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6.25전쟁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지난번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현장을 갔을 때 뭐라고 입을 열 수 없는 뜨거운 울컥하는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 60여년을 산야에서 묻혀있던 유해를 발굴하는 그 현장, 그 유해를 직접 보면서 피로써 이 강토를 지키려했던 젊은 선배들에 대한 애국과 충정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든 것이 일산되고 남은 유해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모든 국가의 역량을 다해서 속히 발굴 작업을 진행해서 마땅히 국민들에게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이다. 다행히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의 유해 발굴 감식단이 우리나라에는 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 분들이 진행하시는 일이 단기간에 마쳐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 여러분들도 6월이 가슴 아픈 계절이 아닐 수 없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에서는 어제 국군포로 납북자 TF팀을 발족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몇 일 전 일본 참의원이 여야공동으로 원자력기본법을 34년 만에 개정했는데, 그 안에 안전보장목적이라는 항을 추가해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가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도 이 항목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은 세계유일의 원자폭탄 피폭국가이고,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기본 비핵 3원칙이 아직도 유효한지 국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모호한 태도는 다른 동북아의 주변국가에 핵 도미도 효과를 일으킬까 우려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 속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동북아에 핵 도미도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찍이 있었다. 당으로서는 일본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해서 모든 우려를 불식 시켜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ㅇ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민생치안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오원춘 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가운데 다시 또 112의 황당한 대처로 30대 한 여성이 중상을 당하는 폭행사건을 야기 시켰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법도 제정했고, 경찰당국은 엄중한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보다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는 것부터 해서 근본적인 경찰의 쇄신과 대책이 있지 않고는 국민의 질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당으로서도 경찰 당국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에서 국회 쇄신에 관해서 두 세가지 제안을 발표를 했다. 새누리당의 국회 쇄신노력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희들은 환영하는 바이다. 국회가 열리면 진지하게 실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차제에 욕심을 낸다면 새누리당이 제시한 나머지 특권포기에 관계해서 민주당이 빨리 방침을 정해서 우리한테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세비반납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를 하고, 또 방탄국회 문제, 폭력국회 문제, 윤리기준 제고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확실히 표시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민주당은 그동안에 발표한 법안도 많고 약속도 많다. 이게 아마 서류로 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다. 또 사법부가 반신불수가 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국회는 못 열게 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포탄만 쏘아 대면 누가 민주당을 믿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쇄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민주당이 쇄신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쇄신은 말하는 것은 쉬운데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국회 쇄신실천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조건 없는 개원이다. 이것부터 새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쇄신 의지를 믿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ㅇ 몇 일전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한진중공업의 새로운 노조원들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사 회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그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추스르기 어려운 아픈 마음이 솟아난다. 지난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회고해 봤을 때 그들이 심각한 노사분규에 빠졌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분규를 부채질하면서 조장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들 소재를 좀 찾고 싶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권후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쪽에 내려가서 부채질하는데 동참했고, 민노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부산 한진중공업 직원들의 위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게 한 두번이 아니다. 쌍용자동차도 그랬고, 금호타이어 때도 그랬고, ASA때도 그랬다. 근로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분규를 부채질해서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가 지금 다 거덜이 나서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비슷한 행태를 지금 민주당은 방송분규에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걸핏하면 종교현장에 쫓아가서 바람을 자꾸 집어 넣는 것이 진정 근로자들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질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예전에도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그랬다. 정치판이라는 것이 이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정치판에 투입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를 싸움판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은 차제에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새누리당과 함께 하기를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8월 19일 날 투표를 하고 20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는 안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될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만일 이렇게 일정이 되면 우리 새누리당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싶다. 아시다시피 7월 27일에서 8월 12일까지 런던 올림픽이다. 올림픽 동안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런던으로 향해있는데 그 사이에 경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관심을 외면하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순회경선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올림픽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하다가 올림픽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들의 관심을 먹고사는 정치집단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저는 일정을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지금 비박주자 3인의 불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국민들 외면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저희들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해야할 것이다.
