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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오늘은 첫 번째 주요당직자회의이다. 새로 당직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사실은 당직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국민들과 소통이 되고, 대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당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주요당직자회의가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

ㅇ 오늘은 몇 가지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옛날 유행가 가사에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기다리는 임은 오시지 않고’ 이런 노래가 있다. 요새 이것을 다시 불러야겠다. 옛날 감정과는 다르지만 민주당 기다리는 마음이 이 마음인 것 같다. 정철 송강 선생이 사미인곡을 썼는데, 저도 요새 그 정도 문제가 있으면 저도 그런 것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다. 민주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민주당은 구태정치에 젖어있는 것 같은 감이 든다. 복잡한 마음 같다. 내마음 나도 모르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다소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이다. 옛날처럼 개원 때 한건 하려니, 개원하는데 조건이 붙어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자니 새누리당이 지금 치고 나간 무노동 무노동에 덜컥 걸려서 계속 자기들은 일은 안하면서 세비 받아먹고 있는 이 현실을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에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원협상이라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임위원장 수를 다른 야당 몫까지 내놓으라고 하다가, 정치 굿판 벌리기 좋은 상임위원장 몫을 또 주장하다가, 과거 같으면 국회에서 몇 년에 한번씩 하던 몇 년 치 국정조사, 청문회를 이것 저것하자고 요구를 해왔다.

-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당리당략 앞에는 사법부 기능마비도 상관이 없고, 국회가 국제 망신을 당하는 것도 상관없고, 국민생활고, 해외경제위기, 11년만의 최대 가뭄 등은 민주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징조이다. 오직 옛날 정치 스타일로 막말하고, 선전·선동하는데 계속 몰두하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다. 이제는 19대부터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까지 과정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의 큰 관심은 선거 때 편파방송을 할 세력을 규합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다. 이 정치권이란 국민들이 싸움을 하면 싸움 말려야 하는 곳이 정치권이고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곳이다. 시간만 나면 어디 싸움하는데 없나 찾아가서 부채질하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개원은 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데, 국회의장도 돌아가면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세계 토픽감이다. 최소한 6개 국정조사, 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개원을 늦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뜻에서 세비 반납한 것을 같이 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세비를 자기들은 챙겨야 되겠다는 명분을 별것을 다 갖다가 붙인다. 하는 일 없이 6월 세비 1천만원씩 받고는 표정관리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이런 행태는 정말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민주당은 떼쓰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이것을 정치적 쇼라고 하는데 제발 정치적 쇼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제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양심에 다시한번 호소해주시기를 바란다.

- 민주당에게 다시 촉구한다. 국회 쇄신작업에 빨리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말라. 국회 쇄신작업의 제일 첫 번째는 법에서 정한 개원날짜에 개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원을 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나. 법에서 정한 의무인데 거기서 뭘 협상하나. 개원협상이라는 개원협상 말 자체가 대표적인 구태정치의 말이다. 개원은 개원이고, 협상은 협상이다. 제발 이것을 가지고 막말하고 악선전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제발 야당답게 여당보다 더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국회 차원의 쇄신특위을 구성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먼저 개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새로 중요한 당직을 맡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 법안에 관련 되어서 지난 19대 국회개원 5월 30일과 동시에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준비해서 그 중에 3개의 법안은 이미 제출했고, 1개 법안은 곧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거행복지킴으로 2개의 법안인데, 택지비 부담완화를 통해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시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임대주택법개정안이다. 곧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제출되었다. 우리 아이행복지킴 법안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폐렴고균, A형 간염을 추가하는 법안인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소상공인 행복지킴법으로써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했다. 저희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관련 총 48건의 법안 제·개정사항 중에 20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약 42%의 법안 제·개정 발의를 완료한 상태다. 남은 28건의 법안 제·개정 발의와 2013년 서민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

