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오늘이 19일이니 개원 예정일로부터 2주가 벌써 경과되었다. 2주가 지나도록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사과 말씀드린다. 죄송하게 되었다. 민주당이 알 일이 있다. 학생들이 개학이 되면 무조건 공부하러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맛있는 거 안사주면 못가겠다고 버티면 나쁜 학생이다. 나쁜 학생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알텐데 계속 개원에다 ‘협상’ 자를 붙여서 옛날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개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 협상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것이다. 협상은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약자가 특히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거대야당이 된 상황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 이득되는 것을 추구하라고 협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민주당 측에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과 함께 이번에는 정말 무노동무임금을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어제 보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유노동유임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2주간 국회를 열지 않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얼마나 낯 두껍다는 인상을 줄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많은 세금을 내서 국회의 활동비를 대어준다. 이런 국민생각을 민주당은 해주시길 바란다. 국회는 들어오지 않으면서 걸핏하면 거리집회는 열심히 참여하고, 언론파업 현장은 수시로 등장해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정당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 제가 요즘 국회 운영을 자꾸 걱정하게 된다. 처음에는 상생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원채 국민들이 정당을 보는 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잘 알아서 하려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희망 섞인 기대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된다. 제가 책을 한권 봤다. 이 책은 조갑제 씨가 쓴 책인데, 42페이지 보니 민주통합당 당선자 35%, 통합진보당 62%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자라는 내용이 있다. 국회 전체로 봐서는 당선자의 20%가 전과자라고 한다. 이 전과자 비율이 18대 보다 2.5배나 증가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다. 여기에 보면 종북주의자나 간첩출신 정치인 분석도 되어있다. 또 종북 퇴치법도 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공동정책합의문 분석도 잘 되어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앞으로 참 국회 운영하기가 예삿일이 아니겠구나 걱정이 된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달을 정해서 호국보훈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매년 호국보훈의 정신을 자꾸 되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 이 호국보훈의 정신 가다듬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우선 챙겨야 될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어제 보훈단체장들을 모시고 보훈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사이에 잘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보훈의 달 6년뿐 만 아니라 1년 내내 기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신 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ㅇ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 현장 방문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농어민정책팀에서는 농가의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급수방안을 모색하고 농작물 수확, 일손돕기 등 현장활동을 할 예정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활성팀에서는 중소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 상담업무도 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밖에 주제별로 구성된 팀별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특별 배너로 현장일정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ㅇ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재정,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위 산하의 경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자 한다.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면밀한 상황점검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하겠다. 향후 필요시에는 대책마련을 위한 TF나 특위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어제 저희가 민간인사찰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 민간인 사찰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혹평했다고 한다. 이 민간인사찰방지법은 국가감찰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감찰기관은 정부 내의 기관, 소속기관에서 자체의 비리나 부정을 척결하기 위해서 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기관의 활동을 일체 못하도록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그 활동을 제약한다면 결국 민주당은 부패 방조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골프장에 가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통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한 감찰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어느 공무원이 어느 회사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회사에 관한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민간인 사찰을 방조한다고 얘기한다면 민주당이야말로 부정부패, 비리를 옹호하는 부정부패 방조당이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ㅇ 요새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국회의원 아니지만 동료 의원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국회는 들어가지 못하고 속을 태우는 국회의원 동료들을 만나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좋은 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간절한 바람을 저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가 머리가 조아리고 국회를 열자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다. 아직도 국회를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밖에서도 어떻게 하면 과거형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고 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과거 속을 헤매서 싸움만 하는 과거 국회가 될까 두렵다. 민주통합당은 싸움만 일삼는 과거형 국회가 아닌 미래를 여는 정책국회에 동참하길 부탁드린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
ㅇ 어제 대법관 임명 지연에 따른 우려를 양당 대변인이 서로 브리핑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우리 대법관 임명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고, 국회 동의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원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개원도 안 되어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장만 선출되었어도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개원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못 연다. 결국 국회의 사정으로 인해 대법원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 13명이 있는데 대법원이 1년간 처리하는 사건 수는 3만 6964건 정도 된다고 한다. 4명이 공백이 되면 하루당 평균 33건이 지연된다고 한다. 지금 대법원은 4명이 한 개의 부를 구성해서 3개의 부로 운영되고 있다. 퇴임하는 4명의 대법관 중에서 2분이 한 부에 소속되어있고, 1분이 다른 한 부에 소속되어있는데 대법관 3명 이상이 되어야 그 부의 운영이 가능하다. 두 분이 한 소속된 부는 나머지 두 분의 대법관만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의 파행까지 고려한다면 하루 평균 50건이 지연될 수 있고, 한 달이 1500건 이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 그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 피고인은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그 6개월 안에 재판을 받을 권한 또한 침해되는 것이고, 선거사범은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이런 우리 국회의 기능마비로 인해서 다른 국가 작용이 공백이 초래된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민주당은 아직도 원 구성이 안되서 이런 것을 어쩌느냐 하는데 원 구성과 개원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학생이 학교 가는데 무슨 이유를 다냐고 말씀하셨지만, 우선 개원부터 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서 외국에서 손님이라도 오시면 맞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놔야 하는데, 민주당은 개원 자체를 원 구상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야 말로 하루 빨리 타계되어야할 구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 어제 민주당 측에서는 원 구성 협상 지연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양보했는데, 새누리당이 양보를 안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민주당이 양보했다는 상임위원회 배분 숫자 10:8을 자기들이 원래 9:9로 해야 할 것을 10:8로 양보했다고 하는데, 10:8이라는 기준은 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고, 이것은 그동안 원 구성 협상에서 계속 지켜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했다고 할 수 없다. 핵심 상임위 3개를 포기했다, 이것이 양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뭐하는가. 원래 2개를 주장하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번에는 6개로 확대해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 이것을 어떻게 양보라고 하는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원 구성이 되서 상임위가 구성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미리 조건으로 달고 이것 안되면 안된다는 이런 태도를 지금은 버려야 한다. 대법관 임명 지연에 따른 국민피해, 국회의 책임을 감안한다면 원 구성 협상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빨리 의장단 선출부터 해야 된다. 다들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들을 뽑아놓고 과거에 우리 6월 5일 국회를 공동으로 소집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도장까지 찍어서 소집요구서 제출해놓고 왜 실제로는 나오지도 않고 의장단 선출을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런 과거의 버려야 될 태도를 버리시고 전향적으로 19대 국회의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바른 태도로 나오시기를 촉구한다.
