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제2차 민생고위당정회의를 가졌다. 최근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로 사회 안전이 무너지고, 심각한 우려를 국민께 끼쳐 드리고 있다는 판단아래, 그리고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입은 특히 농어촌에 대한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중심의 피해복구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특히 성범죄가 최근에 흉악화 되는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법령도 정비하고, 예산뒷받침을 마련하여 치안력 확보를 해야 된다는 논의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범죄가 흉포화 되고 범죄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사회의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성충동적 문화가 만연한데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도 있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고유한 아름답고 착한 심성을 되찾도록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오늘 논의된 당정협의의 결론이 잘 이행되기를 바랄뿐이다.
ㅇ 어제는 한일강제병합, 이른바 경술국치 102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우리는 과거를 용서는 하되, 결코 잊을 수는 없다. 또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이등박문의 이른바 대동아공영권 구상 아래, 도발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말하면서 이른바 영구적 동양의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구상을 이미 제시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께서 제시하신 동양평화론의 방향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최근에 노다 일본 총리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증거가 없다, 또 아베 신조 前 총리께서는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이른바 고노 담화까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겨우 우리 동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두를 만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어 얹은 것이다. 이미 유엔이 1996년과 2003년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상과 사과 또한 공고한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채택한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군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문제로 심지어는 서양여성에 대한 피해까지도 인정되어있다. 이것을 어떻게 눈을 가릴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와 같이 역사의 시계추를 돌리려는 일본정계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일본이 해야 할 바를 늦추는 것이고, 그러한 부담을 결국 일본 후손에게 떠넘기는 일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모면책도 되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시아의 밝은 미래에 대한 지연 내지 방해책에 불과하다, 라는 점에서 일본 정계의 심각한 재고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의연한 입장에서 동양의 평화와 그리고 항구적인 번영을 위한 걸음을 뚜벅뚜벅 걷겠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비전국회가 되어야한다. 지금 결산심사는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예결위도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결산심사를 완결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지만, 며칠은 늦어질 것 같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다른 정기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선전이 가속화되면 제대로 된 국회활동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다. 이 전망이 맞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실천과 준비가 겸비된 비전국회로 이끌어갈 것이다. 약속했던 것들을 최대한 실천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국회가 출범할 때 약속한대로 준법국회가 되도록 하고, 민생 챙기기 국회가 되도록 하고, 쇄신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대선경쟁도 사실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겠다는 경쟁인 것이다. 국회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수권정당의 능력을 평가받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미래준비세력과 과거타령세력의 경쟁이 될 것이고, 책임감 있고 안정된 세력과 정치적 이벤트만 고민하는 불안정한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대 야당이 되어있다. 거대야당이 소신 없이 정략에 따라 이끌려 다니는 모습은 매우 보기가 좋지 못하다. 진보당하고도 손잡겠다고 그러고, 안철수 후보가 아직 안됐다고 보지만 안철수 씨하고도 손잡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정책이 뭐고 이념이 뭔지 헷갈린다. 정책과 이념을 공유하지 못하는 야권연대는 야합이 분명하다. 거대 야당이 책임의식을 바로하기를 기대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민주당 공천비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경숙씨에 대해서 민주당에 어떤 영향력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정황에서 양경숙씨가 충분히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선 검찰이 지난 27일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씨가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 양경숙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은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라는 곳의 소유로 되어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돈이 위 사단법인 계좌로 입금됐다고 한다. 2004년 1월 설립된 문화네트워크가 양경숙씨를 비롯해서 이기명 前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노혜경 前 노사모대표, 최종원 前 국회의원 등 대표적인 친노인사들이 이 법인의 이사직을 지냈다고 한다. 양씨 역시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있다. 사회적 물의만 터지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양경숙씨와 3천 번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문자를 많이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3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3월 15일 날 양씨와 비례대표 신청자 3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충분히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검찰, 또 표적수사 등 상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자체진상조사를 나서기를 촉구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의 돈 공천사건 때 박근혜 후보의 경선후보사퇴까지 거론했던 태도를 상기해 보면 얼마나 다른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진상조사를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를 한다.
