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이제 가까스로 개원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의 정상운영이 과제가 된다.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국회가 그것대로 잘 안 움직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는 준법국회라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정상운영 되도록 하려면 여야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어제 의장․부의장 선거 결과를 보면서 신뢰가 아직도 구축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투표 결과를 봤을 때 새누리당은 민주당 출신 후보자에게 전적으로 투표를 해줬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상당한 사람들이 신뢰 없는 투표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되면 상임위원장 선거가 걱정되고, 앞으로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국회 개원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들이 했고, 민주당도 일부 수긍해 개원이 좀 더 덜 늦춰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7월 11일 이후에 신임 대법관들이 확실히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하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초반부터 구성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명단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걱정이 된다. 이것이 늦어진 만큼 서둘러서 노력을 해야 사법부 반신불수 상태가 예방이 될 수 있을 텐데,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계 되서 민주당은 개원이 늦은 책임감조차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에 개원 협상이라는 이런 것을 하다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개원은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 자동개원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 쇄신위원회에서 이 부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추진할 것이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20대 국회부터는 유치한 밥그릇 싸움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ㅇ 민주당이 또 세종시를 가지고 정치적인 재미보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세종시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부터 해야될 텐데 그것은 제쳐놓고 또 바람 집어넣고 헛 공약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면 정치권에 대한 믿음은 더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차제에 혁신도시도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새누리당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정책위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원내 지도부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속 의원 뒷받침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국회 지도부도 이제는 18대와 달리,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 국회가 품위 있고 존경받는 국회의원의 장으로서 인식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일정이 시작이 되었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한중 FTA 2차 회담 진행될 예정이다. 수출로 발전하는 우리나라로서 FTA는 경제영토를 넓히는 이름으로 그 중요성을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는 다른 것 보다도 농업분야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집착하여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되고,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인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2012년 대선공약기획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18대 대선 정책에 큰 틀을 정리하고 아울러 대선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및 분야별 대선정책이슈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책이슈 개발 완료 후에 후속조치로 2012년 대선공약기획단을 즉각적으로 발동하여 세부 대선공약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선공약기획단은 당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대선공약의 실천도를 높이고 이번 대선에서 정책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 및 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민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책위는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 및 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오후 2시에 제1차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해안 유류피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당으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가겠다. 그리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6월 현장방문 보고서가 완성되어 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요즘 아시다시피 저희 새누리당의 대통령 경선 선거관리위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두차례 걸쳐 결정을 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후보자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는 8월 20일 월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고, 투표는 8월 19일 일요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투표방식은 가장 전통적이지만 부정선거의 여지가 없는 방식인 종이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후보자등록은 7월 10일 화요일부터 7월12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며, 선거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30일로 결정되었고 이것은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다. 합동연설회나 TV토론회 등은 경선흥행이나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서 구체적 방법은 현재 계속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어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총 유권자수의 0.5%로 구성키로 의결되었다. 이제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관한 일정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문제의 소지 없는 완벽한 공정경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선거인단명부 전용 및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로부터 서약을 받고 또 명부 보증금을 설정하는 등 다시는 명부유출과 관련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종 장치를 강구할 생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연말 대선 승리를 위한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가장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당의 축제를 넘어서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ㅇ 재외국민선거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재외선거 관련해서 국외 부재자와 달리 재외선거인의 경우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 공관을 두 번씩이나 직접 방문해야 하고, 올해의 경우는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실시되기 때문에 무려 4번이나 공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는 교민들의 요구가 많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6월 7일 우편등록 도입 등 등록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선거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하며 최소한 투표를 위한 첫 단계인 등록만큼은 모든 재외국민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터넷 등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유권자등록이 시작되는 7월 22일 이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상황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했고, 7월 임시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30일 간이다. 회의의 구체적 내용,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7월 16일부터 7월 17일 양일 간에 거쳐서 하고, 대정부질문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에 걸쳐서 하게 된다. 7월 9일에 본회의가 소집되는데, 그 본회의에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석방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결의안은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 측에 요구해서 제일 먼저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고 합의된 상황이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2명씩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안을 성원하기로 했다.
