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당이 여러 번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얼어붙은 내수 진작책을 민간합동토론회를 열어서 일부나마 대책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를 중심으로 구제하고,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아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 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세제지원책에 대한 정부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쳐서 서민들이 기다리는 상승효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ㅇ 김용환씨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114일간이나 고생을 했었는데, 이 분은 주사파의 제1인자였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깨닫고 나서는 사상과 행동을 대전환하여서 북한민주화, 북한의 인권운동에 길을 걸어왔다. 진정한 양심적 진보주의자라면 북한 인권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야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도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게 서한을 보내서 석방 촉구를 요구했었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합쳐졌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유럽의회가 5월 24일자로 김영환 등 북한인권운동가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를 뒷받침해준 바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다.
ㅇ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이제 시작되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애로로 말미암아 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한다. 지난 총선 때 실제 투표율 2.5%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은 블란서의 대선의 경우 취했던 42%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숫자이다. 투표등록신청과 투표 시에 두 번이나 공관을 찾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제약을 둔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10월에 있을 등록과 여러 가지 절차를 보다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발해야할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차원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벌써 임기가 만료된 지 1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정말로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한시바삐 사법부의 반신불수 상태를 해지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동시에 국회의장께서도 더 이상 당연한 직무를 계속 주저하고 계시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서 의안처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유투표를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민주당 의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이 일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못되고 있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재판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임기연장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한명숙·노회찬 의원의 경우 재판이 미뤄지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많은 분들이 선거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니 불안정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적법한 선거가 지연되고 있다. 또 너무나 많은 안건이 계류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매사를 당파적인 이득을 목표로 해서 변칙을 상시 동원하는 이러한 구태는 한시 바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거대야당 민주당이 반대해도 국회의 운영은 원칙대로, 규칙대로 진행되어야 비로소 국민들한테 19대 국회부터는 준법국회가 되는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은 무죄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검찰이 혐의가 있으니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버티는 사람은 없다. 당당하게 나가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ㅇ 청와대가 DTI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건설업계, 부동산업계에서 DTI완화를 거세게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또 국가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속 한국을 방한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은 낮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DTI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들었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말 가계부채는 961조원, 4년 전에 비해서 약 40%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DTI를 완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DTI가 안 풀려서 집을 못사는 것인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은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관망하며 안 사는 것인지, 또 돈 없는 사람은 빚을 더 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못사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오늘 저녁 공중파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원장이 출연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안철수, 문재인 2명이 출연하는데, 저희 여권에서는 박근혜 혼자만 출연하게 된다. 1:1이라는 여야 동수원칙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방송사들은 맞춰야 할 것이다. 안철수 원장은 국정운영 능력, 자질 등 그 검증이 잘 안되었다. 베일 속 신비주의로 인기관리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인데, 매우 좋지 않다. 안철수 원장은 민주당에서 대선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 단일화를 해서 올라가겠다, 부전승으로 링에 오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몰염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대선전략이 아닌가. 출마를 할 것이라면 조속히 공식적으로 출마를 해서 검증을 받길 바란다.
ㅇ 원내대표께서 대법관 공백사태를 말씀하셨는데, 곽노현씨가 지난 4월 17일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후에 3개월 후에 대법선고가 있도록 되었으니 벌써 시간이 지났다. 물러날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사법공백을 속히 막아야 한다.
ㅇ 아울러 박지원 원내대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일반인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자기들 말처럼 공작이라면 조사할 때 조사를 받아보면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나올 것이고, 내용을 확인을 하면 공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 권력이 있다고 검찰소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유권무죄’, 그야말로 특권의 발로이다.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권포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시길 바란다.
