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8월 30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 7시부터 총리 공관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금 각종 범죄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의 공포증 수준이 이른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없애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우선 참석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그 외 최고위원님들과 또 정책위 위원님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세한 참석자는 나중에 브리핑 자료로 배포하겠다.
최근 국민들께서는 정말 불안해 하셔서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다. 묻지마 폭행, 성범죄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집밖에도 못나가시는데 여기에 더해서 태풍마저 가세해서 한 태풍이 끝나면 그다음 태풍이 또 오고, 이런식으로 올라와서 심각한 피해마저 예상이 되고 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 감소하기위한 공동의 노력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 결과 첫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새누리당은 성충동억제약물의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의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적용대상을 변태적 성욕이 억제 되지 않아서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확대방향으로 가되, 해외의 사례 검토와 또 향후 효과 검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성충동억제요법이 화학적 거세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혼용이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인권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혼란을 초래한 점이 있어서 향후 화학적 거세라는 단어는 가급적 쓰지 말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강조 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적 거세라는 말 대신에 성충동억제요법, 혹은 성충동약물치료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했다.
둘째, 묻지마 범죄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경찰 증원, 우범자 관리 강화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누리당의 지지에 적극 공감하고, 경찰 증원과 재해대치 등 치안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셋째, 특히 반사회적인 범죄자는 강화하는 쪽으로 당정이 함께 공감대를 이뤘다.
넷째, 계속되는 태풍 피해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양식장 피해 및 낙과로 인한 농가피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예상됨으로 해당 국민들 뿐 만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관련 물가 불안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당이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현장 방문을 통한 철저한 점검과 전방위적인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또 다른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그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폭력문제, 성폭력 문제 대처를 위해서는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와 관련 황우여 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민족의 모습과는 다르다. 하루 빨리 우리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현장방문, 정부와 수차례 당정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당이 특위활동을 통해 요구한 학교폭력 대책, 성범죄 및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2. 8.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