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우리 국민 가수중에 이미자씨가 노래했던 ‘동백아가씨’가 있다. 그 가사에 보면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로 안타깝다. 선거 전에는 각 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만든다고 하면서 별별 혁신 약속을 다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더니, 국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지금 사법부가 거의 반신불수가 될 상황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거대 야당이 국회 발목 잡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정치권이 공통으로 욕먹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사법부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판사님들은 어지간하면 꿈쩍도 안하시는 분들인데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가 국제적인 망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선거 때 정치굿판 만드는 세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노사분규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 살리기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대 야당이 된 만큼 민주당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감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좀 의젓함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19대가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났다. 1개월이 지난 평가를 대충 들어보니까, 국민의 기대는 확실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다. 일 잘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 약자를 위한 민생국회, 이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불행스럽게도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이 구태의연한 모습이 많지 않느냐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반면에 국회 쇄신, 또 클린당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가 더 이상 특권없고, 방탄 없고, 부정부패와 폭력 없는 그런 3무 국회가 되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정당이다 하는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을 누비는 정책투어를 해서 약자를 위한 민생정당이라는 이미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6월 세비를 반납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말로 나는 일하고 싶다’는 이런 의지를 온몸으로 나타내고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서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른다. 국회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고, 일터가 되서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도 인기가 올라가길 바란다. 민주당이 새누리당하고 함께 일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진 영 정책위의장>
ㅇ 104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 주에 가뭄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있다. 문제는 가뭄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위기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서민 경제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강력한 주문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밖에도 일자리 창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서민금융 부담완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몇 일전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께 개원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서 마치 완전국민경선제의 법제화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국회를 열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다. 일단 두 가지 의문이 있다. 국회 개원과 관련한 협력 요청을 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께 부탁을 하셨으며, 국회 개원과 오픈프라이머리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 현 국회의원이시고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박지원 대표께서 협력을 요구할 본인의 협상파트너가 누구인지 모르실리는 없으실 것이고, 또 국회가 열리더라도 만일에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한다면 물리적 절차에 따른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누가 무엇을 막는다는 것인지 좀 더 합리적인 연관성을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예전부터 열린 모든 정치적인 사안을 어떻게든 박근혜 전대표와 억지 연관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유력 대권주자 흠집내기식의 정치적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지원 대표께 부탁드린다. 이어지는 공세가 다소 힘이 부치시더라도 본인의 협상파트너는 누구인지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고, 또 국회개원이 지연되는 그 책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치 공세도 상식의 선에서 해주시기 바란다.
ㅇ 요즘 우리 아이들의 학교 시설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학교가 혐오시설, 낙후시설로 인식된다는 말에 가슴이 아프다.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할 것이다. 양질의 교육, 학교 폭력의 근절, 또 재미를 주는 다양한 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반시설의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만 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 고취를 위해 시설 개선에 신경 쓰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출지 고민한지 오래이다. 다른 모든 시설이 앞서나가고 있는데 학교만 뒤처진다면 이런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나 학습권마저 보장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본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우선 필요한지 고민하고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만일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의 열악함이 방치되는 것이라면 정치권에서 더욱 고민해서 최선의 방책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국회가 개원을 해 국민 민생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린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인권위원장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기 만료가 7월 16일이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절차를 완료할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가 확대됨에 따라 처음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공직자인데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국회법 개정으로 확대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대한 것에 관련해서도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킬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ㅇ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6월 세비를 반납한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반납해주신 6월 세비는 약 13억 6천만원이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전액 기부하기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장학 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도 일부 있고, 국가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 보다는 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우리가 이 세비를 반납할 때의 취지가 국가로부터 받지 않을 세비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국가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 그에 맞추어서 국가에 다시 반납하되, 이게 6.25전사자 유해 발굴, 특히 어제 6.25발굴 62주년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것은 반납이 되면 국방부에 기부가 되게 된다. 국방부에 기부가 되면 국방부 예산에 세액으로 잡아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원래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계속 난다. 향수를 싼 종이는 향기로움이 계속난다. 세상을 착하게 보면 세상이 다 착하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하게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에 개원은 어렵다고 다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그 분의 정치가 구태정치 그런 18대 때 했던 말씀 다 기억하시는가. 안상수 대표 아들 문제, 김윤옥 여사 문제, 전부 다 떠들어 놓고는 아무런 정보도 되지 못하는 그런 막말정치의 장본인이 박지원 대표이다.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개원문제를 우리 새누리당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 개원을 막고 있는 장본인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잘 판단을 해야 한다. 박지원 대표의 현란한 혀놀림이 아니고 정말 개원을 위해서 박지원 대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초선의원들께서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ㅇ 3월 10일 날 한명숙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연대를 했다. 10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그 야권연대에서 했던 말들이 포괄적인 야권연대 대의를 생각해서, 희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고, 역사적인 야권연대를 이뤄서 19대 총선을 치뤘다는 것이다. 19대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에 경선 부정사건이 터지고, 종북세력이 드러나니까 민주당은 지금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야권연대 파기 얘기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야권연대가 파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야권연대를 파기하지 않고 지금도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 3월 10일의 야권연대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인지. 박지원 대표는 이런 말을 한다. 6월 29일 날 통합진보당의 경선 과정을 보고 우리가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들은 19대 국회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이현재 원내부대표>
ㅇ 초선의원들이 일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출발하는 조찬모임이 내일 7시 30분에 의원회관 2층에서 있다. 내일 주제는 보육이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한 30여명 초선의원들이 참여해서 활발한 토론을 했다. 참고로 이한구 원내대표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셔서 격려가 되었다. 당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문헌 정책위부의장>
ㅇ 어제는 북한이 6.25 남침을 한지 6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휴전 60주년을 맞이한다.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포로 및 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6.25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시다.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TF를 설치했고, 그 1차 회의가 어제 6.25날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남북회담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나가되, 당내에서는 국제사회를 통한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군 포로법, 납북자법 등 검토 필요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 납북자 TF에서 말씀드리는 국군포로는 지금 생존하신 국군포로뿐 아니라 돌아가신 유해를 모시는 것도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다.
