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신가.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걸맞게 오늘 드디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근 20일이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스무스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모두 다 열심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뜻대로 이뤄진 것 같다. 또 오늘 오전 중에는 정부 측과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앞으로 이 두 분야에 관계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정책위에 나성린 부의장에게 빨리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협의할 때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ㅇ 오늘, 사실은 어제다. 어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검찰의 소환을 3번째 받은 후에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제 일로 인해서 앞으로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법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 하나 축적이 되면서 국회 쇄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일이 아마 끝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법을 지키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당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특권 내려놓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 쇄신 작업도 차제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어제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당 의원님들이 국회 쇄신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데 따른 효과도 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어제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방탄국회 소집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되지만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아마 쉽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국회 쇄신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분위기는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받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다함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원내 상황 보고를 드린다. 오늘 본회의는 임명동의안, 그리고 선출안, 국정감사 실시 기간이라는 3가지 안건이 있다. 그 중에서 임명동의안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영한, 김신, 김창석 이 세 분의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임명동의안이 표결될 텐데, 우리 당 청문특위의 입장도, 그리고 당 원내지도부의 입장도 세 분 모두다 대법관으로서 적격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된다.
ㅇ 아울러 한 분도 같이 선출안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안이 있다. 이것은 직전에 인권위원을 하시던 장주영 씨라는 분께서 중도 사퇴를 했다. 그래서 새로이 추천된 분인데 이 자리는 원래 민주당 추천 몫인 자리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명덕 씨라는 분을 추천해 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상대 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존중해 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된다. 투표는 네 분을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뒤로 나오셔서 양쪽에 가셔서 카드를 받으신 다음에 전자투표 방식으로 눌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시간이 비교적 단축돼서 마쳐 질 것 같다.
ㅇ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국회의원 박지원 체포동의안 관련이다. 좀전에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자진하여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어제 받았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일단 출석을 위한 체포동의는 더 이상 필요 없겠다고 해서 오늘 그것을 철회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그것이 국회에도 그 뜻이 전달 됐다. 따라서 오늘 그 체포를 위한, 수사를 위한 체포 목적의 체포동의안은 상정되지도 않고, 처리 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 점에 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비공개 회의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체포동의안의 철회는 수사를 위한 목적, 소환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철회되는 것이지, 그 후에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ㅇ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마쳐지고 나면 세 분의 5분 자유 발언이 있는데 최대한 끝까지 남아서 발언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계시니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ㅇ 7월 임시국회가 오늘로서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다. 원래 내일까지 본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3일까지 회기이긴 하지만 더 이상 처리할 안건이 없는 관계로 해서 오늘 본회의를 함과 동시에 7월 임시국회는 종료 될 예정이다. 그런데 8월은 비회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께서는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 별로 상임위원장과 간사의원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긴밀하게 대응하시고 또 상임위 활동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지역 활동, 각 단체별 정책협의를 위한 활동도 적극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하나 마지막 말씀을 올린다. 민주당에서 어제 방탄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뒷 꽁무니로 은근슬쩍 끼워 넣기를 하면서 방탄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은 8월 중으로 다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 될 것에 대비한 방탄용이 아닌가라고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이번 소집요구서에 써놓은 이유는 크게 5가지다. 첫 번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국정특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사저 특검 때문에 임시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민생국회 현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민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목적의 사안이다. 민생국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이미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위에서 활동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본회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회기를 별도를 잡아서 임시회를 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 두 번째로 결산과 법안심사를 위해서 임시회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각 상임위 별로 활동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본 심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본회의 의결해서 그 결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별도의 임시회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잘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심사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심사 할 수 있는 사안이다. 헌법재판관의 선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그 공석이, 지금 비어있는 한자리의 공석이 민주당이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추천하지 않아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빈자리에 추천도 하지 않아 놓고, 그 추천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ㅇ 오늘 거기에 아이러니하고 코미디 같은 것은 임시국회 소집이 이 방탄국회 소집 요구서에 그 안건이 국정감사 실시 시기 변경의 건이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안건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오늘 처리 예정일 사안을 8월에 방탄국회에서 처리해 한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 까지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억지주장을 하면서 방탄국회를 통해서 물샐 틈 없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를 버리고 정말 특권을 버리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자체를 철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친다.
2012. 8.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