ㅇ 안철수 원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위수여식에 안철수 원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잠시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한다. 안 원장은 취재기자 10여명에게 명함을 건넸고 안 원장이 기자들과 명함을 주고받는 현장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한 언론은 안 원장이 입을 닫은 상황에서 그의 대선출마를 궁금해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나선 언론사가 빚은 촌극이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선거가 네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 원장은 언제 국민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언제 검증을 받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안철수 원장의 생각과 입장을 알고 싶어 하는데 국민소통도구인 미디어를 피하기만 하는 것은 극히 자기중심적 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ㅇ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태풍피해가 상당히 크다. 특히 과수농가와 양식장 등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많은 분들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과수농가에 대한 수매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되고, 또 채소와 과일 값이 태풍까지 겹치면서 폭등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압력에 눌려있던 가공식품과 주류가격까지 일제히 올라서 물가상승은 물론 추석 상차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며칠 전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다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했다.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 한 것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산업화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그늘에서 고통을 겪었던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후보는 이미 예비후보일 때부터 국민대통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감싸안지 못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보듬고자 노력해왔다. 얼마 전,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5.18 광주민주화묘역참배, 노무현 前 대통령 묘역참배와 이번에 전태일 재단방문까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국민대통합 행보를 나서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 진정성이 없다거나 일방통행식 행보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박 후보의 광폭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다급해진 나머지 조바심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말로 비난을 해도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행보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더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ㅇ 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여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물러났다. 역대 5위 규모의 태풍인데도 상대적으로 큰 비를 동반하지 않고 서해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북상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로 나타난 낙과, 어장피해,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서해안을 통과한 태풍 ‘볼라벤’이 황해도 옹진반도로 상륙해 북한내륙지역을 관통하였으므로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재시설이 탄탄하지 못한 북한의 피해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북한은 지난 6월말부터 한 달간 내린 폭우로 사망 169명, 실종 400여명 등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주택파괴와 침수로 2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태풍 ‘볼라벤’의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 대하여 북한주민이 당한 큰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거부해오던 북한당국이 태도를 바꿔 수해지원협조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국제사회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있는 상황이라 정부차원의 대북수해지원에 조심스러운 점도 이해는 되지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오히려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8월 임시회 관련이다. 오늘 당초 본회의를 열어서 2011 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임위별 결산심사가 어저께 모두 완료되었다. 예결위의 심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여야 수석부대표간 합의로 오늘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지금 주말까지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일을 마친 다음, 9월 3일 월요일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최종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에 맞추어서 예결특위가 처리가 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나가겠다.
ㅇ 두 번째 사안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관련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김창종, 이진성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김창종 후보는 9월 10일 월요일, 이진성 후보자는 9월 12일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고, 9월 13일 목요일에 경과보고서를 법사위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또 헌재 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 세 분이 있다. 우리 당에서는 안창호 서울고검 검사장을 추천하기로 하여 어저께 발표를 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후보자도 현재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세 분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위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그에 맞추어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다 양당간에 제출이 되어져있다. 참고로 이번에 청문특위위원장은 순서에 따라서 민주통합당에서 맡기로 되어 있다.
ㅇ 9월 정기국회 관련이다. 19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9월 3일 월요일에 개의될 예정이고, 만약 9월 3일에 개의된다면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그 본회의에서 보고되게 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에는 국회법상 9월 4일부터 6일까지 사이에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 민주당도 그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 향후 국정감사 그리고 2013 회계연도 예산심의, 그리고 주요민생법안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모든 것이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겠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이번에 선거대책기구가 결정이 되고, 첫 회의를 하는 등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이 기구의 명칭에 관해서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명칭자체도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면, 대선기획단,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그리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공보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관해서 국민행복추진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쓰여 지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정해주시기 바란다.
<최경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ㅇ 이번에 선출된 후보님을 중심으로 당이 일치단결해서 12월 19일에 대선승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후보님을 잘 모시고 당과의 가교역할을 잘해서 당의 대선승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다.
2012. 8.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