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태풍은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총력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 정부부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특히 방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백년만의 가뭄과 무더위, 그리고 폭우에 이어서 이제 태풍까지 대비하려고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참으시고 이번 태풍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도 재해대책위원회 우리 박덕흠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 차원의 재난대책과 피해복구상황에 대해서 지체 없이 모든 기구를 총 가동해주셨으면 한다. 특히 시도당과 당협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자체와 방재기관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재원과 행정조치가 잘되는지를 돌봐주시기 바란다. 총장께서도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태풍기간동안에는 모든 당원들이 다 태풍대비에 전력하시고 매사에 자제해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린다. 상임위에서도 하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린다.
ㅇ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면 이제 대선기획단이 발족하게 된다. 수락연설에서 후보께서 언급한 정치쇄신위원회와 국민행복추진위원회도 동시에 발족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공천에 혹시라도 투명성이나 청렴성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국민 앞에 완전한 선거절차제도보완에 더욱 힘을 쓰겠다. 우리 당은 항상 옳은 일, 바른쪽에 서있는 한은 모든 선거에서, 그리고 국민의 신뢰에서 승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편에 설 때에 승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번 대선을 기획하고 관리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우선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결산심사를 해주신 예결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 우리 당은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층 노력을 할 것이다. 어제 우리 당은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은 정책안을 제안을 했다. 이것을 정부가 목요일 날 열릴 예정으로 되어있는 고위당정회의 때 확실한 실천방안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란다. 어제 방안에는 주로 정부기관들에서 할 일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도 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을 정부한테 부탁드리고 싶다. 또 성폭력을 자극 하는 문화영역에까지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터넷 실명제 관련한 위헌판결문제이다.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인터넷 문화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그나마 실명제로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가, 했더니 위헌판결을 받은 까닭에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말이 참 많이 있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인터넷에 선플달기운동이 한층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사실은 언어폭력을 자행하는 영역이 인터넷, SNS, 또 상당부분은 정치권에 있다. 정치권이 언어폭력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지도자들조차도 막말을 예사로 하고 인격살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아픈 부분이 정치권에 있다. 정치권이 고운 말 쓰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정치권이 ‘나꼼수’ 수준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인터넷에서 악플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 교양 없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는 품위 없는 나라가 된다. 또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철저히 갖고 문화가 있는 국회가 되도록 정당들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대일 외교 분쟁과 관련한 우려가 몇 가지가 있다. 얼마 전에 일본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서 이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산될까 걱정이다. 이미 우리 국회는 독도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제 위안부결의안을 채택할 때 일본의 과거사반성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최근 불특정다수를 향한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전과9범 이상이 1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4개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9범 이상 되는 사람이 최근 4년 사이에 60.4%증가했고, 강간죄를 저지른 전과9범 이상은 같은 기간동안에 72.8%가 늘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우범자관리전담팀을 만든다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런 대책에 더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보다 더 강력한 전방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누적흉악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성폭행미수전과가 있는 사람이 가석방 된지 한 달 만에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120년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범의 성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둘째, 누적흉악범의 사회격리기간을 더 늘리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 폐지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범자관리와 같은 새로운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배정도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런 예산편성과 법개정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ㅇ 종군위안부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극우정치인들이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에 남는 장사였다며 종군위안부는 스스로 매춘장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도쿄지사가 발언을 했는데 그의 망언을 규탄한다. 일본 헌병에 의한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이송과정에서 강제성을 인정했던 당시 담당 장관의 담화를 최악의 담화였다고 폄하한 오사카시장의 망언도 규탄한다. 이런 망언을 일삼는 이시하라 도쿄지사는 4번 연속 일본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은 일본의 미래라고 추앙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일본 국민의 정서와 완전히 유리된 몇몇 정치인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최근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일본 방위청 사료실의 비밀문건이 공개된 마당에 일본은 진실을 인정하고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다면 존중받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ㅇ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겠다던 민주당 경선이 공정성 시비로 합동연설회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가 빨리 해소되어서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외교적인 무례,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치졸한 이성상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치졸한 생각을 가지고 일본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10%의 지지율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패배가 확실한 민주당의 꼼수 말고는 도저히 지금 해석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 남의 자식을 제자식이라고 우기는 불한당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일부 정치인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 국민들의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유효한 일들을 했으면 한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지난번에 보류를 하겠다는 방파제와 해양기지, 구조물 설치를 신속하게 재개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독도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본국에서 