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o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가 열렸다. 진영도 다 구성되고 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축적했던 실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당직자, 국회 책임자들께서도 심기일전, 실력발휘를 하시기를 기대한다. 다른 것은 앞으로 쭉 얘기가 될 것 같고, 우선 몇 가지 국민들 상대로 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다.
- 우선 정부 칭찬할 것이 하나 있다. 정부가 저신용자 500만명 신용을 세분을 해서 대출이자를 낮추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게 촉구했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 되서 가계부채 문제의 일부라도 정부가 계속 해결해줄 것을 기대한다.
- 또 보도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해서 정부와 한전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듯한 모양이다. 그런데 차제에 다시 한번 한전 쪽에 강조를 한다. 한전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올리는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책임 있게 국민들의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34개국 중 32등이라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나와 있지만 이 아이템 하나하나 관계되는 정부 부처가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동원해 하루 빨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또 지금 전반적으로 노령인구들의 미래불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있다. 이분들이 사실은 조직화가 안 되다보니 우리사회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목소리가 덜 들린다고 해서, 점잖다고 해서 이분들의 절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이정도 사는 것은 노령인구 세대가 정말로 희생적으로 헌신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노령 인구들이 미래 불안, 과다 부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진영 정책위의장>
o 선임되신 각 상임위 위원장님께 축하드린다. 간사로 선임되신 의원들께도 축하를 드린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총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총선공약을 차질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구성해서 쭉 일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가 구성되고 국회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행복 실천본부 9개팀에서 하던 일을 이제 상임위에서 다 맡아주셔서 해주셔야 되고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되겠다. 법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마무리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책임지고 실천을 해주셔야겠다.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o 이한구 대표님께서 정부를 칭찬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무소신,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예산획정을 할 때,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당과 국회가 맘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전세계 많은 나라가 그렇다. 항상 정부의 동의를 받고 증액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증액하겠다는 것을 정부도 다 이의없이 합의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11월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만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한 바 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1월 18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 유아교육 지원은 실현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에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보육비전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한바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저희가 당과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금년부터 0~2세 보육료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내년부터 3~4세 보육료 지원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지금 나온다면 정부가 약속하고, 국회가 약속한 일을 몇 달 시행하고 바꾼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무소신, 무책임이라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총선공약 중에 보육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 합의된 사항이고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저희 총선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
o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다. 저희가 민생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했고, 내일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o 대단히 반갑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까 이한구 원내대표께서도 예쁜 디자인을 자랑하셨지만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뷰에 나가시거나 필요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꼭 이 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도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국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o 오늘 상임위원장 되신 분들, 간사되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아마 대선까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대선승리가 되는지 결판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와 함께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정책위부의장이 대단한 자리인가 보다. 여상규 선배님께서 경남도당위원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리인데, 그것도 스스럼없이 내놓으시고 오로지 대선승리를 위해서 정책위부의장을 맡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경하의 말씀드린다.
o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한, 두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간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경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다음주 토요일인 21일부터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8월 19일 날 투표를 하게 되고 8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도 되리라고 본다. 7월 2일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을 유권자의 5%로 결정해 주셨다. 그에 따라서 지금 선거인단 구성을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준비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사무처 직원들, 시도당위원장께서 적극적인 도움으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인단 규모는 20만 1천명정도 된다. 자동화, 대표성 확보, 보안강화, 3가지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 전당대회 대의원은 5만여명에 달하는데, 246개 당협 별로 당에서 구축한 당원명부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작성될 예정이다. 246개 당협 별로 추천 대의원 명부가 여성 50%이상, 만 45세 미만 기준 등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선거인명부가 완성됨에 따라 작업기간이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이 경우 문제가 하나 있다. 대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책당비나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분은 대의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 말하자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희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당원으로서 당비를 낸다던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의무를 다해주십사 하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시도당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7만 5천명에 달하는 당원 선거인단이 있다. 대의원을 제외하고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성된다.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가 확정된 직후에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에서 정한 조건에 맞추어서 무작위로 축출해서 작성할 예정이다. 일반국민선거인단은 7만 5천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 6일 금요일부터 11개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집작업에 착수했다. 1300여명의 전화면접원이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전국 국민을 국민선거인단으로 초대하고 있고, 모집에 착수한 지 3일째 되는 7월 8일 현재 107개 지역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으며, 42개 지역에 대해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린다.
o 얼마 전, 당원명부 유출사건으로 의원들과 당원들, 국민들께서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안시스템을 확실하게 장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인단명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3중, 4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선거인단명부를 작성하는 당원명부시스템에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토록 해서 시스템 입·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당원명부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장치를 소지한 시도당별 한 사람만이 당원명부시스템에서 명부를 다운받을 수 있고, 다운받을 때에도 별도의 보안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휴대전화에 담당자가 명부를 다운받는다는 문자가 발송되어서 상호 점검토록 했다. 20만 1천명에 달하는 선거인단 휴대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안심번호로 전환을 할 것이다. 국민선거인단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다른 가상의 전화번호를 제공해서 경선종료 때까지 그 전화번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할 예정이다. 요즘 당원명부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늘 시비가 걸린다. 왜 이사간 사람이 선거인단명부에 포함이 되었느냐, 돌아가신 분인데 포함이 되었느냐, 왜 중복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시비가 걸려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당에 가면 지구당별로, 당협운영위원회 별로 실무자가 직접 시도당에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o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처음에 할 때는 어색하더니 계속 하니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게 자주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 원내대책회의를 여기서 하기는 아마 처음이라 다들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상임위가 구성이 완료되면서 참석자 수가 50명 내외가 될 만큼 많이 늘어나 협소한 장소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 회의장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여기서 모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원내대책회의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려 한다. 매주 화요일 아침 9시, 원내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계속 진행하겠다. 그런데 참석자 범위를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홀수 주에는 25명 내외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되 장소는 원내대표실 또는 245호실로 사정에 맞춰서 하기로 하고, 짝수 주에는 오늘처럼 모이신 분들이 다 참석해 가급적이면 이 장소를 활용할 것이다. 많은 참석과 협조 부탁드린다. 대정부질문 신청을 지금 받고 있지만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19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린다. 오늘 중으로라도 원내대책회의 참석하신 의원님들 중심으로라도 많이 참석 부탁드린다. 간사님들께 부탁드리는데 곧 간사협의가 오늘부터라도 실시될 것 같은데, 꼭 챙겨주셔야 할 것은 법안소위 구성관련이다. 법안소위는 절대로 야당이 맡도록 하면 안 되고 여야 동수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의석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여야동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야동수로 되게 해주시고 여당이 한 석 더 많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거기에다가 법안소위위원장은 절대로 야당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부탁드린다.
