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서울대학교의 조선학과가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미래는 우수한 조선인재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라도 기간산업을 유지하는 인재들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났다고 하는데 특히 당국, 교과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밖의 이공계도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해서 대한민국 미래는 과학과 이공계의 착실한 육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최근 묻지마식의 강력범죄가 도심한복판에서 일어나고 국민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흉악 범죄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의 하나가 경찰인력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인당 500명을 웃돌아서 거의 2배가량 담당하고 있다. 또 치안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어도 2배 정도는 확보해야 선진국형 치안유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다. 이 점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치안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물샐틈 없는 치안유지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 가지고는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이 최근에 인성교육, 역사교육이 약하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교육을 완성하는데 여러 가지 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차제에 교육의 근본을 인성교육, 역사교육에서 찾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ㅇ 이해찬 대표께서 많이 놀라셨나보다. 제가 빅토리아 시대를 연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했는데, 많이 놀라셨다. 다행히 세종대왕 말씀을 안한 것이 다행이었다. 아마 그러면 남성군주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놀라셨을 것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벅찬 감격과 대한민국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같이 공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근래 특히 묻지마 살인 등 각종 폭력 희생자들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동안 저희 당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고 제시하고,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확실히 덜 된 것 같다. 청와대는 지난번에 촉구했지만, 비상대책경제회의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안전한사회 만들기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필요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실히 갖고 과감한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반듯한 나라 만들기라고 생각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다. 미래에 대한 준비 얘기만 해도 우리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시비 거느라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몇 년 전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적자논쟁과 교시해석하기 바쁘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시비 걸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의존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이조시대의 한가한 제사 관련해서 논쟁만하고, 날 새던 사색당파모습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이다. 또 거대당론이라고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 해결정책이라기 보다는 DJ, 노무현 정권 때 실패했던 것을 재탕, 삼탕 한다. 흘러간 노래 부르고, 흘러간 물레방아 돌리기 하느라고 정말로 바쁘다. 고민 없는 수구세력모습 그대로다. 민주당은 옛날얘기 재생정당이다. 민주당의 정치행태를 보면 국민이 그토록 싫어하는 구태정치 그대로다. 당 대표부터 매일 아침 나와서는 독기 내뿜으며 왜곡된 얘기를 험한 말투로 내뿜는 모양새다. 국민 짜증 일등급 정당이다. 민생과의 국면들을 계속 분열시키고, 불만만 키우는 민주당의 구태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나꼼수나 SNS상의 저질행태, 심지어는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살인행위 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정말 국민불안조성당이 되고 싶은가. 19대부터는 희망국회가 되도록 언어를 순화 했으면 좋겠다. 또한 현설성 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서, 쇄신하는 새누리당과 미래도약 경쟁을 하기를 촉구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의 길을 선택한 아르바이트생의 비보가 저희들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이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엄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전국의 편의점 사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엄벌을 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안철수 원장 룸쌀롱 얘기 좀 하겠다. 3년 전에 이 분은 ‘나는 술을 못마신다.’라고 한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월간 신동아에서 전직 고위공직자가 ‘내가 룸쌀롱에서 안 원장과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다.’고 했고, 한 기업인은 브이소사이어티 모임이 끝난 뒤에 강남 역삼동 술집, 청담동 술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자주 어울렸다.‘라고 얘기했다. 거짓말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 역시 안철수 원장은 ’단란주점에도 안 가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신동아에 따르면 룸쌀롱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더군다나 안철수 홍보를 10년간 담당했던 박 모씨가 낸 책 ’안철수 히스토리‘, 그 사람의 인생 얘기라는 뜻이다. 거기에 보면 그 책에서 안랩의 창립멤버인 상무 김현숙씨가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나온다. ’평소 술을 잘 마시는 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돈 있는 남자가 단란주점에 갔느냐, 룸사롱에 갔느냐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란주점조차도 가본 적이 없다는 그 말이,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거짓말을 말하겠다. 3년 전에 안철수 원장은 ’아내한테 군대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작년 그 부인 김미경씨는 ’기차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무지하게 섭섭했다.‘며 자기가 직접 배웅까지 다 했다고 나온다. 자신의 홍보를 위해 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차원을 떠나서 거짓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 안철수 원장이 백신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서 발표가 있었다. 백신프로그램이라고 통칭해서 나오고 있는데 2000년 당시면 백신이 공개·배포되었던 시점이다. 이 사람이 먼저 주겠다고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달라고 요청이 와서 주었는지 선후관계를 밝혀야 될 것이고 만일 북한에서 요청이 와서 줬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개·배포 시점이니 일반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다. 요청이 왔다는 것은 소스코드를 알려 달라 했다는 얘기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인은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안철수 연구소 직원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 ‘북한과 경협을 하는 회사 모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이 권유해서 안철수 교수가 북한에 V3소스를 제공했다.'라고 이 언론인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유출했다는,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바로 2000년에 안랩에서는 중국 북경에 북경사무소를 설치한다. 한국인 수석대표를 제외하고는 전 직원이 중국인으로 채용되어 있다. 따라서 북경지사를 통해 흘려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을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주시길 바란다.
