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제 2연평해전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선 나라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우리 국군용사,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아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여기서 연평해전의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다. (일동 묵념)
- 제 2연평해전은 이전 정부 때는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현 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제 이름을 찾았고, 추모행사도 해군 주관에서 정부 주관으로 승격되었다. 이번 10주년 행사에는 대통령님도 참석하신다고 하고, 우리 새누리당 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보는 국민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다. 새누리당은 나라사랑보훈특위를 만들어 보훈관련 제반 제도와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신 분들의 희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현재 민생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다. 6월 민생 현장 방문에는 총 21개 팀이 구성되어, 민생 현장을 방문 실시했으며, 현재 결과 보고서를 제출중에 있다. 본 팀들을 관련된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민생현장방문에 이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한 테마를 추가로 선정해서 7월 민생현장방문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가된 민생현장방문 테마는 국민건강 정책팀, 택시 정책팀, 과학기술 정책팀, 유통구조 개선팀, 학교환경 개선팀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서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애로사항을 직접 챙겨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위주의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완 지방자치안전위원장>
ㅇ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린다. 제가 임명받은 것은 22일 이고, 그동안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어떤 정책적 기능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이번에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지방자치안전위원회의 본질적 정책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고, 정례적인 회의와 정책토론을 거쳐서 지방분권이 우리 국가 미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 우선 지방자치안전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당규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당의 활동 기본방향, 법과 제도 개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책 수립,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수렴과 관련 정책개발 등이 우리 당규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신들이 계시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그리고 시․도당에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가급적 그런 분들을 모셔서 16개 시․도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하고, 16명은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즉 지방행정 연구원장이나, 지방세 연구원장, 시․도지사 협의회,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 등 관련 조직과 전공 교수들을 모셔서 같이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으시길 바란다.
ㅇ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을 했던 농어촌마을리모델링촉진법이 있다. 제가 공약실천본부에서 지역균형발전 팀장으로서 다뤘던 사항인데, 농림부에서 제안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과거에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종합개발사업이 주였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바꿔서 추진하고자한다.
-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고령화되어있고, 공가(空家)가 많이 있고, 독거노인들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앞으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방문 서비스라든가, 방문 진료 등 고비용 복지를 초래하고 있고, 보일러나 전기장판 등 고비용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사전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취락구조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집단화 공동주택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 농어촌은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집단화 공동 주택화 하고, 그리고 과거에 전기보급사업과 같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고소득층은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에너지 비용이 적은 반면에 저소득층은 LPG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비용 에너지를 내고 있다. 농어촌지역은 그것을 공급해주고 싶어도 구조자체가 너무 비용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어촌리모델링법을 적용해서 집단화 공동주택화 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마을리모델링 특별촉진법을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관련된 공청회가 7월 3일 15시부터 1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있다. 이는 우리 윤명희 의원과 공동 추진하고 한국농촌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있다. 기대되는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또 취락구조 집단화를 통해서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 경제적 약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요즘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천공항 매각문제는 18대 때 국토해양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다뤘던 문제이다. 이 문제를 갑자기 매각의 방향으로 하는 것은 정부에 감이 없는지, 아니면 민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정권 말의 현상인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런 우량 공기업에 대한 매각 문제는 정권 말에 하게 되면 엄청난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우량공기업에 대한 매각문제는 좀 더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향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텐데, 그 때에는 당과 협의를 하는 것도 낫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인천공항 매각문제는 다음정권으로 좀 넘겨야한다. 야당이 물 만난 듯이 인천공항 노조 쪽과 협의를 하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빌미를 안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봉홍 노동위원장>
ㅇ 지난 25일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前 정부와 前前정부에서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표준운임법제화, 다단계하청구조 개선, 기름값 보조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그 화물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상 노동자라서 그 취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산업재해 관련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다. 그 안을 가지고
야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라고 10수년간 해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도 큰 이슈로 삼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가입을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는 아주 형편없고, 실질적으로 주당 70시간까지 일을 하는 현실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방법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선 그 문제는 임시 처방이지 영구적인 처방이 될 순 없다. 저도 경제 민주화팀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문제와 단합문제를 요청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절대 약자들인 화물노동자들에게도 기초적인 생존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만 당하면 사용자가 생기고 자기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회사가 제공해 준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은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의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비를 샀는데, 그것이 사업자가 되어 사용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자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실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도 노동 분과를 맡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서 노사가 편안하게 할 수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게 파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니니까, 집단 거부다 라고 한다.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법형식논리적인 이론을 펴고 있다. (정부는) 저희가 당정협의 때도 2008년에 약속한 표준운임제를 아직도 타결 짓지 못하고 추진중, 협의 중이라는데, 이에 대해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했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을동 원내부대표>
ㅇ 한국과 일본 정부간의 한일군사협정이라는 것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가 공전상태인 틈을 타서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그것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오늘 29일 일본과 정식 체결한다고 한다.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국익을 위해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지금 극적으로 국회개원에 합의를 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나와서 한일군사협정 체결 문제를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부가 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를 쉽게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한다고 본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27일 대한노인회 대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실버세대위원들을 50명쯤 선정했다. 특히 취약지인 전라남․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이 보완을 했었다. 대한노인회 대의원회 요구사항이다. 18대 국회에서는 만 65세 넘는 사람이 54명이었는데 이번 19대에서는 만 65세 넘는 사람이 23명이다. 반 이하로 훨씬 줄어들었다. 그 23명 가운데서 우리 새누리당이 18명이고, 민주당이 5명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외하고 새누리당의 만 65세 이상 18명은 대한노인회에서 강력히 요구중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시․군에 아니면, 그 마을의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주어야 앞으로 5백 60만의 경로회원이 믿고 따를 것이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한다.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의 18명의 만 65세 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우리 김을동 의원을 비롯해 7명이 입당이 지금 되어있다. 나머지 11명이 입당이 안 되어 있다. 입당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입당과 동시에 회원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지난 18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고문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말씀드린대로 열 여덟 분 모두를 우리 실버세대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해서 모시기로해서 모두 입당해주시고, 입당해주신 회원들은 서상기 의원, 안덕수 의원, 황진하 의원, 윤진식 의원, 송강호 의원, 김을동 의원이다.
2012. 6.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