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국회 개원일이기 때문에 국회로써는 아주 기쁜 날이다. 또 의장으로 단독 출마하시기 때문에 오늘 의장이 되실 강창희 후보님께서 오셨다. 먼저 국민 앞에 인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겠다고 한다. 인사 기회를 드릴까한다.
<강창희 국회의장 후보>
ㅇ 감사하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몸담고서 선거도 여러 번 치렀다. 참 정들었고 제게는 지난번 당선을 안겨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당이었는데, 만일 제가 오늘 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라 최고위에 인사차 왔다. 당의 최고위원들께서 당을 잘 이끌어주셔서 앞으로도 당이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저는 의장실에서 여야를 통틀어 아주 공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것이 의결되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의 최고위원께서도 건승하시고 국회를 위해 많은 협조와 도움을 달라. 저도 열심히 지켜보고 열심히 하겠다. 2년 후 복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잘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주말에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다. 또 국회가 개원된다는 소식도 주말에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었다. 모두 시원한 소식이었다. 이제 국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밀린 국정이 국회 중심으로 말끔히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국회는 이제부터 철저한 민생 국회, 국민행복 국회로 자리매김 해야할 것이고, 당은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번 한·일정보협정은 영토분쟁을 도모하는 국가와의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정서와 민의의 정당인 국회와의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신중히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된 마당에 엄중히 국익을 따져서 이 일을 결정해야할 것이고, 충분한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인천공항 민영화 매각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인천공항 매각 문제는 2002년 12월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서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인천공항법을 제정하면서 인천공항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라서 민영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모두 매각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18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당시에 한나라당 측에서는 최소한 51%는 국유로 보유해야 된다는 공공성 확보방안을 담은 인천공항공사법 등의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출했던 일이 있었고, 그 논의과정에서 18대 국회에서 일단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마쳐졌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고 매각하는 것을 추진할 때에는 국회가 열린 마당에서는 충분히 국회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정부가 법률 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당에서 신중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세종특별자치시가 어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을 이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도록 새누리당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에 관계되어서 이것저것 부풀리기 공약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약속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황우여 대표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정책사안 때문에 국민과 소통이 잘 안 된다. 국회와 협의가 부족한 사안이 조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책 환경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 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완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새로운 것을 자꾸 벌이기보다도 과거의 것을 완결시켜서 국민들이 민생이 향상된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들이 업무를 취급하는 자세가 다소 해이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공직사회가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고 일을 야무지게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서 2주 동안에 논의할 수 있다고 논의의 여지를 열어 놨는데 실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황 대표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시길 바라고, 논의가 있었다면 알려주시길 바란다.
- 비박 3인 주자들이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분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2:3:3:2이다. 이 비율에서 국민비율을 3에서 5정도로 일반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은 안되지만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이는 만큼 이 분들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에서 5정도로 늘리고 그 비율만큼을 대의원과 당원에서 각각 1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2:3:3:2가 아니라 1:2:5:2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저희들이 투표를 했을 때, 일반국민들이 3이라고 했는데 실제 투표율이 20%가 안 된다. 지난 2007년도 불과 1만 3천명 정도 밖에 안 된다. 당시에 그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숫자를 늘리면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1만 3천명이라고 하면 전체 유권자로 생각하면 새 발의 피도 안된다. 국민들의 참여를 보다 더 늘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비박주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일주일 안에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 이와 함께 유권자의 0.5%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는 23만 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빼면 18만 5천명 정도가 된다. 이 부분도 0.5%를 두 배 정도 늘려서 전체규모를 약 40만으로 대폭 확대하면 대의원과 당원에서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누락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참여가 더 늘어난다. 전체 숫자도 늘리는 방안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룰을 바꾸는 것은 지금 가장 강력한 주자인 박근혜 예비후보에게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서 일주일 남은 우리 당의 후보등록, 당내 경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황 대표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배수진을 치고 나간다면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부분에서 당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는 모바일투표를 동원을 하네, 얼마를 하네, 추석 전에 최종 발표를 하네 등 이런 것들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면서도 국민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미숙이 빚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에게 협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이 큰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사·외교정책은 민감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들이 걸려있을수록 사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에 결정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보고, 외교·안보라인과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는 이 협정을 왜 체결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대답해야된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영토 도발을 일삼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되고,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 군사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일본의 이지스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대북정보수집 및 정찰기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정보능력, 휴민트(HUMINT) 능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화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아까 대표께서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리 정책위에서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정책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저도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최근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위해서 국회에 관련법 상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혀서 네티즌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부는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 인천공항 지분 49%를 매각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모두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정권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매각하겠다고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공항공사 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공항 상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3,400억 원의 순이익을 낸 바 있다.