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가뭄이 끝나고 장마와 태풍의 계절이 왔다. 오늘 특히 7호 태풍 카눈에 따른 피해 대비와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당에서도 태풍과 관련해서 재해대책위원회를 총가동해서 전국 시·도당에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이 앞장서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물가도 늘 걱정하듯이, 특히 생필품을 중심으로 104년 만의 가뭄과 닥치는 수해의 우려를 포함해서 특별히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할 겸 요사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충이 아주 심화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에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민생문제는 늘 그렇듯이 그 해답이 늘 현장에 있다. 정부도 실생활 속에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에 하나하나 맞춤형 물가대책, 근로자들의 고충 등을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ㅇ 내일은 경선 레이스 시작 전에 후보들 간에 공정한 경쟁과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국민감동경선실천서약식을 갖겠다. 모레 토요일부터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흥행을 위한 흥행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연장이 될 것이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이번 경선을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후보를 뽑는 경선’으로 이름지었다. 새누리당은 인위적인 쇼를 하거나 드라마를 연출해서 소위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의 눈을 빼앗아보자는 생각을 버리고 듣고 싶은 정책, 알고 싶은 비전을 제시해서 꼭 지켜야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정직한 정책과 후보들의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서 진정한 감동을 전하는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후보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 없이 감성과 반짝이는 바람몰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겉모습과 이미지를 포장하기 보다는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소개하고 후보들의 정책을 상호 검증해,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후보자들께서도 훌륭한 정책과 진솔하고 후보 상호 간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상생의 경선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 지도부는 물론 엄정 중립과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거듭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현병철 임명 가능 방침을 시사한 보도를 보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일 뿐만 아니라 문제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혹은 접어두더라도 과거 3년간의 행적이 인권위원장으로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선뜻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해버렸고, 인권위 직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아예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인권위의 존재 목적 자체가 강자에 의해서 침해되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사안은 정치적으로 은폐되는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자리다. 독재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외침를 봉쇄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논의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인권위원장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직무 수행의 결정적인 하자라고 본다.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인 국제엠네스티가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연임의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흘려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5·16과 유신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역사학계를 비롯한 대다수가 5·16을 쿠데타라고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 근대화·산업화에 끼친 공로는 매우 크다.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없애고 산업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국가 번영의 토대를 이룬 공은 매우 크다. 그러나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5·16 자체가 쿠데타였다는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공·과를 함께 봐야한다. 물론 공이 더 크다. 저는 7:3 내지 8:2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 야당이나 모두 한 쪽만 보거나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등소평은 집권과정에서 마우쩌둥에 대해서 공은 7이고, 과는 3이라고 선언하면서 찢겨진 국민들을 통합하고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갔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참고해 나가야한다. 제가 5·16과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젊은 층에 대한 득표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새누리당에게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5~60대들은 젊은 시절에 유신시절, 청년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다.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에게 많은 표를 주고 있는 5~60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취약한 젊은 층의 득표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유연한 사고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ㅇ 최시중 前 방통위원장과 이상득 친형님이 구속되었다. 또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비리 혐의로 사퇴했고,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임기 마무리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심기일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ㅇ 박근혜 후보는 이틀 전에 5년 동안에 6조원을 들여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1년에 1조 2천억씩 5년 동안 총 6조를 들이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많은 돈을 꼭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먼저 투입해야 되느냐, 국가발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처럼 많은 국민의 세금을 여기에 먼저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국가의 다른 성장 동력을 위해서 투입해야 할 것인데 예전에 저희는 사병월급도 25% 인상시키겠다, 무상교육도 25%씩 매년 인상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국가발전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 2만 달러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나. 1년 전에 우리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 적이 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도 그제 같은 날,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약속했다. 여야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접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구성 안 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처음부터 개원이 늦어져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민주당 때문에 늦어지더니 인사청문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간을 단축하자고 우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며칠 늦춘 것도 민주당인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마당에 보고서 처리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는 상황이 벌써 열흘 이상 계속 되고 있다. 논점은 간단하다. 4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대법원에서 받았으면 4명을 어떻게든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데 기어코 3명만 처리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최종결정 하기 전에 의원들이 충분한 정보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 되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마치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특정인이 좌지우지해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다시 요구한다. 이것에 관련된 최종결정권은 의원들에게 있다. 그러니 의원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주자.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율 투표할 수 있도록 빨리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삼고 있는 특정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연루 되서 소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람들과 연계 되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기가 좋다고 강조한다.