ㅇ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보훈단체와 저희 새누리당은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저희 새누리당은 나라보훈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정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훈 관련 제반 제도나 보훈 관련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정문헌 정책위부의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위원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ㅇ 오늘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탈북자 일자리팀에서 추진하는 탈북자 사회적 기업을 저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 시대에 이르었고, 지금도 연간 2,500~3,000명 규모로 꾸준히 입국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데에서부터 통일이 시작된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고 집권 여당으로서 탈북민들 잘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오랜만에 뵙는다. 저희 당내에 주요당직자 인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 당직자로 임명되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임명되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은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제대로 된 위원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중앙당 각 국·실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 지침이 내려갔다. 6월 27일 다음주 수요일까지 구성을 마쳐주시길 바라며, 인원수는 관례와 위원장들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러나 대선이 있는 관계로 가급적 위원회에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서 활동해주시기를 바란다. 당 내·외 인사 비율을 가급적 50:50으로 조정해주시고, 여성인사의 참여를 30%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 위원회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30대의 청년층 영입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이 위원회가 잘 작동되고 위원장께서 활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과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을 드린다. 각 위원회의 외연확대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야말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여해주시기 바란다.

ㅇ 당원명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께서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관해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맞는 말씀이다. 정말 어이없고, 공당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드린다. 또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별도로 당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하고 엄격한 조치를 약속했다.

- 그렇지만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의 반응이 너무하고 점입가경이다. 어제 오늘 언론에서는 주식회사 메모와 계약해서 문자전송을 의뢰한 인원은 8~90명, 어떤 곳은 100정도 되고 그 인원도 새누리과 민주통합당이 절반정도 된다고 보도가 나왔다. 그 숫자는 예비후보자들을 전부 포함한 숫자이다. 다만 저희 진상조사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한 후보들, 회계보고를 한 후보들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주식회사 메모와 계약한 후보들의 숫자가 29명,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로 28명의 후보가 정식으로 주식회사 메모와 계약을 맺어서 문자발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정식으로 회계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는 유출된 당원명부가 최소 29명에게 전달되었고, 그 중 경선을 통해서 10명이 공천을 받았고, 5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비판했다. 먼저 사실관계가 틀렸으며 교묘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체조사 결과 명부 유출과 관련된 사람은 8명이고 그 중 1명은 국회의원이고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후보가 되었고 다른 1명은 당내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검찰조사와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수치라고 본다.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2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식회사 메모라고 하는 문자전송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주식회사 메모와 계약해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민주통합당에도 28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앙선관위의 회계보고 자료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문자전송업체 계약한 새누리당 29명과 민주통합당 28명이 유출된 명부 활용했다는 근거가 없고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정상적으로 회계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이 업체와 계약해서 부정선거이고 물러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통합당도 똑같이 오염된 물에 발 담근 사람이 28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누리당 명부를 이용해서 선거를 불법적으로 했으니, 그 28명도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박지원 대표는 말해야 되리라고 본다.