o 민주당 측에 지난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자격박탁을 위한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 청구안을 공동 서명해 달라고 초안을 넘겼지만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은 벌써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서 이번 7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서명을 회신해주지 않고 묵묵부답 하고 있다. 어쩌면 민주당은 종북좌파에 대해서 우리국민이 가지고 있는 반감, 국민적 정서가 두려워서 이 종북좌파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진보당과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야권야합 야합연대를 계속 유지해 조금이라도 득표력을 높이겠다는 얄팍한 계산 이 두개 사이에서 이중플레이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위험한 외줄타기 이중플레이를 그만두시고, 지금이라도 즉시 이석기, 김재연을 제명하는 자격 심사안 공동발의에 서명해 새누리당과 협조해 이번 7월 국회내에서 자격 심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무노동무임금 테스크포스 TF 팀장 이진복>
o TF팀을 맡아 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TF였던 것 같다. 실무회의를 한차례 하면서 자료준비를 했다. 1차, 2차 회의를 했고 세비반납 요구서를 지도부에 보고해 최고위원회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던 바 있다. 공청회를 6월 26일 헌정기념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를 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회의를 통해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내용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
o 국회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관해서는 법제화 범위를 처음에는 3가지가 있었다. 예산이 통과 안 될 때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자동으로 상정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 1년을 위해 그것을 법제화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두 가지로 줄였다. 개원 지연시 세비반납과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 즉 구속 동안 세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원 지연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가지고 다퉜다.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라 1,2당 순으로 강제 배분해서 상임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원구성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했다.
- 첫 번째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개정 논의사항에 대해서 원구성 지연이 아니고 개원 지연으로 한정을 했다. 개원 지연을 이유로 수당을 삭감하는 것을 전반기 개원 시점에 한정할 것인지 후반기 개원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전·후반을 다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후반기에도 개원을 의도적으로 늦춘 사례들이 있었다는 자료들을 붙여놨다. 개원 지연의 시점을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국회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일 두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국회의장단 선거일로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거일도 상임위원장 선거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세 번째로 개원 지연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날, 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날 두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의장단을 선출한날로 결정했다.
- 다음은 국회의원 수당 중 어떤 부분을 삭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 현재 국회법에도 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률이 있다.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이 세 개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수당이나 활동비의 내역은 전체 세비의 90%정도에 해당된다. 직급 보조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은 이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법과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결정하는데는 이의가 없었다.
- 다음은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이 중단됨으로 구속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 국회임기가 개시되어도 원구성이 되는데서 국회가 공존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13대국회부터 18대국회까지 원구성이 완료되는데 평균 44일이 걸렸다.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원구성이 125일 동안 구성되지 못했다. 최근 18대 국회는 원구성이 완료될 때 까지 88일이 걸렸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했다. 미국은 승자독식에 따라서 다수당이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원내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장직이 배분, 일본은 1991년부터 야당에게 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했는데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다. 이 법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법정시한까지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서 1, 2, 3당의 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국회법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두 당의 합한 의석수는 276석이고 우리가 149석이었는데 이걸 계산하면 9.72석이 나오는데 소수점 반올림 하면 10석으로 상임위원장이 10석이 됐고, 민주통합당은 8.2석이 나온다. 이번 방법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다 만들었다. 법제처와 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 원내대표님께 최종 보고를 드려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 앞으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국회의원 세비에 관련된 일부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무위원장 김정훈>
o 경찰은 어제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김창근씨에 대해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그런데 김창근씨는 지난 일본지진과 쓰나미 피해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선금도 보내주고 구조대도 보내는 등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기는커녕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다시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있어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격정범이다. 그리고 김창근씨의 행위가 현행법상에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정신 나간 일본인들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린 행위다. 경찰은 이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격정범인 김창근씨에 대해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증상을 참작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것이 우리 국민 김창근씨에 대해 우리정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o 정무위 소관 관련하여,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 재벌개혁을 부르짖으며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해소 등을 발표한 것 같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 강자나 대기업이 조금 더 많이 양보를 하고 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대기업에도 오히려 득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재벌이나 대기업에 경제 집중 현상은 완화될 필요가 있지만 경제성장이 지속이 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분배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집중 현상에 해소 문제는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경제 집중 해소 문제를 다루겠지만 야당에서 이 문제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몰고 가서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 일하는 새누리당은 강자가 조금 더 나누고 약자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는 나눔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2. 7.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