- 민주당은 약속 좀 지키자. 지난번 개원할 때 협상이라는 이름 하에서 몇 가지 요구조건을 했는데 합의한 것을 보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고, 민간인불법사찰 특검이 있다. 이것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로 약속한 것은 동시에 빨리 이행하자. 저희들이 이석기·김재연 의원 관련한 징계 처리안 드래프트까지 다 줬는데 그것에 대해 빨리 서명을 하면, 동시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된 특위 구성도 동시에 빨리 진행하자는 그런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다. 매사가 평소 신용이 있으면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신용상태가 영 불량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신용으로 계속 믿어달라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빨리빨리 이행하는 모습 보여줘야 19대 국회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정치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고, 우리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노력이 묻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된다. 저는 어제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지만, 우리 당에서의 쇄신 국회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소환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에서의 변명은 검찰이 공작과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두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분명한 혐의를 갖고 소환하는 것이 어떻게 탄압이 될 수 있겠는가. 어제 민주당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검찰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출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상득 전 의원이 어떻게 구속이 됐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여기에 왔겠는가. 공정성과 형평성 운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감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례가 있다. 이렇게 비굴하게 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검찰에 가서 결백을 입증해야 될 거라고 생각 된다. 할복까지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검찰에서의 결백을 스스로 주장하고 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공작이나 탄압 또는 부당한 수사에 의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박지원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 속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할 것을 한편으로 촉구한다.
ㅇ 방탄 국회가 우려가 된다. 어제 민주당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실로 실현되길 바란다. 방탄 국회를 소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구태정치를 재연하는 것이고, 역대 국회의 악순환을 다시 재가동 시키는 질곡에 빠질 것이다. 만약에 방탄 국회를 민주당이 시도한다면, 그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의 책임 중심 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ㅇ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 했지만, 이해찬 대표의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많이 유포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입증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검사가 누구에게 언제 이러한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 이해찬 대표가 분명히 밝혀 달라. 끝까지 밝혀지지 않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특검을 해서 어디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원내대표께 부탁드린다. 이해찬 대표에 대한 특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반드시 협상하셔서 특검 요구를 협상이 아니고 안건으로 갖는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 당부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북한의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부여받으며 북한 군 체제가 김정은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과 현영철 차수 승진 등 군 인사가 김정은 원수 추대에 대한 사전적 조치임을 짐작해야 한다. 김정은의 칭호 변경은 김정일과 비슷하게 1년 만에 이뤄졌다. 김정일은 1991년에 최고사령관 칭호를 받은 후 1년 만인 92년에 원수 칭호를 받았고, 김정은도 2011년에 최고사령관, 1년 만인 올해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다. 이번 원수칭호가 사전에 계획된 절차였다면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김정은의 방중 및 개혁·개방 행보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채 서른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고, 김정일처럼 충분한 후계자 수업을 받거나 군 경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 내부가 견고하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동향을 예의주시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맞추어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을 파악해야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남북경제협력회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발전적인 남북관계, 동북아 평화 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지난번에 북한의 대북식량차관 상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식량차관지원에 대해서 6건의 합의서가 있었고, 모두 합의서 이행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차관계약서에는 식량차관의 미상환이 발생할 경우 연체이자 2%가 붙으며 미상환 문제를 남과 북이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난 7월 16일 북한의 차관 상환을 요청하는 우리 측의 통지문을 북한이 수령한지 3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촉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차관의 전액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광물 자원이나 개발권 확보로 대체 상환하거나 기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물상환의 예도 있다. 지난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경협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지하자원개발권과 처분권을 부여했고 이 합의에 다라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경공업 원자재 차관 8천만 달러의 3%에 해당되는 240만 달러를 아연괴 1천 5톤으로 대물 상환 받은 전례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활용해 북한에 대해 대물상환을 위한 대화를 제의해야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실무자급회의를 먼저 제의해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경선관리위원회 결정사항 등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유권자의 0.5%로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거인단명부 작성을 진행시키고 있다. 대의원 5만명,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7만 5천명, 일반국민 7만 5천명에 관한 선거인단명부 작성을 외부 용역기관 11곳에 의뢰해서 진행시키고 있다.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가장 중요한 합동토론회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결정이 어제 대선주자들의 대리인들과 사무부총장, 홍보기획본부장의 논의를 몇 차례 한 끝에 확정을 지었다. 김수한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어제 발표도 했다. 그 내용은 처음에 저희들이 과거와 같은 정통적인 유세형식의 대규모 토론회를 가급적 탈피하면서 정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국민들과 주자들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 5명의 주자들을 국민들께 제대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을 다양하게 연구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주자들의 대리인들과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대규모연설 10회, 정책토크 3회, TV토론회 4회, 뉴미디어토론회 1회, 지역민방은 지역민방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서 1회 내지 2회 정도 청주는 확정되었고, 아마 전주가 포함이 될 지 안 될 지 앞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하는 사안이다.
- 또 한 가지, 돈이라든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형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보통 합동토론회장이라든가 전당대회장에 동일색상 및 디자인의 복장, 막대풍선, 징, 꽹과리, 호루라기 등 일체의 열기고조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단체 노래나 율동하는 행위, 천막이나 텐트나 영상물 상영차량 등 행사장 밖 후보 관련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저희 선관위에서 필요한 후보에게 맞춤형의 그런 설치물을 필요하다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2012. 7.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