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대통령후보 합동연설회가 오늘 대구·경북 지역에서 열린다. 오늘 열리면 이제 3회만 남았고, 7회를 마치는 격이다. 그동안 폭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후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합동연설회장을 찾아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선거인단 여러분께 어찌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남은 경선일정에서도 요사이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올림픽처럼 끝까지 정정당당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지적이 있고 당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이 점을 후보 진영에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ㅇ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지금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있다. 마땅히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에서도 논의하고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원내대표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ㅇ 이번에 검찰이 현재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야당이 마치 검찰이 여권의 눈치보기를 하는 양 비난하고 있다. 이 점은 결과적으로 검찰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공세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만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은 자당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출석에 불응하는가하면 이른바 방탄국회까지 요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에 직면하는 점을 직시하셔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다.
ㅇ 또 당원명부 유출사건이 나왔다. 지난번에 새누리당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고, 또 철저한 징계와 사후조치 등 만반의 대비를 했다. 이에 비해서 민주통합당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유출된 것이 당원명부가 아니라, 대의원명단이라면서 명부유출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양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2만 3천여명의 대의원이 과연 당원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명부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축소, 부정하는 입장이 나왔는데, 지난 새누리당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마침 제가 논평을 뽑아보라고 하니 이렇게 한 묶음을 뽑아냈는데, 더도 덜도 말고 논평하신 대로만 자당에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 상당히 상세한 논평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나온바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하신대로 표현그대로 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자세 취해주셨으면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제 당정협의를 하면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 상당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도 발표가 안 된 세수증대방안이 있다. 공평과세를 하고 역외탈세를 막고, 해외에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 또 마약, 조폭 등 사회범죄 예방 척결을 더 확실하게 해서 부정부패 없는 나라 만들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의 수준으로 되어있다.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갖고 있는 금융정보가 상당히 금융정보가 제한적으로 밖에 조세당국에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조세당국에서 선진국처럼 충분하게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FIU가 자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또 법체계를 바꾸어야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 다른 부처끼리의 정보공유시스템, 또 지식활용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계획이 새누리당은 집권하면 곧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투명사회 만드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18대 국회 후반부에 새누리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할 것을 제안을 했지만, 평소에는 세금 내는 사람 더 내게 하자는 주장만 하는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했다. 민주당 얘기는 이 금융정보가, 특히 2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정보가 조세당국, 검찰당국으로 넘어가면 야당탄압용으로 쓰인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했다. 그러나 2천만원 이상을 꼭 현금거래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에 대한 경보를 검찰이나 조세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약이나 조폭자금 사용자들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이 정보를 국가기관이 제대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FIU법 개정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또 차제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나 비영리기관의 외부감사에 대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도 바뀌고 행정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대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공정하게 대접받도록 하는 일이 그야말로 공정사회의 구현이다. 공정사회 구현에 대해서 민주당은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부는 보다 자신감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지금 세수 때문에 고생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에도 미리 대비가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생각한다.
ㅇ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요새 전력난이 심각하다. 정부는 가슴을 졸이고 있고, 국민생활 불편하기 그지없다. 이 전력난을 그때그때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몇 천억원씩 국가보조금을 여기 저기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2005년도 민주당 정권 때,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00만KW를 북한에 송전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으로 한참 떠들었다. 만일에 그때 200만KW 송전하는 것을 추진했더라면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별의별 희안한 제안을 하고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고 뭐가 문제가 조금 생기면 앞뒤 재지 않고 정부만 비판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그렇다. 통상적으로하면 정부가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기관들이 미리 알게 한 뒤에 여론도 들어가면서 당정협의과정을 다 거쳐서 발표를 한 뒤에라야 야당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대안을 내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 과정 속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선심성 정책을 몇 개 더 집어넣고 자기들이 개발한 정책인 냥 발표를 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정책들 중의 별의별 정책이 다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책을 내세우고 아니면 그만이고의 식은 민주당이 과연 집권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걱정이 된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은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을 갖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제안해서 국민들이 괜히 들떠 있다가 실망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이종걸 의원이 막말파문을 정당화하려는 꼼수를 두고 있다. 참 한심하다. 맨 처음에는 틀린 것 없다, 옳은 말을 했다며 똥배짱을 부렸다. 그 다음에는 오타였다고 변명했다가 다시 유감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내 속마음이다, 내심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야말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막말파문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아주 저속한 짓이다. 그 욕설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여성 모독발언이며 언어폭력이다. 여성단체들, 여성의원들, 어떻게 여성인권을 위해 생각하는지 모두 여성인권위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지난번 총선 때 김용민 후보의 막말DNA, 최근 임수경 당선자의 막말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아닌가 싶다. 진심으로 조속히 사과하시길 바란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윤리위 제소는 당연히 진행이 되리라 생각한다.