- 구두 합의된 상황은 별도로 브리핑 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현병철 인사청문회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고, 7월 16일 오후 2시에 청문회를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구두합의했는데, 그 자세한 취지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원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7월 국회,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꼭 마무리하자고 해서 8월 3일 회기 이전까지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자는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윤리위원회 절차 등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그 진행을 봐가면서 처리하자고하여, 8월 3일이라는 날짜를 못박지 못하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구두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세 번째 사항이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구두 합의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원래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네 분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그 즉시 자신들 내부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구성했다고 하면서 그 명단을 외부에 발표까지 했다. 모든 준비를 갖춰서 사법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말은 했는데, 어제까지 민주당은 최종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제출을 독촉했는데 내부의 사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어제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하루라도 빨리해서 7월 12일 전임 대법관의 임기만료 이전에 청문특위뿐만 아니라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했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의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고 하루라도 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해서 7월 12일 전임 대법관의 임기 이전에 모든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려고 하고 민주당도 말로만 준비되었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절차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7월 9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된다. 우리 당 내부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당 후보자는 이번 금요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246호에서 우리 당내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공고는 오늘 나가고 내일 하루 등록을 받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상호 배려와 많은 협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조해진 정책위부의장>
ㅇ 지금도 보면 대전 청사로 내려가 있는 부처들의 기관장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반 이상을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는 기관장들에게 보고하고 결제받기위해서 대전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2시간에 걸쳐서 올라와서 한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기관장 5분~10분 보고하고 2시간 걸려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보다 훨씬 가까운 과천 부처의 장관들이 사실은 과천에 잘 못간다. 주로 시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들이 이전하고 내려가는 그런 일이 진행되게 된다. 기관장이 현장에 머무르지 않는 기관의 공직자들의 근무가 얼마나 충실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본격적으로 부처들이 옮겨가는 마당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이 기관만 보내고 사람은 서울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이 민주당에서 거꾸로 청와대도 제2집무실 만들어야 된다, 국회도 분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주장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옮겨가있는 일부 부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 본래 취지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 또 그런 경우에 근부관리, 근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스마트시스템에 맞는 업무추진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민주당이 말하는 충청지역 발전, 지방 발전, 행정부처 이전의 효과에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
ㅇ 또 하나는 요근래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당 안팎에서 논의가 분분한데, 저는 이것이 경제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방향은 맞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포퓰리즘으로 흐르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 논의과정에서 국가경제력이 축소·위축되거나, 국가경제의 외형이 축소되고 분배의 구조가 왜곡되어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보았듯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는 좋았지만 결과는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고 도와주려고 했던 경제적 약자들이 더욱 힘들어졌던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경제민주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경제 체질 개선이나 시장질서 확립이나 경제 집중을 완화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경제 외형은 더욱 튼튼해지고 넓어지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에 맞춰야 되고,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뭔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하며, 우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꼭 이루어져야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장우 원내부대표>
ㅇ 조해진 의원께서 민주당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종시, 국회 분원, 대통령 직무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주장은 이미 대전 박성효 의원과 저는 국회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충청도 입장이다. 비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종시라는 것이 박근혜 前대표께서 강력하게 기여하시면서 결국 확정을 했는데. 세종시가 잘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해진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데,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더 고강도의 입장을 내놓아서 보완대책이 필요한데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욱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아서 세종시 특히 공무원이나 국가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당내의 TF팀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종시가 정말 잘 되서 국가 중신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본다. 이것은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보완대책을 새누리당이 앞서서 만들어내고 이것이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는 이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충청도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
<이현재 원내부대표>
ㅇ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정책개발모임을 계속 해오고 있다. 내일이 벌써 세 번째 모임인데, 지금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주체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530만 명 된다. 특히 자영업자는 월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대상이 약 57% 된다고 한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정책개발조찬모임을 한다. 많이 참석해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권성동 정책위부의장, 국회폭력처벌강화 TF팀장>
ㅇ 국회폭력처벌강화 TF 회의 결과를 말씀드린다. 어제 3차 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모든 TF위원들이 합의를 봤다.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강도의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영원히 여의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일치를 봤다.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이 절차법이고 기본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국회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징역형으로 처벌하면 결국에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또 형법에 있는 처벌형량보다 상향해서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회의 방해목적의 폭력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에게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고, 고발취소도 할 수 없도록 규정 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일반범죄로 인해서 형을 받은, 집행유예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종료할 때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징역 3년 이하는 5년간, 징역 3년 이상 실형을 받았을 경우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이 국회폭력으로 처벌받았을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함으로써 일제 국회에서의 폭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이부분에 관해서 당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입법화 준비를 하겠다.
ㅇ 원내대표께서 개원 관련 쇄신안을 말씀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여를 했다. 토론을 하는데 이 개원 관련해서 국회법에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 배분문제도 규정을 하고 여당이 갖고 갈 수 있는 위원회, 야당이 갖고 갈 수 있는 위원회를 의석수별로 정해놓자,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제가 제안을 했다.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하루 빨리 여야 합의로 이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더 이상 개원과 관련한 줄다리기 씨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ㅇ 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각 대선후보의 캠프와 우리 당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헐뜯고 폄하할 때에는 결국 우리 당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결과가 초래한다. 어제 모 인사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것을 국회의원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진복 무노동무임금 TF팀장>
ㅇ 금요일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해 놨다. 그 법안을 두 차례 정도만 하면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청회를 할 때,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어서, 정의화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법안제출을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 당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 같으면 본인이 그것을 접으시겠노라고 하셨다. 국회 개원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더 이상 오래 끌지 않는 법까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2. 7.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