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에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수 불가불의 요건이다. 이러한 청렴 의무는 바로 정치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50클럽에 가입한 선진국 문턱을 들어서야 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43위로 오히려 1년 전보다 4단계 하락됐다는 보고이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 27번째로 부끄러운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끝마무리를 짓는 마당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될 것은 부패와 비리 근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써도 당내 뿐 아니라 전 공직자의 이 부분에 대한 재사, 각성과 경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OECD 수준으로 청렴해지만 한다면 연간 경쟁성장률을 0.65% 높일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가 뒷받침하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씀드린다. 온정주의, 연고주의는 부정부패에서 있을 수 없고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더욱 기강확립에 앞장서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에 카드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세자영업자부담이 그나마 내려간 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차제에 직불카드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해서 카드사용 관련된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줄어들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DJ때 시작된 잘못된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부채공화국이 완성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 된다. DJ 정부 때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쉽게 빚을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해오고, 노무현 정권 또한 일하는 것은 제쳐두고 선심정책을 계속하다 결국은 국가 및 가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으로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상태가 안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통계를 봐도 가계들의 비 소비지출이 급증하고 여력이 없어져 국민들이 생활은 생활대로 어렵고 경기가 살아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갔다. 우선 급한 대로 가계의 이자비용부담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저리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가속화하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일하는 경제,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을 써줄 것을 부탁한다.
ㅇ 요즘 저축은행 비리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차제에 저축은행 비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름 아니라 DJ 정부, 노무현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거품을 일으키면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심지어는 경영자들이 사기꾼 수준에 이르는 아주 형편없는 도덕적 해이 상태까지 만들어 냈다. 이것과 연관해서 과거부터 저축은행 비리에 정치인들이 꽈리를 틀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차제에 비리부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뿌리를 확실히 찾아내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무상교육관련과 관련해 국민들의 근심이 굉장히 큰 상황에 이르렀다. 5월 21일 최고위원회의 때 이미 정부가 하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지난 월요일 저는 국민선거인단 중 국민 부분을 늘리자고 제안을 했다. 그날 당 선관위는 유권자 0.5%로 옛날 그대로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단은 늘릴 수 없는 이유가 1인당 4만원이 들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다. 현재 국민선거인단 방법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를 해서 선거가 이런 것이 있는데, 참여하시겠냐고 물어보고 그러겠다고 대답하면 그 사람을 선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운 좋게 전화 받은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혀 자발적으로 참여할 길이 없다. 그러다보니 여론조사회사에서 1인당 4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번에 7만 5천명이다. 7만 5천명이 1인당 4만원씩이면 무려 30억원이나 된다. 30억원인데, 2007년도에 당원과 국민들을 합친 투표율이 14%였다. 당원이 몇 퍼센트, 국민이 몇 퍼센트인지 데이터가 없다. 어쨌든 14%로 참여하면 약 1만명 정도가 된다. 1만명에 30억원을 퍼붓는다고 하면 1인당 30만원 꼴이다. 이렇게 엄청난 고비용·저효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발적인 모집을 하자. 물론 투표는 현장에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공개모집으로 바꾸면 수십만명 또는 백만명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모일 수 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당규를 바꾸어서, 헌법도 안 맞으면 고친다. 당헌도 아닌데 당규 정도는 고쳐서 이 고비용·저효율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만약 수십만명이 참여하더라도 비율은 2:3:3:2로 그대로 두고 이것을 7만 5천명으로 환산하면 된다. 커다란 문제는 전혀 없다. 이것이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것 아니냐는 기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십만명을 일제히 동원해야 된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있다. 홈페이지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준당원으로 당신들을 각 당협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역선택을 위해서 일부러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걸러질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하는 민주당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서로 전산처리를 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선거인단모집에 무려 3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고비용·저효율을 이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오늘은 충청권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충청권이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있다. 청주, 청원 통합이 4번째 주민투표를 해서 이번에 결정되었다. 우리 충북의 62%가 청주, 청원에 거주하는 분들이라, 청주, 청원의 통합은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 지난 7월 2일에는 세종시가 출범식을 가졌다. 2004년에 헌재의 위헌판결도 받고, 그 후에 신행정수도를 9부 2처 2청으로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변화를 가져서,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업도시로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끝까지 원안을 지켜내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충청도의 많은 민심들이 이 두 가지에 소위 많은 초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많은 여러 얘기가 세종시가 출범할 때, 대통령께서 바쁘셨고 어떤 일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오셔서 충청도민들에게도 양해도 구하시고, 세종시 출범식이 화합의 장으로 가도록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많은 아쉬움 표시하는 민심이 드러나고 있어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렸다.