<이철우 원내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 쇄신안에 대해서 제가 맡은 국회 연로회원지원제도개선TF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팀원은 저와 함께 유일호·김도읍·김현숙·박대출 의원, 외부에서 명지대 윤종빈 교수, 이분이 상당히 이 부분 연구를 많이 했다. 1차 간담회는 오늘 4시에 제 방에서 만나서 논의를 한다. 토론회를 6월 25일 10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다. 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다. 토론자로는 신명순 교수, 한국정치학회 회장도 하셨다. 또 윤정빈 교수님, 김동수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이윤수 전 국회의원님 김동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이 단체도 시민단체로서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토론을 많이 한 단체였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여기 계시는 주요당직자께서도 참석하시고 헌정회 회원님들이 전직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밥그릇을 뺏는 것 아니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분들이 혼란스러울 시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대처하도록 하겠다. 혹시나 우리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이 쇄신안 발표만하고 뒤로 꽁무니 빼는 것 아니냐고 오늘도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났는데, 쇄신안에 대해서 이한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다.
<이헌재 원내부대표>
ㅇ 어제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이 있었다. 53명이 참석을 했는데 하나같이 조속한 개원이 되야 된다는 강한 불만 촉구가 있었다. 이게 만약 합의가 안되면 국회 정상화를 희망하는 정당만이라도 해서 개원을 빨리해야 된다는 강한 촉구 있었고 어제 성명 발표를 했다. 또 한가지 초선의원들은 지역민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자. 정책위투어는 물론이지만 별도로 매주 1회 아침 7시 30반 조찬 모임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기로 했다. 내일부터 의원회관 신관 527호에서 청년일자리 주제로 정책개발토론회를 하게 된다. 많이 참석해서 격려해주셨으면 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어제까지 모두 일곱 번에 걸쳐서 있었다. 일곱 번의 모임 중에서 한번만 야당 측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나머지는 제가 연락하고 찾아갔다. 상당부분 의견이 좁아지는 것 같아 보다가 다시 해결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원 구성이 정상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오늘 의원총회는 무노동무임금 주제와 관련된 의원총회이다. 다른 의견들도 오늘 의총에서 말씀하실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무노동무임금 주제로 해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자유토론 형태로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어제 우리 의원들께 해외출장을 원 구성 이전까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원내대표 명의로 발송했다. 국회가 개원될 때 혹시 우리 의원들 자리를 입성하는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 해외출장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이니 조금만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ㅇ 우선 지금 상임위원장의 선출까지는 어려워도 당장 국회의장과 부의장, 의장단을 선출하는 절차는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게 일단 의장단이라도 뽑자고 먼저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은 아직 한꺼번에 모든 것을 타결하자고 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17대 국회 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그 당시 야당이던 시절이다. 야당시절에 국무총리 이해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4년 6월 11일 제출되었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원 구성이 완료된 것은 2004년 7월 5일이다. 그런데 이해찬 그 당시 국무총리는 현재 민주당의 대표로 계신다. 이 분을 위해서 우리가 야당이던 시절에 국회의장을 미리 선출해서 원 구성 이전인 6월 29일에 본회의 가결까지 다 마쳤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임명동의안이 들어오자마자 인사청문회를 했고 19일 간의 청문회를 다 마친 후 6월 29일에 본회의 가결했고 그 이후에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서 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는 자신의 과거 이력에 비추어보더라도 적어도 원 구성 절차는 협조하고 특히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것을 먼저 선이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린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원내대표단께서 개원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한다. 우리 19대 국회가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나서 초선의원들께서도 굉장히 노심초사 고민을 하고 빨리 국회가 개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다. 당 내의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는 분의 발언 자체가 너무 네거티브적이고, 해당행위고, 반사회적이고, 반근대적이다. 경선 룰의 문제가 아니고 인신공격적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분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인가. 1%도 안되는 후보가 40% 넘는 후보를 가지고 이런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새누리당을 위해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더 선배로서의 위치에서 후배들한테 교감이 되지 못한 행동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2. 6.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