ㅇ 지난 광복절을 맞아서 국가기록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고 있다. 사할린 관련 희귀한 기록물들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쭉 이야기하고 있다. 18가지의 샘플들을 제공한다. 그 중의 하나가 사할린의 한국인들이 대량학살 당했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서는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사진 한 장으로 때우려고 넘어가고 있다가 그게 언론에 의해 감지되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할린의 에스토르라는 지역에 10,229명이 거주했는데 전쟁 후에는 5,332명밖에 남지 않았다. 절반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민정국 인구조사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한인 학살을 한 것으로 지목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국가기록원이 얼렁뚱땅 넘어가려하며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확인조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호라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요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 당황하다 못해서 이제는 상대를 깎아 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우리 당은 벌써 대통령 후보를 선정해서 대통령 후보께서 통합의 정치를 이어가려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더욱 당황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 당에서 볼 때는 우선 민주당 자체가 대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고 이번 주말부터 지역연설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당에서 후보선정을 하고 그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희호 여사와의 만남에서 ‘한국에서도 여성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덕담의 이상과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태여 깎아내리는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짝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안철수 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도 역시 안타깝게 느껴진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이라든지 엘리자베스 1세 얘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봉건왕조 세력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세력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봉건왕조로 돌아가려는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말을 하더라도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ㅇ 요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사회에서는 묻지마 살인 또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살인이 지금 일어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다. 특히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는 길거리, 지하철, 심지어 집안에서까지 이러한 살인행위가 벌어지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출소한지 석 달, 어제는 한 달 만에 이러한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교도정책이라든지 교화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례가 밝혀지고 있어서 앞으로 2Km를 벗어나야 하지만 발찌가 작동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도 1Km 내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에서 통보해줘야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특히 경찰청장께서 부임하신 후 5대 사악을 제거하겠다, 그 중에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와 같이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지난 20일 우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검증절차는 지극히 당연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그 검증이 정책에 대한 것이거나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적인 면보다는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가 없는 흑색선전에 가까운 것이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80%가 넘은 것을 두고 사당화의 결과라는 표현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번 경선은 공정하게 선출된 당원과 대의원,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결과이며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그만큼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과 대의원들의 정권재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만일에 근소한 차이로 후보가 선출되었다면 이를 두고 대표성이 부족하다느니, 자기 당의 절대적인 지지도 받지 못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비난하지 않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도 경선절차를 치르고 있고 조만간 후보가 결정될 것이므로 서로가 정치적 도의는 지켜야한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에 등을 돌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당에서도 각 정당 간의 이러한 협약이라도 맺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흑색선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우리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 어제는 일본 외무성이 도쿄에 상주하는 외신사를 상대로 독도 관련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같은 영토분쟁을 하고 있음에도 저자세로 대하고 있어 이중적인 자세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지난주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중국인 시위대를 자국내 반발을 무시하고 차별 없이 돌려보냈고, 러시아는 오늘부터 쿠릴열도에 상륙함을 포함해 군함 2척을 파견키로 했음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두 나라에는 이렇게 조용히 대응하면서 유독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며 강경 일관된 대응을 하고 심지어는 외무성이 외신사를 상대로 독도 관련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 제안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대만의 마잉주 총통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ICJ에 제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직 답변을 보이지 않고 있고, 러시아의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왜 ICJ에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일본에 묻고 싶다. 일본이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에는 같은 문제를 두고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우리에게만 강경 입장을 보이고 우리 국민을 기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본에 강경히 맞서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허망한 독도영유권을 철회하고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길 바란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지난 8월 20일 선출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께서 지금 국민대화합의 장정을 아주 힘차게 내딛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뒷받침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과 국회 운영 등 우리 스스로 행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뽑힌 박근혜 후보께서는 그 전부터 일관되게 해온 얘기가 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하면 민생이 아니고는 국회에서 싸움을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운영과 당 운영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대화합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넘치는 이 풍요가 있기까지에는 해방 이후에 이날 이 때까지 여러 정권들이 각 시대마다 제대로 역할을 해준 부분들이 많았고 그러한 덕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우리의 역사와 현대사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행보를 후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운영이나 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은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줘야한다. 아울러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당에서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사나 정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했던 지역, 계층, 세대, 이념층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문을 열고 개방을 해야한다. 한 예로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이 있다. 대법원장과 민주당의 경우 이미 후보를 선정해서 내놨다. 우리 새누리당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 물밑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다.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사실상 취약지역이었던 호남지역에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등 중립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중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호남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추천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우리의 노력을 작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본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이정현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대화합, 통합의 행보에 걸 맞는 당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알지만 당협위원장들, 전국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다시 한번 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 계시니 돌보고 함께 하며 나누는 자세로 당이 함으로써 이러한 잔잔한 파장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자.
2012. 8.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