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대변인은 6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지금 세계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다. 경제문제든, 군사문제든, 나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집단의 테러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협정을 러시아를 비롯해 24개국과 맺어오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한·중 군사협력의 기회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 협정과는 별도로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바란다.
2012. 6.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