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비가 그쳐서 다행이지만 또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국은 수해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다. 사망피해까지 있었던 폭우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100만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 강남역 일대가 상시 침수지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속히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당협 별로 각 수해지역에 대해서 철저한 봉사와 돌보는 일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해주시길 바란다.
ㅇ 어제 광복절을 지내면서 우리 선열들의 독립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 과연 내 생전에 독립이 될 런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목숨과 온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선열들의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나.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일치 되서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했을 때에, 우리 대통령은 왜 독도를 방문하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야겠다.
ㅇ 아울러 일본에서 다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단순한 국립묘지가 아니다. 이것은 일본 국내법에서도 종교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 분리에 늘 문제가 있어왔고, 일급전범의 위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제국침략적인 행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데에 대한 자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합사된 한국인 위패는 마땅히 유족의 뜻에 따라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져야 할 것이다. 이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지금 하우스푸어(House Poor) 문제 해결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문제가 잉태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해결이 충분치 않게 되서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키고, 또 주택 공급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서둘러서 차입금으로까지 동원해서 주택매입을 하게 되었고, 또 그 후 거치 기간이 지나면서 원리금 상환 압박을 강하게 받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 졌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같은 이런 부실 경영 문제, 또 부도덕 경영 문제도 사실 잉태되어서 근래에 이것조차도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켰던 민주당의 대선 구호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들어 놓는 민주당에서 대선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사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샘이 되어 버렸다. 이사도 못가는 세상을 방치할 수가 없다. 또 주거불안 없이 여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국민경제의 총수요부족 악순환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찾겠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워킹푸어(Working poor) 문제,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책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ㅇ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법에 결산심사는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19대 국회 출범하면서 준법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이 민주당에 의한 방탄국회가 돼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가서는 법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준법국회, 민생국회 만드는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는 결산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하고 있다. 만일에 야당과 협상이 원만치 않게 될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개별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이라도 서둘러서 결산을 사실 심의를 하면서 여야 간의 일정합의가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경제법치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린다. 오늘은 1918억원 횡령, 2394억 배임, 382개 차명계좌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재벌 총수를 계기로 경제법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날이다. 과거 전례를 보면 재벌총수들은 수천억원씩을 횡령하고 탈세해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났고, 한, 두 달이면 사면을 받았다. 횡령이나 탈세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재벌총수가 아닌 일반국민이 수천억씩 도둑질을 했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일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중형으로 다스린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예를 들면 얼마 전 금융범죄로 기소가 된 71세의 고령인 버나드 메이도프 미국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150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71세의 고령을 감안해서 형기를 줄여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미국 법원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일벌백계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재벌총수는 수천억씩 남의 돈을 도둑질해도 경영의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핑계로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끊지 않는다면 재벌총수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근절시켜나가기는 아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법치는 경제민주화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ㅇ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어제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 운영에 깊이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일본방위청의 사료가 공개되었다. 1942년 6월 13일자로 된 문건은 일본 육군성의 부관이 일본 육군 대만군참모장에게 보낸 비밀문서이다. 내용은 일본 육군 대만군참모장의 특종위안부 50명이 대만에 도착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오카부대 인솔증을 발급받아서 위안부 20명을 증원·파견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있다. 그동안 일본정부와 정치권에서 종군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되고, 반인권적·반인륜적·패륜적 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와 정치권의 공식적인 사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청와대와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 지금 방파제나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조치이다. 이미 이 정권에 들어서 82억원을 2009년부터 투입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인데 만일 이 사업들을 보류라는 명목으로 중단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82억원의 국민들의 혈세는 고스란히 날아가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 방침을 바꿔야 한다.
ㅇ 범민련 남측 본부가 그제 일간지에 버젓하게 전면광고를 실었다. 광고 내용은 6·15대통령을 뽑읍시다는 얘기인데, 6·15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이다.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다는 얘기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를 해서 발표했던 것이다. ‘반드시 6·15대통령을 만들어 냅시다’라는 전면광고를 했던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인데, 97년 이미 이적단체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버젓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범민련 남측 본부라는 것은 지난번 북한에 가서 석 달 이상 김정일과 김일성, 김정은 일가들을 찬양한 노수희가 대표로 있는 단체다. 이 단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광고에 따르면 2007까지는 평화와 통일의 길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곧 MB정부에 들어서는 대결과 긴장을 불러왔다며 사실상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잘못된 이런 행태들을 앞으로 없애도록 저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발의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이것은 당연히 해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제가 제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시급히 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비전보다는 네거티브로 인한 감정싸움 측면이 부각되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 당의 경선이 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당과 후보자들은 새롭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승자는 뜨거운 포용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름다운 승복으로 화합과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선의 두 가지 화두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와 민생, 또 하나는 소통과 포용, 이 두 가지의 화두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를 잘 수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정권재창출을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ㅇ 선거법 위반의 안철수 재단은 개명보다는 대선출마 여부를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교수가 설립한 재단이 그 명의로 금품제공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그러나 안철수 교수 측은 지금까지 재단운영에 관여한 적 없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안 교수는 사재 출현에 담긴 진위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 교수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과 같은 사람들의 기부행위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 교수가 얼마 전 펴낸 책인 안철수의 생각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서 대선의 꿈을 꾸었다고 하고 있다. 안 교수와 재단 측이 선거법을 피해갈 묘안만을 궁리하는 것은 꼼수로 비칠 뿐이다. 