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고집하면서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결코 방탄국회를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계속 주장하기 전에 국민 앞에 나서려면 정말로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는 특정인을 위한 방탄국회를 계속 고집하면, 그러한 정도의 신뢰성 하에서는 무슨 말을 한들 소용없게 된다. 또한 최근 민주당 주요 구성원들의 행적을 보면 정당의 품격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당 전문위원은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고, 중진 국회의원은 여성 대선후보에 대해서 막말 비하 발언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원내대표는 교도관과 내통을 했는지 매수의혹 사건에 연루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당이 움직이면서 계속 방탄국회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국회 전체가 국민들한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키고 수사상황을 교도관과 내통한 정황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실시할 생각이다.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방해를 받고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펼쳐주기를 촉구한다.
- 민주당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은 또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며칠간은 방탄국회 때문에 일이 안됐지만, 법에 정한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 시한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총선 공약을 했던 법률안에 대해 입법조치를 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다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 당은 솔선수범하는 마음을 갖고 국회쇄신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특히 워킹푸어나 하우스푸어 같은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이들과 관련해 입법이나 예산조치가 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께서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짧은 기간이나마 전력을 투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아울러 종북세력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헌법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함께 힘을 모아 치열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민주당이 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때문에 신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관계 당국은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한다.
ㅇ 조기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에 발부가 됐다. 우리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ㅇ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핵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 현역의원 23명, 선거사무장 4명을 포함하면 27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에 근거하여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드린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우리당 소속 몇 몇 의원에게 후원금과 관련한 의혹이 부당하게 부풀려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으며, 의례적 범위 내에서 다과 등을 기부하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후원금이나 다과를 제공받았다는 행위 자체가 마치 불법으로 직결되는 듯이 왜곡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께서 균형적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부 드린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재단명의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은 또다시 정치적 의혹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민주통합당은 당원명부 유출 사건을 두고 경찰이나 검찰이 자신들의 경선을 방해하고 훼방하고자 의도적으로 사건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는 은폐하고 덮어씌우면서 검찰 수사에는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하위직 교도관에게까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정보를 취득하고, 당직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의 비리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민주통합당이다. 이런 민주통합당을 국민들께서는 과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을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다른 당에 시비를 걸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안철수씨에 대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결산심사 및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 향후 국회 운영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간 회담이 있었다. 아직 여야간 의견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도 다시 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계속 논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ㅇ 외교단체인 의원외교협의회와 의원친선협회의 임원회원 선임과 관련된 안내문이 오늘 각 의원실로 발송될 예정이다.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회장을 어느 당에서 맡기로 할 것인가는 이미 확정된 만큼, 거기에 맞춰 의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연관성 등을 잘 고려하셔서 희망 외교단체 국가와 직위를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6월 세비를 반납한 것과 관련하여 결과가 나왔다. 의원님들께서 반납해주신 6월분 세비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을 잘 알고계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탁금에 대하여 접수· 의결하였고, 어제 국방부로부터 그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우리 당에서는 기탁금액 전액 13억 5천 5백만원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국고금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 기탁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주요장비의 구매와 국내외 홍보 등 유해발굴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군현 윤리특별위원장>
ㅇ 19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가 되길 희망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일 신의진 의원님 등 25인의 공동발의로 박근혜 의원에 대한 비하 욕설에 대해서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었다. 개정국회법 59조에 따라서 법률안 외의 의안으로써 20일이 경과해야, 즉 8월 30일 이후가 되어야만 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의원회 의결이나 의사진행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현행 국회법상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에 국회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해도 위원회 상정 20일, 상정이 안 된 경우 자동 상정 소요기간 30일, 윤리심사전문위 사전심사 최대 2개월 등을 고려한다면 윤리특위심사까지는 최소 110일이상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심사가 어렵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회 윤리특위강화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ㅇ 저희 새누리당은 어제 13일 원내대변인을 통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교도관, 소위 매수·내통 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오늘 진상조사단이 발족되었다. 단장으로는 저 권성동이 맡기로 했고, 법사위원의 노철래·김학용·김회선·김도읍·김진태 의원을 단원으로 구성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후보자로부터 수사정보를 취득했다는 그런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관세청 직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전례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법사위원회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등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지금 자리매김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박지원 원내대표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겁박·협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박지원 대표의 교도관과의 내통 의혹을 규명하고 검찰수사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오늘 10시에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직후 11시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진상조사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회 법사위 활동, 진상조사 활동 등을 통해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민주당의 불법적인 태도가 국가의 기능과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2012. 8.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