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런 알짜 공기업의 지분을 팔겠다고 서두르면 그 뒷배경을 두고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천공항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공항의 위치를 지켜나가려면 지분매각을 포함한 경영혁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임기 말에 여론 반대에도 무릅쓰고 밀어 부쳐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인천공항 매각권에 대하여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지난 28일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했다가 재입국한 박인숙씨가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매체가 탈북자가 북한으로 귀환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흔치 않는 일로 탈북을 차단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박인숙씨의 평양귀환을 두고 조국과 이웃, 일가친척을 배반했지만 조국에서는 조금도 죄를 탓하지 않고 환대해줬다, 고 강조하며 누가 감히 북한 인권에 떠들겠느냐고 체제 선동을 하고 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다 재입국을 한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박인숙씨의 재입국 과정과 이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 탈북자들의 탈북 경위와 신상에 대한 사실 확인,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ㅇ 지금 이 자리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하신 안상수 후보께서 참석해 계신다. 또 어제 임태희 前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새누리당의 대선승리를 위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임태희 前실장의 결단을 환영하며, 원칙과 당원들을 존중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황우여 대표께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른 후보예상자들께서도 조건 없이 참여해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행사는 우리 당의 중요한 행사이다.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30%로 구성하고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전체의 50%를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당헌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시기와 방법, 공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된다. 본 위원은 당헌·당규 상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 및 결과는 경선 당일에 발표할 수밖에 없겠지만, 선관위가 전국 권역별로 예정하고 있는 총 12회의 합동연설회에 맞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우리 당의 경선과정을 일반국민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어느 정도의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당헌에 따르면 예비후보에게 상임고문 자격을 부여해드리고 모든 회의에 본인이 원하시거나 당이 요구했을 때에는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안상수 예비후보 말씀이 있겠다.
<안상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ㅇ 오늘 국회가 개원되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당의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데, 존경하는 황우여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지난 5월 6일 약 두어 달 전에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통령 경선에 출마할 것을 약속하고 40여일간 미니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다. 5천km, 50여 곳, 특히 지방의 오지, 어업, 농업, 중소도시 등을 방문하면서 국민들을 만나 뵙고 사정을 듣고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4일 투어를 마무리 짓고 공약의 일부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부채의 어려움을 5월 6일 이미 발표했고, 그 대안으로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그야말로 긴급재난구조다. 일시적으로 만기가 도래해서 10%, 20%를 상환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어려움이 결국 금융권의 어려움이 되고, 국가의 어려움이 된다. 이한구 대표님이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1만원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없애자. 시골 농촌지역에 가면 큰 문제다.
- 저는 25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소위 비박 3인께서 주장하신 원탁회의를 제안드린다. 회의를 통해서 경선에 관한 룰을 정비하고 축제로 마치자고 제안했지만, 당에서도 별 방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후보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지 못했다. 지난주 말씀대로 몇 가지가 통과 되었고, 경선비율과 날짜가 발표되었고, 황 대표께서 9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해서 저도 2~3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
- 첫째, 국민경선 자체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이미 얘기했다. 마침 그 대안을 심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다. 저도 그와 유사한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명분도 있지만 국민들 자신도 국민경선에 대해서 80%까지 지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망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새누리당이 앞으로 경선 승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했다. 경선 날짜에 관해서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우리 당의 반향을 일으키겠지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다. 당헌·당규 상의 120일 전후로 해서 19일로 결정이 되었지만 지난번에 박근혜 위원장께서도 공당의 경선이 올림픽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삼복더위에 올림픽에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정권재창출하려는 여당의 경선이 동시에 있으면 되겠는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또 사실 컨벤션 효과라고 하나, 굳이 그것을 포기해야할 필요 있나. 그런 식으로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그것 또한 우리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한 20~30일 늦춘다고 해서, 야당은 어차피 11월 달에나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당헌·당규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경선비율을 1포인트로 굳힌다고 할 때 날짜도 기필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저는 1999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은 이후에 보궐선거에서 이회창 그 당시 총재가 송파에서 당선될 때 계양구에서 두 명이 동반 당선으로 해서 DJP연합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아울러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야당시절에 저는 수도권의 단체장을 이명박, 손학규와 함께 한 번 당선이 되었고, 오세훈, 김문수와 함께 나름대로 성공리에 단체장을 했다고 자부한다. 그것이 우리 새누리당으로 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선거를 8번을 치렀다. 4승 4패인데, 이길 것 같은데 지고,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게 선거다. 지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마치 견지망월(見指忘月)이다. 12월 19일 전후로 직전에 50대 50인 것에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드냐를 지금 축적하는 것이다. 선거는 짧게 3일이고 보름이면 승부가 난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 때 가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내용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고 지도부의 많은 고민과 결단을 요청한다. 감사하다.
2012. 7.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