 특히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여야가 동시에 경선하지 않고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역선택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현재 당헌·당규의 개정이 수반되는 이러한 경선 규칙, 특히 오픈프라이머리에 관련해서 당헌·당규가 개정되지 않으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지 않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당헌·당규가 그동안 잘 만들어져서 짜임새 있는 당헌·당규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적인 준법의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평균적인 일반 당원으로서의 준법의식을 가진 것이라면 이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경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 절차가 시작되어야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린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리스 선거가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집권여당,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의식, 존재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소속 의원들이 최대한으로 각자 위치에서, 전공분야에서 유로존 위기가 미칠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파악을 한 뒤에, 저는 새 지도부 구성된 뒤에, 대통령과 당 대표간의 회동이 아직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위기에 여러 가지 조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뒤에 한번 만나서 전반에 대한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해당 부처 장관들과 당 지도부의 당정회의를 통한 점검,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절대로 절실하고 이 점에 있어서 당이 정부만 바라보면 안된다. 물론 정책위 차원이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부분적인 당정회의는 이뤄지고 있겠지만,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적지 않은 만큼 고위당정회의를 포함한 비상체제를 단계적으로 가동하는 노력과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집권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존재해온 당이고, 새누리당이 존재하는데 절대적인 기반이 당원들이다. 새누리당의 어떤 당직자도, 새누리당의 어떤 구성원도 당원의 존재를 무시하고, 경시하거나, 당원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도, 무시하는 발언을 할 권한도 없다고 생각한다.
- 경선 룰에 대한 얘기이다. 2005년이면 2007년 경선이 있기 2년 전이다.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 전국 단위로 다섯 차례의 국민공청회를 포함한 57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9개월 동안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 룰을 만들었고, 이 룰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처럼 당헌에 규정했다. 이것은 당원들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만들 때는 수 십 만명이 참여해서 9개월 동안 57차례 회의를 해서 만들고, 고칠 때는 두, 세 사람이 단 몇 주 만에 이런 식으로 이 룰을 고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영속성, 지속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원들이 만든 것이고, 당원들이 만든 그 룰을 가지고 경선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정권창출 사례도 있다. 흥행에도 성공한 사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수 십 만명의 당원들이 만든 룰을 몇 사람이 고치는 것은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ㅇ 최근에 당원들이 경선에 의해서 선출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민망한 용어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옮기기 민망하지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옮기겠다. 황관이다, 앞잡이다, 대리인이다는 등 이것은 지도부를 구성한 당원들에게 면전에서 당원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발언이다. 당 지도부는 공격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 당이 불과 6개월 뒤에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권재창출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부이다. 여기에 대고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은 이 지도부를 구성한 당원들과 국민에 대한 무시이고 모독이다.
- 지금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그토록 노력한 이 당에 대해서 아무개 사당이니, 아무개 당이니 당 내에서 공격하는 것 또한 당원과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한다.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었을 때, 우린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었다. 그리고 국민이 기회 주셨고, 당원들은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골목으로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 얻어냈다. 누가 개인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당원이 여러 가지 국가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 의석을 확보해줬는데 이 당을 사당이니, 무슨 당이니 모욕하는 것 또한 국민과 당원에 대한 공격이고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마련책이 필요하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감찰기관의 정보제한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민간인불법사찰방지법’을 확정해서 오늘 제출하려 한다. 이 민간인불법사찰방지법은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자의 비리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고 정보수집담당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수집, 직무 상 비밀 준수, 직무 상 목적 외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했고, 유출된 정보를 제공한 자의 유포행위도 금지했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간인불법사찰방지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치선을 다하겠다.
ㅇ 국민을 찾아가는 국회,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 프로그램으로 12개팀이 내일부터 현장을 찾아가서 국민을 찾아가고, 소통을 하고 이를 국정으로 반영하는 계획을 진행하고자 한다. 참여하는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 여야 간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6번의 회담이 있었고 수시로 전화접촉을 했지만, 민주당이 그때마다 생기는 현안에 국정조사로 부풀리기만 하려는 의도를 보여서 아직 진척을 잘 내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그동안 원내대표 간 회담도 있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참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등 통합진보당의 불법·부정 선거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심사를 거쳐 제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새누리당 방침을 정해 발표를 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 계속된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미래여는 국회쇄신TF 관련해서는 구성을 다 마쳤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이미 1차 회의를 한 곳도 있고 금주, 내주 중으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가 지속될 예정이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무노동무임금TF 전체회의가 오늘 5시에 개최되고, 내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로회원지원금 제도 개선TF팀을 비롯한 여러 TF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ㅇ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관련이다. 대법관 네 분이 7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7월 10일 이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다 마쳐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이 좀 계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회는 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선 고령자 중에서 의장 직무대행이 있으니 진행할 수 있느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다. 다선 고령자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사회권만 갖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의장의 권한을 평상시 직무대행하는 직위가 아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특위 구성 자체가 의장이 없으면 안된다. 인사청문회특위 구성 특위 위원회 선임 건은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요청으로 인해서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이 조속히 선임되어야만 인사청문회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재판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의장이라도 선출해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측에 우선 의장단이라도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전리품을 다 얻기 전까지 그것에 응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의장단이라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ㅇ 민주당의 국정조사 관련이다.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요구서를 보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몸통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결과 보고서이다. 발표문에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37명도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유사하게 정치인, 순수민간인에 대한 동향 및 비리를 파악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누구누구를 어떻게 했고, 민간인 누구에게는 어떻게 했고, 심지어 어떤 민간인회사 33곳에 대해서 업체관계자들로부터 예금통장사본과 확인서를 했다는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문제는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한다는 세 가지 핵심요소가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있었던 시절에 일어난 일은 몸통자르기를 하고 국정조사요구서에 2008년도부터 조사하자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사안은 몸통을 잘라 숨기고 2008년부터 조사하자고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하시던 분들이 민주당의 고위당직자, 대통령 후보로 되어있지 않나.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자기들은 몸통자르기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전·현직 정부를 막론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노력을 계속 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그 후에 있을 국회 활동문제를 해결되기 전에는 국회 구성이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빨리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을 하고 국회를 세운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사법부 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장으로서 국제회의가 진행되는데 우리 국회의장이 없는 것은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대승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상임위 구성 문제를 의장이 중재 하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를 부르셔서 의장 중재 하에 하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잘 노력해달라.
2012. 6.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