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맑고 높은 하늘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다가오는 가을입니다만, 우리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태풍피해에 대비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예정이다. 현재 다섯 곳, 네 곳 총 아홉 곳 정도가 대상지역으로 지목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에는 미치지 못했고, 그러나 피해가 큰 곳이 의외로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특별금융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재해보험이 물샐 틈 없이 확대되어서 피해에 대해서 농·축·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에서 보여줄 관심과 우리의 임무이다. 당 차원에서도 전 당원이 복구공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국회 개원 후에는 현장으로 다시 한 번 내려가겠다.
ㅇ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피해아동의 피해상황이 더 심하다고 한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아동이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가족이 그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당국의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모든 관계기관과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폭행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복지기금설립도 우리 신의진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당에서는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ㅇ 박근혜 후보께서 대통령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100일간 범국민 특별안전 확립기간 내에 우리는 제반의 대비를 마쳐야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안전사회 못지않게 건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관이 합심해서 근본적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암이 있을 때에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몸이 강한 면역력을 갖고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국회는 철저하게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가 되어야겠다. 한편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드린 모든 약속을 남김없이 입법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해야겠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난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여야가 함께 국민 앞에 봉사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부터 19대 국회가 처음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이 19대가 과거 다른 국회와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특히 새누리당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준법국회, 쇄신국회, 명실상부한 민생챙기기 국회가 되어야한다. 예산결산, 국회운영 전반에 관계되어서 준법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권을 폐지하는 쇄신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관련 입법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명실상부한 민생 챙기기를 위해서 총선공약 실천노력을 계속한다. 100일 내에 총선공약 관련 입법을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일 내에 다 될 것 같다.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새누리당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우스푸어나 워킹푸어 같은 어려운 사회집단을 위해서 그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의 여망과 관계없이 대선에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떨칠 것이고 근거 없는 선전선동 때문에 국회의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가능성 크다. 어쩌면 국회의 무용론이 생기고 안철수 현상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만이라도 희망국회 만들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선후보 간의 회동은 의미가 있다. 특히 강조되어야 될 것은 국민보호야말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공유하고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다. 성폭력 등 강력한 치안확립대책에 대통령께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고위당정회의 때 정부반응이 다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둥 약간은 유보하는 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좀더 빠르고 과감하고 체계적인 사회안전체제가 확립될 것 같다. 예산을 확보해주고 인력을 보강하는 일에 청와대가 적극 나서시기를 바란다.
ㅇ 신의진 의원이 현장에 다녀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상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였다. 성범죄 발생은 쉴지 모르는데 우리의 준비는 한참 멀었다. 그 갭을 빨리 메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 협조가 절실하다. 사법부도 각성하고 의지를 좀더 확실히 표명할 필요 있다.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격리 시키고 화학적 거세를 통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와 함께 입법부도 관련된 법률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피해자 구제방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정부에 부탁드린다. 모든 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해서 안전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국회 내의 폭력도 강력하게 방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회쇄신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처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습관화된 언어폭력을 정리하는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가 출범했으면 좋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만취상태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사유가 되어야한다.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 중에서 55%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중에 재발확률이 50%에 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면수심의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얘기고, 그 중 절반이 다시 인면수심의 흉폭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 법원의 판결들이 일반국민의 법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도 맞지 않다는 뜻이라고 보인다. 실형을 살지 않고 풀려나는 사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합의, 둘째는 상당금액의 공탁금, 세 번째는 만취 등 심신미약상태라고 한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합의를 보면 도가니 사건 등에서 보듯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합의가 다반사이고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본인이 합의하지 않고 법적 보호자가 대신 합의한다는 점에서 합의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흉악범을 풀어주는 지금의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합의여부를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둘째, 상당금액의 공탁금이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도 돈만 많이 내면 풀어준다는 뜻이 된다. 이 역시 유전무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런 양형기준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형법 제10조에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만취상태에도 적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신질환과 같이 본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와 음주처럼 본인이 통제해야 될 그 법적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지 않는지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만취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에 대해서 음주로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한 국민은 없었다고 본다. 