자기들 나라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지지입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바닥분위기들을 조성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1902년에 대한제국이 울릉도군수한테 울릉도·독도에서 경제활동 세금을 매기라, 라고 지시한 사료가 발견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수백 년 전의 고문서보다도 1905년 무렵에 독도를 집중적으로 발굴해내는 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간의 독도활동을 대폭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도의 환경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반크 등 외국의 독도표기를 바로잡는 것이라든지, 또는 K-POP 열기를 이용해서 독도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또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독도문제의 본질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널리 홍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일이지만 이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들을 정부에서 부지런히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
ㅇ 반값대학등록금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우리의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등록금이 전체적으로 봐서 한해에 한 14조원 쯤 되는데 여기에서 장학금 3조원 정도를 빼면 11조원 정도를 학생들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등록금 반값이면 절반정도 약 5조 원 가량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가당치않은 일이다. 1년이면 50만 명이 조금 못되는 숫자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중에서 60%가 조금 못되게 취직을 하면 40%는 구조적으로 대졸백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또 입학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전국에 한 70여개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실대학, 가짜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이 반값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퍼붓는다는 것은 국민세금의 낭비이다. 우리 새누리당도 반값등록금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말았는데 구조조정을 먼저 또는 동시에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해야만 국민세금을 아껴 쓰는 일이 될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인터넷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님 말씀에 덧붙여서 인터넷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모바일 투표방식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것이다. 후보들의 불참으로 어제 경선에서는 합동연설회가 생략되고 현장에서는 욕설과 고함이 난무했다고 한다. 애초에 정책대결보다는 흥행만을 노려 선거인단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수준의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조직적 동원선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표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부실투표라는 이야기이다. 이 같은 부실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가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고, 검증조차 받고 있지 않은 사람과 대선직전 단일화 이벤트를 통해 정치적인 목표만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정치꼼수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다. 안철수 후보, 더 이상 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또 안개피우기로 더 이상 끌고가지 말고, 떳떳하게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국민적 검증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퇴보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일본 외무차관이 배우 송일국씨를 향해 일본입국금지발언을 했다고 한다. 가수 김장훈씨의 독도수영횡단에 참여했다는 이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축구선수 박종우의 독도 세레모니, 그리고 김장훈과 송일국의 독도수영횡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성을 잃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20%도 안 되는 낮은 지지율로 내각해산이 불가피해보이는 노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지속적인 독도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러시아와의 영토갈등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약체외교라는 비판에 몰리자, 독도문제로 만회해보려는 심사라는 것이다. 일본의 망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영유권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올라오는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사상최대인 124명의 생명과 5조 4천7백억 원의 재산을 앗아간 2002년의 ‘루사’, 또 비슷한 위력을 보였던 2003년의 ‘매미’에 버금가는 태풍이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울산 경선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어제 일부 후보들이 불참한 가운데 울산종합체육관에서 대의원 현장투표를 감행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으로 높은 수준의 흥행을 점치면서 장담했지만, 대선 흥행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물론, 대선경선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순회 경선이 모바일투표 공정성을 둘러싼 경선 룰 시비로 초반부터 파행을 맞고 있어 안타깝고 애석하다. 하지만 그동안 모바일투표는 조직동원 우려, 역선택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왔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바일투표방식이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주장이며, 나머지 후보의 표가 상당수 무효처리 됐다면 이는 민심왜곡은 물론이고, 부정투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당은 국민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만큼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동안 민주당은 우리 당의 경선에 혹독한 비판을 한만큼 같은 잣대로 정확한 진상조사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ㅇ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독도문제의 ICJ의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상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ICJ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의지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서울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구상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중국인 시위대를 자국내 반발을 무시하고 처벌 없이 돌려보냈고, 러시아는 23일부터 쿠릴열도에 상륙함을 포함해 군함 2척을 파견했음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최근 독도문제가 심화되면서 양국간의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전반에서 혐한류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간 양국이 쌓아올린 성과를 생각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있다보니 독도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한 탓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에는 비슷한 문제를 두고서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우리에게만 강경입장을 보인다면 우리는 일본에 강경히 맞서야할 것이다. 다만, 독도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일관계에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정우택 최고위원이 독도 세레모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셀레브레이션이 맞다. 세레모니라고 하면 어떤 공식적인 의식·행사를 벌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공항에서 환송회행사를 벌이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세레모니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세레모니는 셀레브레이션이 맞는 표현이다.
2012. 8.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