ㅇ 국회에 대법관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월15일 날 제출되어있다. 회부한 뒤부터 2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4일까지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마쳐야한다. 사법부까지 보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대법관 4명이 공백사태가 되면 국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고 집권당으로서의 새누리당의 책임은 더욱 더 무거워 질것이다. 6월 15일 제출했으니까 15일 이내, 2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역산을 해보면 29일이 금요일이고 목요일까지는 내일부터 화,수,목으로 우리당 단독으로라도 열어서 국회의장 부의장을 당연히 선출해야한다.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대법원 공백은 막아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새누리당의 책임마저 방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
ㅇ 오는 29일 날 평택 제2함사에서 10주년 기념식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품격과 위상이 결정된다. 애국심은 말로 생겨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예우하고 대우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서부터 국가에 충성하는 애국심이 생겨나게 된다. 2002년도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10년이 되는 이번 29일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주관 행사로서 승격된 만큼 대통령께서도 국권통수권자로서 참석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번이 참석하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에서도 청와대에 의견들을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ㅇ 아울러 국군포로송환을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유해발굴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이미 말씀하셨기에 중복 하지 않고, 2007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지역 공동조사 발굴에 합의했다. 그러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남북지역 유해공동조사발굴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전방사단에 다녀온 뒤에 법안 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할 생각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빡빡한 삶을 살고 계신데 민생을 내세우는 정치권은 정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심한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6월이 다가도록 개원을 못하고 민생을 살피지 못하는 국회라면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공히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역사에 책임지는 정당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한다.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만 그 사안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비상의 상황이라면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민만 바라보며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개원해서 민생국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더 이상 야당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국회가 조속히 개원되도록 당의 역량을 모아나가야겠다.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경선 룰에 대한 논의기구 설치문제는 더 이상 지지부진 미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서 확실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경선을 몇 백억의 국민세금으로 치룰 수밖에 없는 제도로 치르자는 것도 민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선제도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번 경선룰은 무엇보다 민생경선으로 치르자는데 먼저 공감을 이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를 대신 뽑아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혈세 낭비요, 예산의 낭비라고 본다. 대선후보는 각 당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뽑되, 여기에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국민이 각 당의 대선후보도 뽑고 본선에서 또 대통령을 뽑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고, 정당정치의 본질과도 안 맞는다. 각 주자들은 국민경선제 올인보다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보여주기를 저는 호소한다. 경선룰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성별이나 과거보다는 지도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과연 새누리당의 체제를 강화하고 대선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선 룰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선의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본질은 어떻게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느냐 하는 것이고 경선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힘을 모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정권재창출을 향한 단합은 커녕 힘을 분산시키는 비박주자들의 도를 넘는 발언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다. 유신통치의 장본인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최근에 박근혜 의원의 모습은 1인장기집권인 유신보다 더 하다고 하고 있다. 여성대통령은 시기상조고, 또 내가 박근혜보다 6개월 오빠다,라고 표현을 해서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베일속에 계신 것 같다고 표현 하는가 하면, 우리 지도부를 향해서 마치 박근혜 임명장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당장 사퇴해야한다고 하는 주자도 계시다.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경쟁룰을 바꾸는 문제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력을 이런데 소진시켜나간다면 대선이 정말 어려워 질것이라는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몇 말씀드렸다.
ㅇ 오늘 6.25 62주년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장병 여러분께 심심한 말씀을 드리면서, 김현희 가짜 조작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김씨의 국외출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범인 김현희가 가짜라면 당시 북한 주장대로 KAL기 폭파가 남한 정부 자작극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2003년 당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서 제제를 가하는 중이었고, 노 정권은 미국측에 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을 때였다. 김현희씨는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위원회의 오충일 위원장이 KAL기 폭파 재조사의 핵심은 김정일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것임을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 김현희 가짜설 조작은 국정원과 경찰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김씨는 현 정부에 들어서 국정원과 자체 조사한 결과 국정원과 경찰이 노 정권 때 김현이 가짜 만들기를 했다고 인정 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덮고 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들 기관들로부터 또 정권이 바뀌면 어쩌려고 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이를 덮어 두려고 하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이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저는 국가의 주요안보관련 사건을 북한의 의도에 맞게 왜곡하려고 한 것은 중요한 안보 범죄라고 본다. 만에 하나 종북좌파세력의 색깔론 공격이 두려워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저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특위차원에서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 것을 촉구한다.
