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6. 19(화) 11:00, 여의도 16-2 중소기업중앙회 5층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번 불어 닥쳤는데도 대한민국 경제를 굳건히 지켜주신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중앙회 역할이 심대했다는 점에서 김기문 회장님과 여러 임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를 최근 6월에 살펴보니까 전월 대비 5.6% 하락하여 2개월 연속 하락 중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움에 지금 처해졌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유럽발 경제, 특히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중소기업인들께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국가재정위기 사전대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비상대책을 꾸리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위기관리체제에 들어갔다. 더 악화되기 전에, 더 큰 위험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 중에 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계에서 잘 극복해 오셔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다는 점에서 저희는 한편으로 이번에도 일심단결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이 3不을 해소하는데 중소기업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최근에 313개의 중소기업 CEO들을 중심으로해서 19대 국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니까 많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그러한 의견을 잘 종합해서 국회 운영과 당 운영에 있어서 참고하고 귀감으로 삼겠다. 소소한 부분이라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한다. 유일호 의원과 안종범 의원이 전문가로서 자리를 같이 해주었다. 지금 김기문 회장님께서 과분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희망사다리 법안’을 이미 낸 것은 이제 정치인들은 선거 때 공약만 하고 잊어버린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것을 의식해서 우리가 낸 공약을 개원 100일 내에 모두 법안으로 제출하고 모두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기 참석하신 유일호 의원과 안종범 의원이 크게 역할을 하셨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4월 당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6가지, 특히 ‘중소기업 대출시 연대보증 문제’, ‘재창업 활성화 지원문제’, ‘중소기업 신용회복 지원 강화 문제’,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 구축문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관리 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중소물류를 위한 정책자금 마련하는 문제’를 당에서는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한다. 다시한번 이와같이 환대해주시고 특별히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인과 연수구에 계신 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는 것은 저에게는 영광과 기쁨인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연수구에서 조그만 동네 수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이번에 최초로 항의를 하고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연락을 해서 중재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시범사례가 되고 또 힘을 합쳐서 SSM법까지 관철하는 큰 움직임이 되었다. 이것을 볼 때 작은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몰고 온다는 말 그대로 우리의 노력은 항상 결실을 맺는다는 희망과 우리들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도 보다나은 내일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한편 김기문 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주신 황우여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김영우 대변인님, 우리지역구를 맡고 계신 유일호 의원님, 안종범 의원님, 감사를 드린다. 인천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작년에 유통법, 상생법이 통과가 되었다. 우리 황우여 대표님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사업조정이 되어 이것을 계기로 유통법, 상생법이 되었다.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유통법, 상생법이 상인연합회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법이었다. 이번에 새누리당에 대해 정말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중소기업계에 있었지만 그리고 야당이 항상 입법 발의한 문제 등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 개원일에 맞춰 ‘희망사다리 12대 법안’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 중소기업 관련 법안이 5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가 꼼꼼히 한번 들여다봤다. 상대당 보다는 굉장히 치밀하게 법안이 준비되어 그 공약을 실천하는 사안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신 데에 중소기업계가 정말 감사드린다. 올해가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50주년이다. 그래서 범 중소기업계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소위 말하는 걸림돌인 3不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3不이 무엇이냐 하면 ‘제도의 불합리’, 사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대·중소기업간의 거래불균형’, ‘시장의 불공정’이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 3不문제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었으면 한다. 오늘 인사차 이렇게 중소기업중앙회를 당대표가 되신 후 찾아주신 것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였다.
ㅇ 이후 비공개자료에서 참석자들의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다.
- 국가 R&D예산의 중소기업 편승비율 확대
-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별 신축적으로 인원조정
- 조달청 입찰시 구매금액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당분간 보류 요망
- 여성기업 정책연구원 및 지원센터 설립
- 지적산업 육성
- 유통법, 상생법에서 농협하나로마트 규제대상 필요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영우 대변인, 황영철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유일호·안종범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서병문·이재광 부회장,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 선주성 인천회장, 심승일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이사장, 전수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정숙 여성벤처협회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2. 6.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