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대변인은 7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문 관련
-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에 담긴 꿈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줄곧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세력과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헌법정신 강조는 눈 가리고 야옹하는 격이다. 연설문 가운데 상당부분을 할애해 새누리당의 박근혜 때리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 박근혜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공박당이다.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공포에 서 하루속히 벗어나길 기대한다.
-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국무총리 해임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치명적인 외교적 자충수를 두는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만을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무총리 해임은 이 시점에서 전혀 맞지 않다. 이미 업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이상의 논쟁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민주당은 실패한 참여정부를 계승한 정당으로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됐다. 민주당이 실패한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통합당 강령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문재인 예비후보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라며 참여정부의 실패를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실패한 참여정부를 계승한 미래가 없는 정당임을 자행하는 꼴이다.
-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반쪽짜리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경제민주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은 어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것은 합리적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대기업 때리기를 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니라”고 언급했다. 대기업이 핍박 받으면 결국 중소기업도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도외시된 대기업 때리기에 치중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반쪽짜리 경제민주화다.
-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 구출작전에 나선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검찰이 박지원 대표를 소환한다면 박지원 대표께서는 검찰소환에 순순히 응해서 모든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4년간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우리사회가 박 대표의 부정비리 전력에 대해 온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다.
-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왕자 여사가 북한인민군에 의해 피살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퍼주기식의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o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발의 관련
- 민주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과정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과정에서 명백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일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외교력, 더 나아가 국익을 생각할 때 국무총리까지 해임까지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 자충수를 두는 치명적인 오류이다. 이것을 눈앞의 대선만 생각하고 국익은 필요없다는 정치적 이기주의이다. 더구나 이해찬 대표께서는 과거 총리를 지낸 분이다. 총리의 자리가 얼마나 위중한 자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될 분이다. 이해찬 대표께서는 총리해임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자기반성부터 하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이해찬 대표 하면 ‘골프총리’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과거 총리로 계실 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 같은 시각에 부산에서 골프를 치신 경력이 있다. 더구나 그날에는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해 건설교통부와 노동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해찬 대표께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하기 이전에 그런 자신의 과거부터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2012. 7.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