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신가. 오늘 갑자기 통보를 드렸고, 또 지금 민생현장에 두 팀이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움직이고 계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만은 아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5천만 국민 행복 본부를 만들기로 했고, 또 거기에 대선공약 개발을 하는 팀을 10개 구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참여해달라고 연락이 갔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과거 예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고 나서도 행정부와 여당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
ㅇ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은 박지원 체포동의안 관련한 얘기다.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마 국회로 왔는지, 어떻게 오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올 것 같다. 야당 원내대표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 운영의 양대 축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은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원내대표라는 것은 당내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당정치 순환과 입법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는 그런 책임 큰 자리다.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관련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이 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쇄신도 민생도 모든 것이 스톱 상태다. 민주당은 5천만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정당을 오직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 모든 기능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의총결과를 전해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정말로 특권 수호 정당이라는 모습이 그대로 표출이 되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비판하던 재벌 총수 뺨치기를 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그래도 공권력을 회피하기는 해도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이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유권무죄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자기 최면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자기 이익 중심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기득권 결사 고위 정당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사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지 정말로 두렵다. 특권을 수호하고 구태 정치를 강화 할 것이 아닌가. 유권무죄가 되면 이것은 공평사회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유전무죄 정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은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또 안개 속 같은 안철수 현상은 얼마나 커지겠는가. 국회는 국민의 절망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지금처럼 간다면 우리로서는, 우리 국회의 존엄을 생각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최소한도 방탄 국회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몇 달 끌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대선 끝날 때까지 가자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빨리 털고 국회가 민생국회로 가고, 쇄신국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신뢰를 못 찾게 되면 우리도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정치권이 존경 받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당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당이 이번 후폭풍이 얼마나 컸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이다. 그 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명분 때문에 크게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당이 단합하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번에도 굉장히 힘들고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각종 감언이설과 유혹이 있을 것이고, 각종 꼼수가 등장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 잔잔한 것에 매달려 있어서는 정말로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실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서 빨리 우리 스스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겠지만 국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에게만 보답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조금 옛날 얘기지만 이승만 박사님 말씀을 좀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것이다. 이번에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되도록 우리 한번 좀 뭉쳐 보도록 노력을 하자.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산적한 민생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의총을 열고, 또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앞에 부끄럽다. 당 지도부 최고회의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직접 억울함이 있다면 검찰에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전부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겠다.
ㅇ 야당 탄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그 근거가 한명숙 (전 총리)의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무죄가 날것이다, 또 탄압의 일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차제에 검찰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이와 같이 중대한 수사착수, 기소를 할 때에는 검찰의 명운을 걸고, 또 관련 직의 직위를 걸고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다. 우리 당은 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국민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검찰의 엄정, 중립,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 개시를 하고 또 체포동의를 요구해 올 때에는 국민의 기준에 맞게, 국민과 동등하게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서 우리의 결정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고심을 많이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구태여 당론으로 이것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오랫동안 생각하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는 언행을 해서, 당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회도 우리 당이 주장해왔던 기준에 맞는 결과를 내고 이제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을 하고 또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까지도 차제에 다 해결되리라는 기대 하에서 우리가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비공개 때 많은 토론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냉엄한 또 국민 편에 선, 마음을 정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침 이른 시각에 이렇게 의총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본회의가 8월 1일 내일과, 8월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잡혀있다. 원래 7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8월 3일까지 인데, 합의되어 있는 본회의 일정은 내일 8월 1일, 그리고 모레 8월 2일 이렇게 오후 2시로 예정되어져 있다. 주요 안건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그리고 국회의원 박지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 중 먼저 대법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고영한, 김신, 김창석 이 세 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어제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 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내일 8월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하루라도 빨리 사법부의 공백을 메꿔서 우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것을 내일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것에 대해 최종적인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다시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촉구할 예정이지만, 우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하는 입장에서 내일 꼭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두 번째 안건으로 예상되고 있는 박지원 체포동의안 관련이다. 아마 오늘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이 안건,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거나 처리 될 때를 대비해서 본회의를 마비시키는 사태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제한 토론인데. 이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이 허용되는 안건에 관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도입된 이 필리버스터제도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 해설집 제 466쪽에 의하면 체포동의안, 임명동의안, 해임건의안과 같은 인사안건의 경우에는 국회 선례상 찬반토론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것은 찬반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제의 대상이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회를 후진화 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만약에 이렇게 꼼수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당으로서는 19대 국회가 좀 전의 구태의 모습, 폭력 국회의 모습의 오명을 벗고, 쇄신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긴 말씀을 드렸지만, 7월 임시회 본회의가 8월 1일과 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1일 본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일 날 오후에 늦게까지 진행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정을 비워 놓아 주시고, 특히 8월 2일 본회의는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면 8월 2일 자정까지도 갈 수 고 8월 3일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8월 1일 저녁 때까지와, 8월 2일 밤늦게, 그리고 8월 3일 하루도 늦게까지 일정을 비워 놓아 주셔서 본회의가 진행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ㅇ 하나 마지막 보고 말씀을 드린다. 국회 정론관 활용 관련이다. 국회 본관 1층에 있는 국회 기자실 활용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그 결과 예전보다는 많이 활용도가 높아져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다. 지난 한 주간의 통계를 한 번 내보니까 정론관을 활용한 것이 우리 새누리당이 약 29%, 민주통합당이 43%, 통합진보당이 24%, 선진통일당이 약4%로 우리 새누리당의 의석수에 비해 활용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도 상임위 주요안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브리핑을 해드림으로써 국민들께도 많이 알려드리고 정책위 홍보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상으로 보고 마친다.
<경대수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ㅇ 경대수 의원이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영한 등 4명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리겠다. 청문회 구성은 우리당은 이주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이한성 의원님께서 간사를, 노철래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 김도윤 의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활동했다. 야당측에서는 박영선 의원님께서 간사를, 우원식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최재천 의원님과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님이 활동하셨다. 원내 우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께서 오늘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앞에서 보고가 있었지만 민생투어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다.
ㅇ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간에 걸쳐서 대법관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하루씩 청문 절차가 실시되었고, 7월 26일 날 김병화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바로 어제 7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다. 보고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재판과 산업 행정이,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역 법관으로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해서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출퇴근 근로자의 활동,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취적 판결을 한 점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 적합하다, 라는 평가를 했다. 반면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서,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 파업관련 사건 등에 있어서,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쌍용 자동차 파업사건 등과 관련해서 대기업이나 재벌에 좀 편향적이고, 사회적인 약자의 아픔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부분이,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종교적 편향 발언이 아울러 지적 되었다. 어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의 절차도 마쳤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친다.
2012. 7.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