<조해진 정책위부의장>
ㅇ 서병수 총장님, 전략기획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드는 소감이 있는데, 우리 당의 유력주자에 대해서 야당지도부가 하고 있는 최근 얘기들을 보면,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마구잡이로 떡밥을 던져 놓고,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식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믿거나, 말거나,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차별적인 저인망식 그런 비방성의 음해성의 정치공세를 하는데 우리 정치를 구태시키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는 이제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후배 정치인에게 본이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우리 개원협상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 같다. 일종의 폐습인데, 원구성을 놓고 여야지도부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개원 자체를 가지고 야당이 개원에 동의해 주면 여당의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개원에 합의할 테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하는 이것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개인에 따라서는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 되가지고 정작 국회의원 되어서는 정작 국회 등원 안하고 밖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우수꽝스러운 모습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는 원구성이 되었을 때 상임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 또 소속 의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해야할 사항까지도 우리 원내지도부를 향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약속해 달라는 요구주장이 있다. 상임위에서 다뤄질 사항이면 상임위 구성되고 난 뒤에 논의와 의결에 맞겨야 한다. 구성도 되기 전에 야당이 요구해서 결정을 하고 정작 그 상임위는 거수기나 들러리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주의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억지 주장도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좋은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구태의연 당이다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이진복 무노동무임금TF 팀장>
ㅇ 오늘 저희들 무노동무임금TF팀 공청회가 10시에 헌정기념관에서 있다. 관심 있으신 당직자 분들 참석해주시고, 제가 어제 부산시민회관에서 6.25참전 기념식의 기념사를 부탁받아서 갔다. 거기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면 그분들의 박수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잘못한다는 말만 듣고 왔는데, 어제는 두 개의 박수를 받았다. 우리가 보훈수당 체계를 전면적으로 우리 당차원에서 개편해 보겠다는 특위를 구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니까 한 2천여분의 6.25관계자들이 아주 대단한 환호를 치며, 박수를 보내주셨다. 그것은 당에서 잘했다. 꼭 성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많이 주셨다. 어제 우리가 최고위원회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하는데 우리가 반납한 세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아주 눈물겹도록 고맙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서 국민들의 가슴한구석에 있는 응어리진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빨리 개원되기를 저는 기원드리면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감사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같이 힘을 쓰면 좋겠다.
<이장우 원내부대표>
ㅇ 조금 전 이진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25 기념식에 많이 참석하셨을 것이다. 우리 서병수 사무총장님 포함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41분이 서명을 해주셔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지역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또 지역의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어제 박수를 참 많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전북에서 광주에서까지 전화가 많이 왔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에 정부예산문제에 이런 것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문제 이런 현안 때문에 통과를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이번 새누리당에서 6.25 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 그리고 광복회나 상이군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처우를 개선하는 특위를 만드는 논의를 해서 반드시 금년 안에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새누리당이 되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그 부분은 우리 정책위의장님이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무언가 하나 터트리실 것이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홍일표 윤리강화특위TF 팀장>
ㅇ 현재 우리 새누리당이 쇄신국회를 천명하기 위해 TF팀을 만들고, 오늘도 이진복 팀장님이 무노동 무임금 토론회를 하시고, 윤리강화특위와 관련해서 국회도서관에서 역시 같은 시간에 토론회를 갖는다. 시간이 중복되어 죄송하다. 오늘 저희 토론회에서는 임명진 목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각 윤리 강화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현재 토론회가 진행중에 있어서 이 TF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에 국회에 자기들도 쇄신을 하겠다면서 우리 6대 쇄신안중에 몇 가지 일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처음하는 것처럼 큰 광고를 했는데, 같이 동참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격려를 드릴만한 일인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얻으면서 염치는 있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새누리당이 세비반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폄하를 하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비난에 이르기 까지 하는 것은 정말 모양새가 안 좋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야가 국민 앞에 쇄신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좋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좋은 것은 좋다고 해야 한다.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지켜야할 윤리와 예의가 있다는 점을 민주당에 말씀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좋은 지적이시다. 민주당이 아무리 저질, 거짓말, 선동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하지 않게 신경써달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자꾸 자기들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잘 얘기 안 드렸는데, 우리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간단하게 소개드린다. 우리 여의도연구소에서 어제 6월 25일 날 전국 성인남녀 3천명을 상대로 해서 ARS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가 95% 신뢰구간에서 ± 1.79%이다. 여기에 조사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새누리당 무노동무임금 세비반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 그랬더니 이 세비반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80.6%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19.4%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온갖 현혹되는 말로 아주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희화화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주 현명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고 새누리당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80.6%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인지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린다.
2012. 6.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