이젠 대선출마에 대한 솔직한 뜻을 먼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을 밝혀둔다. 하루 빨리 대통령 후보로서의 떳떳하게 국민적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ㅇ 어제 일본 민주당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한다. 특히 각료들의 발언은 안하무인격으로 특히 공안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요구에 대해 예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근에 일본의 극우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다. 60년이 넘도록 과거사 인정과 사죄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고 눈과 귀를 닫고 있다. 독일은 2000년 7월 ‘기억, 책임 및 미래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서 100마르크를 모아 나치정권을 위한 강제노동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독일의 진심어린 과거사 청산 노력을 일본은 배워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의 역사를 사죄하지 못하고, 과거사를 청산해 나가지 못한다면 일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어제는 우리나라의 광복 67주년이자 일본의 패전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일본이 연일 강공을 하는 가운데 어제는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이러한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국가와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안하무인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일본에게 엄중히 대처해야할 것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양국의 발전을 가로 막는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를 종결짓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위중한 문제로 이미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ㅇ 수입유통업체의 폭리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서 FTA의 과실을 특정업체만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전기다리미 등 수입제품은 수입가격 대비 평균소매가는 각가 2.66배, 2.7배,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표적인 FTA 수입품목인 칠레산 와인이 국내에서 3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드러나자 당은 유통구조 개혁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입품 제조사의 국내지사가 공급망을 독점해 폭리를 취하는 유통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가격거품을 제거할 근본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유통채널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희생을 우선시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ㅇ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26.7%에 불과하다. 세계 제5위의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경기악화로 서민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가격마저 급등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최근 곡물가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미국 중남미의 가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저는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당에서 추진을 해서 정부와 논의를 하고, 관철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좀 내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채무과다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기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 경쟁 국가들이 대부분 지금 그런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미래 투자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발표대로 하자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해서 매우 양호하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서민경제부양과, 미래성장분야에 과감한 그런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한다.
- 아울러서 지금 보육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지방 지자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편성을 통해서 적시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이디어로 하나 얘기하자면 서민경제를 돕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서민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상점들도 입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약간 입점에 필요한 돈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지금 남부지방 호남을 포함해서 최근에 말하자면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과, 특히 양식업을 하는 어패류들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이런 분야에 대한 제때 지원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 그리고 적조, 최근에 있었던 녹조 이런 것으로 인한 수질 악화 이런 부분도 즉각적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 마지막으로 연말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 보고 있던 아날로그 TV를 볼 수가 없게 된다. 디지털 TV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많은 서민들과 어려운 가정, 또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컨버터를 일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TV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코앞에 닥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우리 여당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추경을 서둘러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를 적극 설득해서 조만간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황우여 대표님 뒤편 캠페인 문구를 봐주시기 바란다. ‘19일 투표 함께’라고 적혀있다. 새누리당 경선이 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 되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올림픽 기간이 겹치고 폭서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후보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반드시 대선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뽑혀지리라고 본다. 8월 20일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하지만 8월 19일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모든 대의원 선거인단이 꼭 그날만큼은 참석해서 투표에 임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투표는 과거에 각 선거구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선거본부의 지구당협과 협의를 해서 어떤 곳은 시·군·구청, 어떤 곳은 선관위 사무소로 지정되어있다. 대체적으로 시·군·구청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특별한 경우에 자기 선거구를 떠나있거나, 휴가를 즐기는 분들께서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꼭 휴가 중이라도 투표를 해주시라. 저희들도 당 차원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전국 246개 당협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별로 투표 독려 현수막을 ‘8월 19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뽑는 날’이라는 현수막을 16일까지 전국적으로 게첩이 된다. 당협 별로 선거인단에게 투표독려 전화 및 문자전송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상으로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의 홈페이지에 8월 19일 투표를 홍보하는 팝업광고를 실시토록 하고, 각자 활동하는 SNS에 적극 홍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30초 내외의 짧은 투표독려 동영상 3편을 제작해서 당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홍보하고 유투브, SNS에 적극 할 방침이다. 아울러 8월 19일 당일 날은 ‘경선투표 인증샷 콘테스트’를 해서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께서도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ㅇ 지난 1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의결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씨의 제명안이 부결된 7월 26일 의원총회를 시점으로 이미 통합진보당은 사망했다고 본다. 이석기·김재명씨에 대한 제명안 부결은 통합진보당 사망일뿐더러 자기혁신과 자기반성 없는 이데올로기 정치의 사망이라고 의미한다. 이렇게 사망선고까지 내려졌다면 마땅히 당을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에도 여전히 권력투쟁에만 매몰되고 있는 게 통합진보당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4일 통합진보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7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배분받았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는 사망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이 당권투쟁에 나서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특정정파가 독식해서 그 조직의 이념에 맞는 사람들을 규합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과 같은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치적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덮어둔 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는데 급급하여 급조한 이른바 야권연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만 골라서 나눠먹는 그런 야권연대가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통합진보당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있다. 통합진보당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이제 이 사태 촉발시킨 민주통합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석기·김재연씨에 대한 의원자격 심사를 처리하는데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범민련 전면광고에는 이름이 깨알같이 실려있는데, 그중에는 노수희의 이름이 있고, 또 노수희의 불법 방국을 도와서 역시 구속기소 된 범민련 사무총장 원 모씨의 이름도 같이 실려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ㅇ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방파제 설치가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독도 방파제 해안기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상이다.
2012. 8.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