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대정부 질문 하는거 보니까 이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이번에 대정부 질문 하신 분들 정말 돋보이는 질문을 해주셨다. 준비를 잘하신 것 같고 민주당 질의자와 확실히 대조가 됐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주신 질의자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몇몇 초선의원님들께서 확실히 스타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 민주당 의사와 우리 당 의사가 자주 비교가 되는 것 같다. 확실히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끝까지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걱정하는 것은 오늘 오후이다.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면 거의 많이 내려가시도록 되어있지만, 이번 주만은 특별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늦게 내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린다. 점심 먹고 나면 의사정족수도 안되고 이러면 이게 또 국민들 눈에 고약하게 비친다. 실컷 잘해놓고 한 두 건 잘못되면 그것이 뉴스로 나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먹고 노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잘 좀 부탁드린다.
- 오늘 의총의 핵심주제는 폭력 추방이다. 국회에서 물리적 폭력이 추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요새 우리 사회에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 또 수시로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시위할 때의 폭력성, 여러 가지 국민들 수준에 안 맞는 이런 행태들이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 그게 TV로 수시로 방송되는 것도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한다.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해둬야 국회도 존경스럽게 되고 또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이나 폭력시위를 해결하는데도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반드시 물리적 폭력은 정치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된다. 오늘 주제는 그것이다.
- 또한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구태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아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쇄신을 해야 된다고 말로는 떠들면서, 실제로는 구태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거대야당이 8월에 방탄 국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음모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인 폭력이다. 국민에 대한 정치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드시 새누리당이 막아야 한다. 막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 별로 많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반드시 막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일하는 국회의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똑같다.
- 아마 제 짐작인데 대법관에 대해서 그냥 또 3명만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방탄 국회 만드는 것과 연계가 되어있는 것 같다. 별로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총리 해임안 제출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방탄 국회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를 자꾸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밝혀서 그것이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는 꼼수 정치 정리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방탄 국회 만드는 명분으로 국회를 공중 시킬지도 모른다. 다음주부터는 모든 상임위가 가동이 되어야 한다. 상임위 단위에서 일을 하나 하나 진척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서 민주당이 방탄 국회 만드는 핑계를 없애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임위 특히 오늘부터 간사간의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상당히 피곤한, 쓸 데 없는 여야 대립이 생기면서 국회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더 열심히 그것을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5시에 노동시장이 열려서 구로동에 있는 곳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계셨다. 하루에 8만원에서 7만5천원, 이것이 IMF 때부터 그대로라고 한다. 이렇게 10여년을 같은 일당으로 받고, 거기에 인력 회사가 있는데 10%를 인력회사에 내야하고 여러 가지 경비를 빼면 그야말로 주머니에 남는 것은 7만원도 안되고 6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 달이면 보름 일하는 것이 최대고, 힘들어서도 못하고 일자리가 요즘 없다고 한다.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들과도 경쟁 하에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고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아침까지 먹고 그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 왔다. 우리가 당장 무슨 대답을 들려줄지는 모르지만 같이 옆에서 있어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은 심정으로 대할 때, 그러다보면 좋은 생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심정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오늘은 폭력에 대한 쇄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폭력이란 말이 잘 맞지 않는 말이다. 의회라는 것은 토론회 장소고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국민의 많은 혈세를 내서 유지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빨리 없어져야만 한다. 특히 지난번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어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자고 하다가 우리 새누리당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그 내용을 보니 아주 강력한 형법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움을 뚫고 나가서 앞으로는 국회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역사상 다신 나타나지 않도록 아픔을 잘 이겨내야 될 것이다.
- 오늘 ‘국민 공감 경선 실천 서약식’이 있다. 다섯 분의 자랑스러운 대선 경선 후보들이 다 모여서 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과 함께 서약을 하게 되겠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간다. 우리 경선은 뭔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것을 연출하는 경선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씀, 바라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에 의한 선택을 받는 경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흥행이고 진정한 경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뚜벅뚜벅 이 길을 걷겠다. 감사하다.
<권성동 국회폭력에 관한 처벌강화 TF팀장>
- 국회 폭력에 관한 처벌강화TF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TF팀은 저를 비롯한 김진태, 강기윤, 이재영 의원님 이렇게 4분의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로서 홍익대 임종훈 교수와 박종호 교수가 활동을 했다. 3차례 걸쳐 회의를 했고, 1차례 걸친 전문가 토론을 거쳐 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폭력을 근절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 하시다 보면 지역구민들이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것이 제발 싸움 좀 하지 말라는 주문이 제일 많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일 좀 제대로 해라. 세 번째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좀 더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들을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국민들께서는 국회폭력에 대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다. 그런 주문을 들을 때 마다 이런 변명을 한다. 이게 국회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야당이 무조건 표결을 못하게 막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 몸싸움해서 단상에서 끌어낸 후에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려도 절대 이해를 안 하시는게 국민들이다. 제가 재작년에 대만에 출장을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대만 국회와 대한민국 국회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무엇이냐 하면 국회폭력이다. 국회폭력은 대만도 만만치 않고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해서 참으로 얼굴이 붉혀졌던 기억이 있다. 18대 때 보니 10차례의 국회폭력 사건이 있었다. 언론을 통해 보셨다시피 해머도 등장을 했고 최루탄까지 막판에 등장을 해서 국회를 오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두 건이 병합된 사건도 강기정 의원 사건도 벌금 500만원밖에 선고를 안 했다. 국회 폭력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국회의원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면 아마 순식간에 국회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원이 절대로 깊게 개입을 안 한다. 이유는 삼권분립 원칙 하에 사법부가 입법부 내부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잘못하면 사법부에게 피해볼 수 있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헌법기관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는 원칙 하에 절대로 개입을 안 하고 있다. 우리 TF팀원들이 논의한 결과 결국 충격적인 요법을, 극단적인 방법을 도입해야만 국회 폭력이 사라진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 혹자들은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 되서 몸싸움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 굳이 국회 폭력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다. 선진화법에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위원장실 점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하면 자동 징계를 하게끔 되어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상정이란 절차가 필요한데 상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으면 징계할 방법이 없다. 작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국회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같이 입법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됐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이 절름발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작년 18대 국회 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는 그러한 국회선진화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 폭력을 좀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 TF팀의 결론이다.
- 왜 국회법을 안 하고 특별법으로 만드느냐. 국회법이라는 것이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 법률상으로 적절치가 않다. 대외적으로 볼 때 국회법에 이것을 규정해 놓으면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만들었다가 국회 폭력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폐지하면, 국회법은 폐지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 주요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회의방해 목적의 폭력행사시 기존형법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중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벌금형을 삭제하고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처벌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 되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직 상실하는 길을 열어놓자고 해서 규정했다. 두 번째,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폭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고발을 안했다.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에 반드시 고발하게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안 했다. 또한 우리당도 고발 안 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하고 또 한번 고발하면 절대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취소금지를 규정해놨다. 세 번째,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 그리고 다시 복귀를 금지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해 두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회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향후 10년 동안 여의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규정을 집어넣었다. 내부 의원들보다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오히려 많이 주문했다. 내부 의원들은 심한 것 아니냐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창피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그래서는 국회폭력 안 사라진다며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처벌해야만 국회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마당에 외부인사들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에 TF팀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의원님들께서 추인을 해주시면 법안까지 마련했으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고 TF팀 활동하는데 큰 경험을 주신 이한구 원내대표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2. 7.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