- 이날 대거 야당의 소위 대권주자라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참석해서는 모두들 세종시 공은 내가 세웠다고 전부 한마디씩 했다. 심지어는 민주통합당에서는 앞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 분원 설치까지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해서 충청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 민심을 흔들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보면 신행정수도로 소위 재미를 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충청 민심을 흔들었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저희가 촉각을 세워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런 국회 분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반향을 안 일으키지만 이런 이슈의 선점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차제에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당 특위 구성 문제도 잘 검토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골수 주사 종북파인 노수희씨라는 분이 오늘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다고 한다. 이 사람은 무단 방북을 해서 북한을 찬양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부의장이라고 한다. 그동안 3개월 동안 김정일 사망 100일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온다고 한다.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조화를 놓고 통곡한 인물이기도 하고, 만경대 방명록에는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부 대신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글도 남긴 사람이다. 특히 이 범민련은 이미 1997년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받고도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저는 이런 노씨와 범민련의 조국이 과연 북한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저는 이 노씨뿐만 아니라 앞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수사를 한다고 천명을 하지만 우리 공안당국이 노씨뿐만 아니라 북한을 추종세력, 특히 연말 대선을 틈타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이런 불온세력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주시길 말씀드린다. 특히 노씨는 무단 방북 전인 3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야권연대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해서 민주당 한명숙 대표, 진보당 이정희·유시민 공동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도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야권연대에까지 참여했는지 이런 과정도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안전 요소에 대한 해소를 당국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이한구 원내대표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던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비 지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일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고, 정부와는 여러 번 거쳐서 국민들께 혼선을 주지 않겠다고 정부도 얘기했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법 지원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황이다. 다만 3~4세 영유아 보육비와 양육수당 지원에 관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 저희는 총선공약에서 3~4세 양육비·보육비 수당도 전 계층에 지원하겠다고 총선공약을 했고, 정부는 아직도 3~4세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합치를 못 봤고, 저희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총선에서 약속한 전 계층에게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저희 공약을 실천해가도록 하겠다. 이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정부의 합치된 의견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공약에서 한 사항에 대해 다른 부분 특별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시했고 전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정부가 인천공항지분매각, 차세대 전투기사업 기종 선정 등 주요 사업을 강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에 미루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인천국제공항지분매각 재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외부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일정부분을 국가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가 여당의 지원 없이 이런 주요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물 없이 공중에 솟아있는 선박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린다. 무소속 국회의원 박주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국회법 제 26조 제 2항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가 다음 월요일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어서 표결해서 처리해야 될 시한은 1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2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이다. 참고로 의결정족수는 일반안건으로써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되어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준법국회, 특권버리기, 쇄신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새누리당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야당 측에게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ㅇ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에 대한 자격심사청구의 초안을 만들어서 민주당 측에게 어제 전달한 다음 의견을 어제까지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서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번 합의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각각 15인씩 연서를 통해서 공동제출하기로 약속되어있다. 아직까지 민주당 측에서 이 자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이 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다시 독촉하겠다. 민주당 측에서 조속한 회신과 약속 이행을 부탁드리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안건이 제출되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합의가 되어있다는 점도 알려드린다.
ㅇ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체회의가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있었다. 10일부터 13일 다음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4일간 후보자 1인에 대해서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 청문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즉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
ㅇ 7월 3일자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의장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관련 협조요청 공문이 왔다. 약 1년 전 2011년 7월 1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조대현 前헌재 재판관의 후임재판관 선출 안건이 폐기된 후 장기간 공석에 의해 많은 어려움 있으니 후임자가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조대현 前재판관의 후임재판관 선출은 민주당 추천 몫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용환 前후보자 선출안건이 폐기된 후 계속 1년 가까운 세월동안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기능에 심각한 지장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청구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고,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말로만 민생,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민주당이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은 조속히 후임후보자를 추천해서 국민들의 권익 침해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보육료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작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소득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덜컥 소득상관 없이 무조건 공짜로 주겠다고 결정이 났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했다. 최초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45만명을 잡았었는데 실제 해보니 65만명 정도 나왔다. 작년에 공짜라면서 7천억원 예산을 추가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5:5, 8:2로 매칭되는 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돈이 없다고 난리가 되었다. 그래서 당장 서초구에선 7월 10일 예산이 거덜나게 되어있고, 영등포·종로·강남 줄줄이 펑크가 예정되어있다. 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재벌집 손자에게까지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 복지는 가난한 사람부터 대상으로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제공되는 게 기초상식이자 보편 원칙이다. 바로 이러한 기초와 원칙을 무시하고 작년에 덜컥 벌어져서 지금의 이런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정치권에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있다. ‘과즉물탄개’라고 했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이제라도 과감하게 수정해야한다.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할 수 없다. 그 폐해가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스페인 사태를 보고도 우리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안된다. 약속이라며 정부에서는 작년에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다. 우리 약속은 중요하고, 정부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상보육을 민주당이 처음에 당론으로 했고,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크게 반대했다. 그러다가 덜컥 뒤따라갔다. 지금 정책을 바꾸면 사회적 혼란도 다소 있을 것이고, 정책신뢰도에도 흠결이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국가의 재정위기를 자초해서는 안된다. 저는 김동연 차관은 재정책임자로서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 할 말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ㅇ 그와 함께 사병월급도 저희들이 재정문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공약에 보면 2015년까지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지금 상병이 9만 7천원 정도이다. 2017년까지 매년 26%씩 인상해서 3년 뒤에는 20만원에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인권비가 26%씩 폭증한 예는 아직까지 저는 본적 없다. 군 전력강화가 과연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야하고, 재정의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재정당국의 걱정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런 점에서 정치권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2. 7.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