ㅇ 우리 외교통상부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수감된 사람 숫자만해도 7월 27일에는 619명이라고 했다가, 7월 31일에는 625명이라고 했다가, 8월 8일에는 346명이라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첫걸음인데도 기본부터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있다. 제발 외통부는 일 좀 제대로 하길 바란다.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고자 국민들은 그 비싼 세금을 내고 있다.
ㅇ 박근혜 후보의 5·16에 대한 인식, 한마디 말씀드리겠다. 여론조사를 인용하겠는데, 5·16이 군사쿠데타인지, 구국의 혁명을 묻는 여론조사 중에 군사쿠데타라고 답한 숫자가 51.4%나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30대는 75%가 그렇게 답을 하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서는 52.4%가 이런 답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 젊은층의 득표를 위해서 당의 포지셔닝을 바꾸는 일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박정희 前 대통령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아버지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대통령을 하시고자하는 분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한다. 자세한 여론조사에 관한 것은 7월 25일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돌려드리겠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한강과 낙동강에 녹조가 확산되면서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한강의 경우 북한강과 팔당호 상류에서 발생한 녹조가 잠실수중보 인근의 5개 취수원 하류에서 발견된 녹조가 최근 대구 근처의 달성보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과 영남권 38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녹조발생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녹조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들의 식수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ㅇ 헌법에 국민보호 규정이 있다. 이번 재외국민 재소자에 대한 일체 영사면담 추진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 및 조작 실수로 실제 교도소 수감자의 전산 상 현황이 4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형기를 마치고 각 공관에 입력된 재외국민 재소자 중 출소된 사람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많아지게 된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23일 최고위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이에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여야 23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일 제출했다.
ㅇ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더라도 지켜야할 도리가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고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후보의 정책과 사상을 검증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검증과는 거리가 먼 상대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막말을 하는 것은 정치선진화를 추구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혹시라도 광견에 물리더라도 광견을 쫓아가서 그 광견을 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쪽에서 욕을 했었다고 치더라도 품격 있는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절대로 같은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 민주당 여성의원님들에 대해서 항상 그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들과 민주당의 의원들을 보면 이종걸 의원의 저런 발언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을 보면 결국 민주당 당직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걸 의원의 수준을 넘는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민주통합당에 당원명부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속해있는 정당을 떠나서 정치인 한사람으로서 국민들 뵙기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더욱이 당원명부 아니라 대의원 명단이 유출된 것에 불과하다는 민주통합당의 억지에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제가 다 낯이 뜨거울 지경이다. 저희들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저희 황우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당사자들을 일벌백계해서 징계했고, 이 사건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만발의 보안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의원 명단정도는 대단한 비밀도 아니며, 당이 관리할 필요도 없다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유출된 명단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음에도 이벤트 업체가 이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그 뻔뻔함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자세가 이토록 적반하장이니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한답시고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일도 있었고, 급기야 애꿎은 목숨까지 희생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사과는 커녕 반성조차 없는 것도 부족해서 민주통합당의 경선을 방해하고 훼방하고자 검찰이나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공개하였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렇게 자신들의 죄는 은폐하고, 덮어씌우면서도 그 와중에 부산지검을 찾아서 검찰수사에 대해 압력을 민주통합당은 행사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결정하였을 뿐더러, 당이 앞서서 진실을 규명할 것과 필요하다면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진행시키고 있다. 그토록 민주통합당이 검찰수사에 나대고자 한다면 부산지검에 갈 것이 아니라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끌고 대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을 찾아서 수사와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정치인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들이 계시는데 간곡하게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이번에 현영희·현기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의 진위여부에 막론하고 이 사실이 사건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할 지경이다. 저희 당에서는 신속하게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두 분에 대해 징계결정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많은 부분에서 여과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흘러 다니는 정치권의 루머,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내용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쏟아지는 바람에 사무총장인 저도 자고 일어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지 영문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것이 혹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도 든다. 언론인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를 정확하게 하시되, 사실에 근거한 것들을 보도를 하셔서 국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제된 보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2012. 8.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