ㅇ 미사일 말씀을 드린다. 현재 300km의 탄도중량 500kg으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현재 2차 개정협상 중이다. 사거리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려면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한다. 사거리는 당연히 1,000km는 되어야 한다. 또한 사거리가 늘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탄도중량은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 1,000kg 정도로 늘어야 한다. 500kg의 현재 조항은 과거의 핵탄도 기술이다. 한국은 핵이 없으므로 한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숫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을 때 만들었던 미사일 지침을 33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또 주변국을 자극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변 중국과 일본은 이미 자극받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사일 비확산 때문에 한국에 이것을 강제한다는 논리는 한국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일부 인터넷에는 진정한 동맹이 이런 것이냐, 우리는 미국의 푸들이 아니라는 등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감정적인 반발을 초래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국가 안보에 훨씬 민감한 국내 보수층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지침은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고 500km와 1,000kg으로 개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유권에 연결된 문제다. 이밖에도 미사일 개발 제원 등 세부적인 내용 등 극비사항을 다 알려줘야 하는지의 문제라든지, 나로호 같은 민간형 우주고체로켓도 제한을 한다든지, 무인기의 중량도 500kg으로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내 경선이 시작되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현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에게 공정한 경선관리와 대선 승리를 엄숙히 약속한 바 있다. 우리 당에서 경선관리위와 당 사무처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최고위를 비롯한 당 지도부 모두가 경선과정에서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 경선 이후 화합으로 승리를 이루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야당에서도 당내 경선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안철수 원장의 대선행보도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당에서는 철저한 경선관리와 함께 당 차원의 대선준비도 함께 병행해서 본격화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선 이후 당이 대선 대응체제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전략기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대법관 동의안이 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도 강조하고 싶다.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 쇄신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당위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공백은 우리나라 일처리에도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문위원 몇 사람의 의견이 반대의 입장이라고 해서 전체의원의 의사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우리 원내대표단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회의장과 협의하셔서 지금 생기는 의혹과 꼼수에 대해서 대처해나가는 한편 하루빨리 대법관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방탄국회 차단책도 같이 치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야당에서는 방탄국회를 개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방탄국회의 차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대정부질문 이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 관련 조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법사위에서 현안처리라든지, 특검추진 여부도 당연히 논의되어야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검찰허위진술강요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한다. 또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우리 당 차원에서 촉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네 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성을 방해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번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와 같이 국회의장님께서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ㅇ 지난 16일 학교를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경남 통영의 산양초등학교 4학년 한아름양이 결국 어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아직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이가 흉악한 살인마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피의자는 이웃마을에 사는 성폭행 전과자로 2005년 이웃에 사는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돌맹이로 내리쳐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산 후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피의자는 성폭행 전과가 있지만 신상정보공개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성폭행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고 한다. 또,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강모씨의 사체일부가 20일 만장굴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강모씨 역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잇단 흉악범죄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되는데 경찰을 비롯한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성범죄 전력자의 관리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있는데, 후보를 외부에서 다시 영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 앞전 대선 때도 손학규라고 하는 외부에서 영입해온 사람을 대선주자로 내세웠고, 이번에도 유력한 대선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한다. 대선주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역시 민주당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선거에 임박해서 영입을 해왔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경기도지사 유시민 후보 역시 타당에서 데려왔다. 경남도지사 김두관 역시 민주당 사람은 아니었다. 적어도 공당이 대통령 후보라든가, 직할시·특별시 광역단체장조차도 평소 자신들과 정책의 연관성이나 일관성 등 함께 호흡을 맞출 기회가 없는, 단지 선거에만 오로지 이기겠다는 외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생쇼를 통해서 5%지지자가 대통령이 된 뒤에 당내 지지기반이 약해서 갈등이 엄청났다. 또 국민의 지지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역시나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입장하나 정하지 못해서 자신들과 단 한번도 호흡을 맞춘 적 없고, 자신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를 안부르며 거부하고, 국립묘지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정당과 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분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 이런 것을 주장하는 정당과 공조를 해서 함께 집권을 하겠다는 그러한 당들의 정책들과 어떤 조율이라든가 사전에 호흡을 맞추는 등 노력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쇼 또는 당선만을 목표로 내세우려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과연 공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 든다.
- 덧붙여서 비판을 하자면 민주당은 지난 6월 초에 전당대회를 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1월 초에 한명숙·문성근 씨를 포함해 전당대회를 했다. 그로부터 2개월 전인 10월에 전당대회를 했었다. 그런데 6월 이후 7월 말에 컷오프하고 9월에 전당대회하고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결선투표하고 끝나면 다시 외부에서 영입하는 후보와 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분기별로, 심지어 달달이 전당대회 쇼를 통해서 집권하려는 이런 정당의 모습, 자세가 일하는 국회 새누리당과 극명하게 대척점에서 반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인기영합 또는 과격주의, 포퓰리즘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면서 사사건건 일하는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법인데, 국정도 여야가 안정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정당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자세로 대선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2012. 7.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