그런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6월에 다행히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뒤늦게나마 만취를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결론을 내렸지만 너무나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신중하자는 것만으로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음주행위 자체를 공공의 기초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음주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취는 오히려 가중처벌요인이 되어야만 음주로 인한 폭력과 각종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요약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 양형기준, 즉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이 세 가지가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런던패럴림픽에 다른 국회의원 네 분과 함께 런던에 다녀왔다. 현재 유도와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고 은 1개, 동 1개 이렇게 하고 있다. 메달획득여부를 떠나서 현장 모두 그 자체가 인간승리이고 감동의 드라마다. 우리 국민들과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격려와 성원들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ㅇ 어제 이 대통령과 박 후보 사이에 회동이 있었는데,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러모로 의미 있을 것이다. 당내 화합에 큰 촉매로 작용해서 대선승리에 확실한 발판으로써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9월이 되었다. 9월의 정치적 의미와 활동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9월 중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려서 대선후보가 선출되고, 또 안철수 원장이 출마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추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론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당에서 그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박근혜 후보께서 통합행보를 펼치는데 계속해서 정치 이퀄(equal,=) 타이밍, 스케줄 이퀄 메시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선국면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민생, 이슈, 사고현장에 박근혜 후보가 있다는 방식으로 발로 뛰는 정치, 피부에 와 닿는 정치, 함께하는 정치를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2040세대 대책으로 소셜방송을 통한 만남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SNS 생방송을 통해 직접적인 소통방식으로 2040세대 간의 유대감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선후보로서 SNS토크콘서트를 선점해나가고 세대별, 이슈별, 현안별로 수시로 콘서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9월 중에는 후보가 정책선거협약을 맺고 당은 정당 메니페스토 선포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번 대선을 정책선거로 치르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천명하고 인물 · 네거티브에서 정책 · 포지티브로 전환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당부터 대선공약실명제, 공약 이행제를 대국민실천약속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다. 대선이 3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다. 안철수 원장의 독자출마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해야된다. 안철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는 안철수연구소, 안철수재단, 안철수의 생각 등 안철수의 표현을 넣는 것을 보면 그동안 대외적 행보에서 자기 이름을 내세울 만큼 자신의 브랜드 인식과 자아정체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안 원장이 만약 대선에 나선다면 자신이 속한 정당은 안철수 정당, 대선에 이긴다면 그 정권은 안철수 정권이여야 한다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야당과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브랜드와 이미지, 정치적 역할과 활동 공간 등에 대한 의지와 정치현실 간에 혼란이 초래되고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빠질 것이다. 또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기대나 효용가치 시각에서 안철수 거론론, 안철수 불쏘시개론의 내재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본인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일화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승리가 보장될 만큼 확실해야하는데 민주당의 현 역량이나 지지기반 등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선에서 독자적인 정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독자 출마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계시다는 점이다. 우선 안철수 원장이 자신과 함께하는 정치세력이 없고 국정운영의 경험도 없으며, 또 뚜렷한 국정철학도 없다는 점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배우면서 해나가기엔 5천만명의 운명을 진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고 그때그때 일반적 상식에만 근거해 의사결정을 하면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 원장은 현재 안철수 현상에 편승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아동들을 잔인무도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치안문제의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속한 범인검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강력한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해서 한시 바삐 시행해야 한다. 지난 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2000년 이후 유죄확정 판결이 난 것을 소급적용 할 것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었다. 이러한 대책의 시행시기와 확대범위를 놓고 한가하게 시간을 끌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요청한 적극적인 성범죄예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ㅇ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따르면 4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이 186조원으로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라는 국민적인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오너 2, 3세들에게 부당증여, 편법상속, 변칙적 부의 되물림 통로로 악용되는 역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직원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고 오너 2세들이 지분을 독차지하고 있어 내부거래의 온상으로 꼽히는 시스템 통합관리, 물류, 광고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게다가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89.7%에 이르고 절반이상은 결제할 때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특정기업에 경쟁을 무시한 차별적인 거래를 하는 동시에 편의까지 봐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가 물류광고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 1조 달러 이상의 무역에 3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가 국민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경제의 최우선 정책을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수 있는 친중소기업, 친서민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엄청 커졌는데, 그 혜택은 대기업집단만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부당내부거래가 종식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이번 대선에 화두로 삼은 만큼 정부당국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극적으로 감시, 경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2. 9.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