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새누리당 지도부 출범을 한 후에 고위당정회의가 아마 처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뜻 깊다고 생각한다. 바쁘신 중에도 특히 해외출장을 방금 다녀오신 김황식 총리님, 지금 예산 마무리와 기초적인 일을 마치셔야 하는 박재완 장관님,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이 없으셨을 맹형규 장관님, 최근 현안에 대해서 바쁘신 임채민 장관님, 권도엽 장관님, 고흥길 특임장관님과 김석동 금융위원장님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님과 김대기·노연홍 수석님들께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임기 후반에 당·정·청이 국민 앞에 한마음으로 성의를 다해서 국정을 보살피고, 국제적인 경제위기의 한파가 몰아치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여서 방향과 내용을 가능한 한 확정을 짓고 조화롭게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국정 후반이지만 안심하시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의 미래, 민생의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리에서는 민생에 화급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볼까 한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국민 앞에 그 내용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야당과 언론인께도 이 입장을 잘 전달해서 국정이 흔들림 없이, 어떻게 보면 정치 과잉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침착하고 조화롭게 일한다는 안심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현 정부가 매듭을 지어야 할 일과 5개월 뒤 대선이 치러진 후에 후임 대통령께서, 후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첫 자리인 만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의견을 모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2차, 3차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좋은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정에 한 치의 지체와 오차가 없이 수행해나갔으면 한다. 다시 한 번 바쁘신데 와주신 여러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김황식 국무총리>
ㅇ 반갑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황우여 대표님, 이한구 원내대표님 등 당 지도부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이 제헌절이다.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당정이 함께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당정 간의 소통과 협력이 보다 굳건히 이뤄짐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원한다. 특히 최근 유렵의 재정위기 여파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둔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08년에 이어서 다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대내외 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안정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다. 정부는 출범 당시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서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임기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학교 폭력 근절, 불법 사금융 척결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제들은 당과 긴밀히 협력해서 성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 취지에 동감한다. 다만 구체적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정책추진사례,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보·유지하는 가운데, 계층·세대 간 불균형 등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꼭 통과시켜야할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살리기는 물론 안보 강화와 국가 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법률 제·개정 노력에 당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과 말씀을 경청해서 국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총리님 이하 여러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께 귀한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 국내외 환경이 세계 미증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석학들조차도 해결책을 쉽게 못 찾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과거부터 쌓여 내려왔던 국민들과의 불신 때문에 국민 갈등이 심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집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안다. 여기다가 야당은 매우 무책임하게 무분별하게 사실도 아닌 것을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공격용으로만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정부가 물론 그 동안에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지금 시중에 여론을 저희들은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여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현 정부 5년 내내 너무 일방통행 식으로, 불통의 인상을 아주 많이 주면서 국정이 수행되어 왔고, 또 5년 내내 아랫목만 따듯해졌다는 시중의 평가가 압도적이다. 정부의 무능이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만능하다는 오만과 민심 무시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책임과 면피하는 행태가 근래 보여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소나기를 피하려다 민심의 태풍이 몰아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많이 잇다. 그래서 오늘 당·정 모임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당·정이 아니라 여론과 민심을 반영하는 민생 당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현 정권이 마무리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충정이다. 그 동안에 원체 환경이 나빠서 노력하신 것이 제대로 결실을 못 맺은 면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노력했던 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한 민생 현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노인빈곤층 문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상임위가 열리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만,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 좀 더 책임 있다, 연구를 많이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인상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근래에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의 사법처리가 무려 40여명이라고 한다. 또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어쨌든 고위공직자들과 관련해서 부정부패가 제대로 뿌리 뽑힌다는 믿음을 주는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선은 검찰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수사를 하도록 총리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또 이대로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면 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모습이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 저희 당으로서는 총선공약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은 정부가 많이 받아들였다. 아직도 대학생 학자금 부담완화 문제라든지, 대출이자 문제, 양육수당 문제, 사병월급 문제 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린다.
- 이것은 아마 경제부처 장관님들께서도 의견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만, 지금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나빠진 하반기 경제나 내년의 경제를 생각해서 안전한 착륙 정책 비슷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다. 이 부분도 제가 무조건 추경을 하라 마라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너무 옛날 입장만 생각하거나 재정을 인위적으로 한 해에 이것만 맞춘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민생이 충격을 덜 받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물론 저는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성실하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러나 민생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2012. 7.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