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제일 중요한 안건은 상임위원장 확정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이것에 관련해서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경선으로만 갈 때의 우려점도 생각해야 하고 당 전체의 모습이 지역별로도 조화가 되고 전문성도 감안이 되고 본인의 희망도 비교적 안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서로 양보하고 대부분은 조정이 되서 오늘 경선에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만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꼭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분들께서 양보를 해주신 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지역별로 안배가 확실히 되도록 하고 연장자를 다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제안들을 했었다. 월요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투표가 있을 것인데 혹여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 보였던 민주당의 투표 행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꼭 명심하시고 오늘 결정된 분들에 대해 적극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치사한 행태를 그대로 유효하도록 만들 순 없다고 생각한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
- 관심사인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몇 개 상임위는 본인 희망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어지간하면 전체를 위한다는 기분으로 동참해주시면 고맙겠다. 국토해양위원회 경우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거기가면 지역사가 다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소문과 같지는 않다. 그러니깐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드려야 하지만 결국은 배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어 지역별 안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그래서 지역별 안분한 상황에서 어떤 분에게 배정할건지는 나중에 다시 상의 드리겠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결위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한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경우는 예결위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한 두 분만 예결위에 넣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본인희망과 전혀 다른 상임위원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결위가 배정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결위에는 재정전문가를 5명 정도는 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그건 확실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 다음은 윤리위 문제인데, 윤리위는 다들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회 쇄신 얘기도 나오고 할 때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윤리위에 올라가면 가차 없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분들이 필요하다. 동료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이것도 희망은 최대한 반영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에게는 권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좀 까칠하다고 평가를 받는 다선 의원들을 좀 초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까칠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꼭 좀 신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쇄신파라고 평소에 얘기 하시던 분들도 초대를 하겠다. 여기에 초대를 받으신 분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원내대표님께서 운영위원장 선거운동을 하실 줄 알았더니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셨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위원장님들께 특히 단수 추천되신 분들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헌법을 보면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중심으로 되어있다. 상임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국회의 꽃이요, 중심이 상임위이다.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모든 국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서 여기저기서 말썽이 난다. 앞으로는 국정의 중심인 상임위가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임위가 중요한 것은 상임위가 원활히 운영이 되어야 다수결 원리가 작동이 된다. 상임위에서 잘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이 원내대표께 넘어간다든지 당 대 당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1:1의 구도가 되는데, 상임위는 나름대로 다수결이 지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심도 있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다수결 원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임위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지도부에서 배정하는 관례가 쭉 있었는데, 2004년부터 우리가 의총에서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경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당이 처음 시작 했고,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는 것이다. 2004년 7월 5일 의총에서 최초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의총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위원회가 전문성이 강조 되고 행정부와 토론과 감시를 할 때 보다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인 일관된 눈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지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임위의 기능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 단독으로 출마하신 위원장님들은 한 분도 낙마 안하시길 바란다. 좋은 분들 다 잘 하시고, 한 군데는 우리가 경선을 하지만 그러나 당에서 모든 것을 잘 배려하겠다. 감사하다.
<진 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0~2세 보육비 지원에 관해서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이 있다.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화로 풀어야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좀 풀리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리고 저희가 무상 보육에 대해서 내년부터 0~5세까지 무상 보육과 양육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장래 재난으로 닥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시면 국가가 보육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정부도 여러번 했고, 이 일환으로 낳으시면 정부가 책임지자는 취지로 공약을 했고, 그 부분은 국가의 큰 풀어야 할 문제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총선 공약이 실천 되도록 하겠다.
ㅇ 저희 당헌·당규에 의하면 정책위부의장은 약간 명을 두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여섯 분의 정책위부의장을 모시고 이렇게 일을 했다. 지난 번 의총 때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네 분, 정문헌·권성동·나성린·조해진 이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선임해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추가로 두 분의 부의장님을 선임해 주셔야 한다. 먼저 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국토해양부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상규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천하고자 하고,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여성가족분야에는 김희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한다. 의원여러분께서 현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이다. 방금 제가 첫 인사말씀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공식회의석상에서 말미 혹은 모두에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써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다.
ㅇ 첫 번째 사항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국회의원 박주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수요일에 접수되었는데, 이 범죄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1심에서 징역1년을 구형받았는데, 이례적으로 법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굉장히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실형의 선고가 되었다. 그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되었다. 국회법 26조 2항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그러니까 지금 예정으로 하는 9일 오후 2시가 되겠다. 다음 월요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10일 오후 2시부터 다음주 목요일 12일 오후 2시까지 사이에 이 체포동의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쇄신 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연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체포동의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편의나 목적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성한 사례가 아니라 1심 법원에서 충분한 심의를 다 마친 다음에 유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형이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형을 선고한 다음에 그 형의 집행을 위해서 체포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뤄질 구속과는 전혀 다른 체포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서 본회의 처리해주시길 바라고, 어저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문제는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상한 발언을 했으나, 법률을 다 검토해 봐도 명확하게 형사성 법과 형사성 규칙,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명확하게 법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불필요한 사유를 대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
- 두 번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자격심사다.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사이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해서 무자격 결정을 하기 위한 자격심사청구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해서 15인 씩, 민주당 15인, 새누리당 15인 이렇게 공동발의하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서명을 해달라고 전달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 계속 답변을 독촉하고 있는데 약속했던대로 빨리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15인 서명을 해서 넘겨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새누리당도 그에 맞춰서 15인 연명으로 서명을 해서 자격심사를 정식으로 청구하겠다.
- 세 번째 사안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일정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청문회 마친 다음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16일 전체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로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 네 번째 사안이다.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전·현 정부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을 망라한 행정기관이 민간인 정치인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한 불법사찰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의 취지이다. 참고로 여야동수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있다.
- 4일에 걸쳐서 대정부 질문이 실시된다. 다음 월요일 9일까지 원내행정국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정부 질문 신청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다. 국회 기자실 정론관이라고 불리는 기자실 사용이 여전히 아직 조금 미미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이나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인 것에 관해 알릴 수 있도록 정론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자브리핑을 대외 언론 접촉을 활성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상임위 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해서 모두 마칠 예정이다. 참고로 혹시 전화가 가서 협조해달고 요청을 드리면 여려운 사정이 있어도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2. 7.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