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7. 11(수) 16:10,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모두(冒頭)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존경하는 이희범 회장님과 고향분인 김학권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다. 대표된 지가 5월 15일이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너무 늦었다. 빨리 와서 뵈어야 되는데 일이 많았다. 차일피일 하다보니 늦었지만, 바쁘신 데도 이렇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격의 없는 말씀을 나누고 가려고 한다. 경총이 42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만한 기반을 닦은 것은 그동안 경총이 고생을 많이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주의와 저희가 체제가 다른 것은 경총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이다. 오너십(Ownership)이랄까, 책임지고 불철주야 경영의 모든 것을 기울이는 경총의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최근에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의 총파업을 겪으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노사관계라든지 경영에 많은 숙련된 경험이 쌓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영자의 지혜와 용기, 인내 등 이러한 모든 덕목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희들은 믿는다. 정치권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할까, 그리고 경영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했는데, 대한민국이 듣고 있는 높은 명성과 자부심에 걸 맞는 국민들의 행복은 아직 요원하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지금 대단하다. 이제는 국가건설에 내실을 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서 대한민국에 걸 맞는 행복한 국민에 다가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정치의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일자리창출이다. 하루하루가 윤택해지는 좋은 일자리에 자긍심을 갖고 국민 모두가 모든 것을 바쳐서 신명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 지금 걱정하시는 환노위 문제도 뒤늦게 원내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의논을 했다. 그러나 워낙 저희들이 149석밖에 안된다. 국회의장도 탈당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구성하다보면 저희가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소수에 머무는 상임위가 몇 개 있다. 환노위는 모집하기 어려운 힘든 상임위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지혜를 모아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중요성을 강조해보겠다.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노사 간에 경제면에서 볼 때,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와 또 경제민주화라고 헌법이 표현한 공동체, 사회적 시장경제 이러한 면을 잘 조화한다면 이것이 결국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고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정치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가고, 특히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경제의 전문가이고, 경영 부분에 있어서 탁견을 갖고 있는데, 직접 오셔서 전문적인 것을 같이 의논드리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ㅇ 함께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경총은 경영자 5단체 중 제일 막내이다. 71년도에 제일 늦게 설립이 되었다. 여건도 제일 어렵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경영권을 대표하고 산업평화,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경총은 5단체장 중 간사를 맡고 있어 지난번 4·11 총선 때에는 경제단체협의회에서 성명서를 강하게 냈다. 당시 노조 간부 출신이 75명이나 출마를 했는데, 이런 쏠림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였다.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야 된다. 포퓰리즘적인 것을 누르고, 보수를 살리는데 경총이 기여했다고 본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희들한테는 환노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환노위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 많이 있는데, 여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를 시정해 달라.”고 했다.
ㅇ 참석자들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타임오프제도 안착을 위해 정치권 지원 필요
- 비정규직 문제 신중히 접근 필요
- 사내하도급 문제 재검토
- 근로시간 단축 문제 신중히 검토
- 공휴일 확대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신중히 검토
- 최저임금 안정을 통한 근로자 고용 안정
-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 자제
ㅇ 한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복수노조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마무리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땀 흘리고 일하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서비스나 다른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항상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균형 있는 정책을 늘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가져가겠다. 다만 서민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중소기업도 어렵고, 요새에는 중견기업까지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애로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노사관계가 다행히 안정되어가는 것에 대해 경청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노동법의 근간도 이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틀을 바꾸는 것은 저희 당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잘 하겠다.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황영철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 김영배·심갑보 부회장, 이동응 전무, 이호성 상무, 김학권 인천경영자총협회장, 조용희 경기경영자총협회장이 함께 했다.
2012. 7.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