- 지난 27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광주에서 있었던 모바일선거인단 불법모집사건으로 자살사건이 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민주통합당은 스스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해주길 바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실을 왜곡하고 그로써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이런 구태의 모습을 즉각 중지하시길 바란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계속해서 저급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는다. 국민들은 하루 빨리 국회가 문을 열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하루 빨리 원구성을 해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ㅇ 민주통합당이 저희 당내 경선에 대해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도 한 말씀드린다. 민주통합당에서 마치 정가의 보도인 양 자랑하던 모바일투표와 관련해서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모바일투표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 높아지고 일부 후보는 모바일투표 폐지론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민 참여를 높이는 최적수단 혹은, 국민경선의 심장이라고 여기던 모바일투표에 대해 내부에서 강력한 비판론이 나왔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모바일투표 도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문제점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해왔고, 투표수단만 종이에서 모바일로 바뀌었을 뿐, 투표의 편리함으로 인해 오히려 인원동원이 더더욱 심화되었고 조작가능성과 조직 동원이 횡횡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마치 대단히 최첨단이고 선진적인 양 자랑하며 실시했던 제도를 스스로, 그것도 선거를 앞둔 대선주자들이 비판하는 그러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도, 대선주자들도 우리 당이 제기한 모바일투표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점인 직접투표, 비밀투표 등 선거의 기본이 훼손될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체 답변이나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통합당 내 유력 대권후보는 선거인단이 거대해지면 모바일투표에 왜곡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그 결과가 민심이자 민의라면서 모바일투표 확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자신은 모바일투표가 선거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선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며, 본인이 출마만 하면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는 몇 백 만 명이 선거인단으로 자발적으로 응모하리라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 전당대회처럼 동원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에 입각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한 것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기본을 훼손하는 모바일투표가 쇼는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린다. 당 소속 의원들께서 세비 공제한 내역 관련이다. 총선공약을 이행하고 국회를 쇄신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진행된 6월분 세비반납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께서 큰 결단과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셨다. 어제 마감까지 최종집계 된 결과는 150명 중 147명의 의원께서 동참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TF팀의 논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세비를 반납한다고 했는데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당의 계좌로 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현행법 상 국고로 반납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당의 계좌에서 임시보관해서 이것을 그 용도에 맞도록, 우리가 예정된 용도에 맞도록 쓸 예정이라는 점을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13대 국회 이후로 18대 때까지 국회의장단 선출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 평균 23일이다. 그 평균 23일이 바로 오늘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13대 이후 18대 때까지 원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것은 평균에서 오늘까지 마감이 되던 것인데,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의장단 선출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0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네 분이나 된다. 이 네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시작되야만 7월 10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라도 민주당이 적극 동참하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미래를 여는 국회쇄신 5대 TF팀 활동 보고를 듣겠다.

<이철우 연로회원지원금TF팀장>

 연로회원지원금TF팀, 즉 국회의원연금제도를 개선하는 TF팀을 팀장을 맡은 이철우 의원이다. 우선 우리 팀은 저까지 5명의 국회의원과 외부교수 1명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유일호·김도읍·김현숙·박대출 의원,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이다. 지난 6월 19일 간담회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했다. 이 개선은 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특권을 내려놓는 새누리당의 쇄신안에 맞는 것이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6월 25일 10시에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를 주제 발표자로, 이 분이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쭉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다. 토론은 신명순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께서 정치학회장 등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 윤종빈 교수, 김동석 조선일보 복지전문기자, 이윤수 前 국회의원, 김영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이런 분들이 토론자로 나서서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인데, 이런 것을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연찬회를 마치고 바로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뜻에서 국회 앞에 현수막도 걸치고 각 의원실에 포스터도 다 붙였다. 홍보도 많이 했다. 여기 참석하신 당직자 분들도 이날 많이 참석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그런데 어제 민주통합당에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세비도 반납하고 이와 같이 연로회원지원금, 의원연금도 폐지하겠다는 토론하겠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초선의원 20명이 국회의원헌정회육성법개정안 연금폐지안을 냈다. 지금 받고 있는 분들, 819명인데, 이 분들은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저는 민주당이 동참해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기존 받고 있는 분 중에서는 16일동안 국회의원을 하고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재벌 수준에 통하는 분들이 받고 있는 분도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성찰과 함께 같이 국회 쇄신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홍일표 윤리특별위원회강화TF팀장>

ㅇ 윤리특위원회강화TF팀에는 우리 김회선·박인숙 의원과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준환 인천대 정외과 교수가 같이 하고 있다. 지난 19일 1차 간담회, 어제 2차 간담회, 오는 26일 10시에 국회입법조사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28일 3차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어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윤리특위강화는 19대 국회가 당면한 과제로써 품격 있는 국회, 쇄신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뼈대를 놓는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동의했다. 윤리특위 구성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외부인사들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1차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논의가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었다. 현재 윤리특위를  폐지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제소·심사·징계권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상 국회의 구성을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 우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소·심사·징계를 1차적으로 외부에게 넘긴다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결국 그런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른 운영위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면 굳이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인지 이런 반론이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26일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 이런 문제 이외에도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 징계위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부차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징계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의 기한을 만들어서 그것이 계속 표류하든가 당략에 따라서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가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이번에는 정말 윤리특위가 과거 국회에서의 유명무실한 솜방망이 징계만 했다는 윤리위의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확실한 안을 만들 예정이다.

