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대정부질문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 대정부질문 이번이 처음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18대 국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 대정부질문제도가 필요한 제도냐는 것이 심각하게 제기됐었다. 그게 상당한 정도 호응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다. 이번부터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한 마당이니까, 대정부질문도 성과 있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 생각에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 제일 첫째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상대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 국회가 너무 고압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민망할 때도 많다. 물론 야당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여당은 더 조심해서 질문을 확실하게 날카롭게 하더라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야당도 함부로 못하게 야당이 대조적으로 될 테니까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서 국회전반이 품격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모습을 요번부터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상임위 차원이 아니고 본회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현안 등 민원성 현안을 가지고 거기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모습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 국가 운영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물론 사례를 갖고 지역 문제를 다루면 좋겠지만, 핵심은 국가운영 전체를 다루는 모습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여러 장관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종합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어느 때 보다도 전문성 있게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막연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감싸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당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추궁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부가 바로잡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몇 가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이번 대정부질문부터 아주 멋있는, 또 다시 대정부질문제도 폐지라는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 어제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셨고, 그 와중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 그 연설하는 내용에 대해 야유를 퍼붓는 몰상식한 과거의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적인 행태를 또다시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원내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에서도 국민께 드린 약속이다.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6월 24일 이른바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특권폐지방안 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저희 새누리당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정략적 투표행태도 책임이 크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123표는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통합당에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애초부터 아예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새누리당과는 달리 국민들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이 민주통합당이다. 그런 민주통합당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게끔 진두지휘 하면서 예행연습까지 한 사람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정치를 개혁하고 국회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약속을 실천하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주시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들께서 주신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지도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을 완수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에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들께서 주신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 오늘은 6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다시 한 번 헌법수호의 정신을 다짐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본회의는 제헌절 행사가 10시에 있는 관계로 제헌절 경축식 직후인 11시에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린다.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제 오후 4명의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입장 차이로 개최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별도로 처리하자,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만 별도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임명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4인의 후보자 모두에 대하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국회절차를 마무리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현병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젯밤 12시 무렵에 모두 마쳐졌다. 오늘 그 경과보고서 초안을 가다듬을 예정이고, 내일 오전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으로 있다.
2012. 7.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