ㅇ 최근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전경련이 헌법을 짓밟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소위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시기이긴 하다. 재계라고 해서 개혁에 예외 지대일 수는 없다고 본다. 대기업의 전횡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등 고질적 폐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만방자한 쿠테타 발상이라느니, 헌법을 짓밟고 있다느니 이러한 발언은 저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구정치인의 시대착오적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규제입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을 옥죄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이 규제관련 발언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차원일 것이며, 그들도 대한민국 유권자이므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른다. 다만 재계 역시 상식과 윤리에 입각한 경영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분발해야 될 것임을 강조한다.
ㅇ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국회 쇄신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세비반납에 동참해주신 새누리당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저도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지금 지역이나 일반시민들의 입장은 이번에 세비반납은 아주 잘한 것이라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 총선공약을 솔선수범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세비반납을 정치쇼라고 비판하면서 울며, 겨자 먹고 계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이게 원구성에 책임을 진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저는 묻고 싶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억지세비반납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대체 어떤 국민이 문도 못여는 식물국회에 세비주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저는 차제에 우리가 세가지 공약을 건 국회구성이 지연 된 기간, 또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기간, 또 구속, 출석정지 기간 동안 세비를 받지 않고 이 세비를 국고에 자동 귀속시키는 국회법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정치인의 말은 이제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여러 말씀하지 말고 6월 세비부터 반납하기를 촉구한다.
ㅇ 이번 7월 7일 날 식약청에서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약국 판매를 허용하는 이런 발표를 한다는 말씀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응급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낙태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일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다고 하고 있다. 지금 7월 5일 날 식약청 앞에서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천주교구, 인천교구, 마산교구 천여명이 모여서 미사 후에 식약청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행사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다.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당국에 7월 7일 날 발표를 일단 좀 보류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조금 거쳐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위에서도 정부당국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1953년 남북정전협정 체결 후에 납북간의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한 바있다. 그런데 국군 포로 7만3천명 중 최종소환 된 국군포로는 8천3백여명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국군포로는 스스로 북한에 남았다고 하면서 해방 전사로 편입되었다고 북한은 주장하며,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5백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1년 후에 비전향 장기수 64명을 전원을 북송한바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를 소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을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포로가 되어 적의 손아귀에 방치되어 조국으로 잊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군포로송환을 위한 대책기관을 설립f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ㅇ 대한민국이 지난 23일부로 후보 2050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2050국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인적자원면에서 세계적 규모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쾌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의 인적자원과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고민해야할 시기에 와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출산장려와 취업난 극복에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ㅇ 새누리당은 일부 후보 대선후보 예상자들께서 경선룰을 놓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원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은 경선룰을 가지고 당헌당규의 개정을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누가 당헌당규를 정하는 것인지 이 분들에게 묻고 싶다. 당헌당규는 당원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최종결정 역시 당원과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경선룰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을 사랑하고 지지해주시는 당원, 대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당헌당규는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사가 박 전 위원장과의 원탁회의를 통해 마음대로 경선룰에 합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요즘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시대의 대세이고 국민의 요구이다. 이번에 오픈프라이머리로 우리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 1개 정당에 300억원씩 3개 정당이라고 한다면 1000억 가까이 국고가 여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당행사에 국민세금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우위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행사야말로 정당의 순수한 마음으로 정당의 경비로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하는 것인데 여기에 국민세금을 갖다 넣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특권을 내려 놓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진선 최고위원>