<권성동 국회폭력처벌강화TF팀>

ㅇ 국회폭력처벌강화TF팀장 권성동 의원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폭력사건을 정리했더니 10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처벌된 것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한 것이 강기정의원의 국회 행안위 폭력사건 2건을 병합해서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 예가 없다. 국회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물리적 폭력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며, 소수 의견의 개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위말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가 되었다. 이 국회선진화법을 보더라도 의장석 점거 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에 징계를 하게끔 규정되어있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다. 과연 이 징계만으로 국회폭력이 근절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발생해서 저희 쇄신TF팀에서 국회폭력처벌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총 4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법원에서 매번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으로 의원직 박탈이 안되는 처벌을 하다보니 국회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국민들은 국회에서 몸싸움 제일 싫어하고, 세계적으로 부끄럽다. 이제는 충격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려면 회의 방해 목적의 국회폭력에 대해서 그 주체가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관 가리지 않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형법에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 선택하게 되어있어서 법원에서 벌금형만 선택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처벌하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징역형만 만들어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켜야만 이 국회폭력이 근절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셨다. 다른 분들은 이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시행경과를 봐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유보적인 의견을 내놓는 분도 있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 정책위부의장실에서 약 10명의 국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 어떤 방안이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바람직한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간담회 결과로 계속 추후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법안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진복 무노동무임금TF 팀장>

ㅇ 세비수당 반납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송구하다. 그동안 저희들은 실무회의와 1차 회의를 통해서 활동할 내용과 토론할 내용들을 전부 결정을 했다. 국회의원 5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향후에 무노동 무임금 TF 운영 계획의 논의는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끝낸 것과 더불어서 의총에서도 의견수렴이 있었다. 앞으로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초청공청회를 할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TF팀을 안을 확정해서 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제하도록 하겠다. 지도부에 전달토록 하는 절차를 밟겠다. 우리가 논의하고자하는 범위는 개원지연 시 세비반납 문제와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즉, 장기간 구속이나 출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용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이 있고 대표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포함한 일정의 것을 공청회 이후에 안으로 만들 것이다. 공청회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강장석 교수님이 주제발표를 하고 의원 2분이 찬반 패널로 참가해 의견을 내시고 바른시민사회의 사무처장님도 참석하시고 외부의 교수님들도 참석하신다 이 공청회를 끝내고 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세비가 반납된 이 돈은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중에 있다. 공청회안에 대해서 뒤페이지 나와 있다만 생략하겠다.

<강석훈 국회의원겸직금지TF팀 위원>

ㅇ 국회의원겸직금지TF팀 활동을 보고한다. 저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석훈 의원이다. 저희 팀에는 여상규 팀장을 비롯해 경대수·손인춘·이만우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헌 위원,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희는 6월 19일 1차 회의를 했고, 20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다. 전문가 중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같은 단체가 모여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현재까지 저희의 논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 체제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못하는 것을 규정되어 있다. 저희 TF팀에서는 향후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일부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희 TF에서는 사익추구를 위한 겸직은 전면금지하되, 공익목적의 겸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목적의 겸직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목적 겸직의 범위가 어디인지, 보수에 한도를 둘 것인가, 위반 시 처벌조항을 넣을 것인가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25일 월요일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서 저희는 27일 저희 팀 내부회의를 최종적으로 할 것이고 29일까지 저희 개편안을 당에 보고 할 것이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신임위원장들께서 나와 주셔서 인사말씀을 1분씩 하시겠다.

<전하진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엊그제 당의 디지털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아시겠지만 당의 디지털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가 힘닿는데 까지 당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잘 부탁드리겠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저는 4년째 하는데도 신임이다. 당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 회원이 550여만 정도의 노인회원이 있다. 실버세대위원장을 횟수로 4년째 하고 있다. 실버세대의 일자리창출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에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박창식 홍보기획부본부장>

ㅇ 홍보라는게 당의 소통과 대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원활하게 작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소통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홍보부가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 감사하다.

<김성동 통일위원장>

ㅇ 통일은 중대한 문제이면서 절박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막중한 문제이면 박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당의 기조를 늘 유념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데 박두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최봉홍 노동위원장>

ㅇ 노동계 출신으로서 당의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계와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5월 20일 당이 발의한 희망사다리 12개 법안 중에 비정규직에 관한 4건의 법을 포함시켰다. 그 중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이 내놓은 안은 일시에 전 노동법을 정비한다는 안이 되어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관련해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정책위 차원에서 방문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의원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새누리당이 친노동자 정당으로 곁에 설 수 있는 관계 회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김태원 제2사무부총장>

ㅇ 아까 사무총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기자님들이 매우 궁금해 할 생각이 들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린다. 이번 사건은 불법으로 명부를 유출해서 그 명부가 경선과정에서 그것이 활용이 되었는가가 사건의 본질일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많은 후보자나 국회의원들은 그 회사에서 까놓은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프랙터홈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부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플랙터홈만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려있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기존 당협위원장이나 공천자는 이미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민주당 한 당직자가 인터뷰를 해서 당원명부를 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을 잘 모르고 발언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실상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한 후 발언을 해야지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 범죄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김동완 지방자치안전위원장>

ㅇ 제가 수석전문위원을 하다가 1년 6개월 전에 당진의 당협에 가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한나라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끼친다는 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주민이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에 비하면 정말 행복하다.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내무부와 행자부, 행안부에서 근무를 해서 제게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긴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금산군수를 했고 도청에서 제가 부지사를 한 경험을 토대로 당의 지방자치에 관한 이슈를 다뤄나갈 생각이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행복하게 했다고 하는데 중앙집권화된 행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지방분권화된 행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지 따져본다면, 이 행복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훨씬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나타날 수 있는 비능률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가의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지금 국회가 6월 달 국회까지 보고를 해놓으라고 해서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다루어서 국회에서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영유아 보육이 하반기 돈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방선거가 2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이슈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수렴하는 활동하겠다. 감사하다.

<경대수 중앙윤리위원장>

ㅇ 이번에 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저는 윤리위원장이 표창장을 주고 그런 역할인줄알고 좋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반성할 점에 관해서 역할 많아지면 괴롭겠다는 생각했다. 당에서 맡긴 윤리위원장 역할을 잘 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당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덕흠 재해대책위원장>

ㅇ 저희 지역에서 우박피해를 봤는데, 어깨가 무겁고 중책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책임감이 크다. 우스갯소리인데, 우박이 하도 커서 마당에 있던 개가 맞아서 죽었다. 그 정도로 우박피해가 크게 왔다. 의총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초선의원이라 참으라해서 얘기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앞으로 재해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종훈 국제위원장>

ㅇ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우호협력관계 강화하고 우리 위상이 계속 커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그 노선을 신봉하는

각 국의 당들과 세계 시민들과 협조관계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홍문종 재외국민위원장>

ㅇ 해외에 750만 동포가 살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번 선거 12만명이 등록하고 5만명만이 투표를 했다. 새누리당보다는 야당을 지지한 사람이 많다는 통계가 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새누리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

<김장실 대외협력위원장>

ㅇ 우리 사회에 참신하고 좋은 분들과 잘 협력하고 연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서장은 국민공감위원장>

ㅇ 열심히 공감하겠다. 감사하다.

<하태경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

ㅇ 과거에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면 전쟁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북한인권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 그 정도는 발전한 것 같다. 저희 당도 이번에는 북한인권법을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할 수 있고 민주당과 합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하겠다.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싸우기보다 북한인권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2.  6.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