ㅇ 먼저 이한구 원내대표님, 정우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 개원자체는 아시겠지만 무슨 전제 조건이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개원을 안하는 자체는 무노동, 무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한다. 국회 개원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다른 어떤 논의나 제안을하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달이 며칠 안 남았고, 이 달을 넘기면 저는 국민들도 납득하거나 인내하는 한계를 초월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어느 당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일괄 불신 받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ㅇ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지난 주에 황 대표님 모시고 최전방 방문하고, 특히 유해 발굴현장을 방문해서 아주 충격을 받았다. 그 때 단장 설명에 의하면 13만여 구로 추측하고 있고, 12년 동안 지금까지 약 6천여구를 발굴했다고 한다. 약5%이다. 그렇게 발굴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고 감식문제 때문이라고 보고를 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안다고 치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지금 이 속도라면 전체를 발굴하는데 약 2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저는 국가 예산을 최우선으로 여기에 써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유해발굴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남북 협력 사업으로 특히 유해 발굴 사업은 제안하고 실현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다음은 평창동계 올림픽인데, 당에서도 노력하고, 정치권도 참여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유치 쾌거를 이뤘다. 다음달 7월 6일 이면 딱 유치 1년이 된다. 이미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지금 앞으로 1-2년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고 2018년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만 2017년 프레대회를 생각하면 사실상 4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노력하고 강원도도 노력하겠지만 정치권, 당 차원에서도 특별히 좀 협력을 해주셨으면 한다. 우선 새누리당 차원에서 지원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활동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지금 예산심의가 시작되겠지만 내년 동계올림픽 추진비와 관련된 예산전액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이것은 예산을 조정하거나 감액하거나 좀 순연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최근에 들어서 국민의 정서나 또는 시대상황에 제대로 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달에 당의 정강정책을 바꾸면서 그 동안에 지켜왔었던 정체성까지 바뀌지 않았느냐할 정도로 크게 변화를 보였다. 저는 오늘 다른 민주화를 우리당이 검토해봤으면 한다는 말씀드린다. 이제 경제민주화에 의해서 인사민주화도 우리 좀 우리 당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우리는 집권당이고 집권당에 해오고 있는 각종인사에 있어서 정말 지역이나 학벌이나, 그밖에 다른 것을 초월한 그런 인사에 있어서의 탕평, 남은 정권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변화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음 정권 혹은 이 시대적 요청이 바로 국민의 화합, 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잘 알다시피 이제 민간의 영역이 워낙 탄탄하고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정부는 올바르게 정말 제대로 된 심판과 인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가슴아파하고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쁜 정책보다도 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탯줄을 어디에 묻었느냐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인권유린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다른 것은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또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도 시킬 수 있지만, 자기 탯줄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탯줄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쪽은 정말 독한 인권유린을 하는 것이고, 받는 쪽은 정말 독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특히 주요정무직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담당시스템부터 한 번 점검해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권당인 우리로서도 현 정권을 만들어낸 모태로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그저 지켜만 보고 바라만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간섭하고 개입을 하고 관여할 것은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례를 들겠다. 이번에 대법관이 추천이 됐는데 여당 몫, 야당 몫이 있었다. 과연 여당 몫의 당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는데 당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저는 그 과정을 늦게 들어와서 모르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집권당으로서의 권한과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이고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곧 다가오는 헌법재판관 추천이 있다. 그것 역시 어디서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그저 국회에서 우리는 거수기처럼 손들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추천하겠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이 공정, 자율, 중립 이런 부분을 지켜야할 그러한 직위에 대해서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이제는 아까처럼 인사 민주화를 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정기관, 정보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포함해서 누가 봐도 당과 관계없이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그런 부처나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을 초월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점을 꼭 우리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아까처럼 지역을 초월해 추천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드린다.
ㅇ 우리 경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이번 경선 역시 이 앞선 2007년도 경선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경선, 함께 동행 하는 경선, 끝까지 같이 가는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모두가 각자가 다 함께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가에 헌법이 있듯이 당에는 당헌이 있다. 우리 지도부는 이 당헌을 우리 맘대로, 우리 뜻대로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 하듯이 우리 지도부도 당헌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난 금요일까지 9차례에 걸쳐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제 10차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거대야당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상당한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
ㅇ 쟁점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의견접근이 되고 있다. 그런데 거대야당 민주당이 언론 관련 청문회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어 아직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론관련 청문회도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단순히 언론청문회를 조건으로 해서 국회 개원 자체를 저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국회를 개원하는 것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 권리가 아니다. 당연한 의무이행에 우선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문제를 적어도 내일까지는 시작해야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당장 열 것을 거대야당 민주당에 호소 드린다.
2012. 6.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