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이 19대 국회는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국회,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세계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 빈곤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에 떨고 있다. 생계불안, 생활불안을 정도를 넘어서 많은 경우 생존불안을 느끼고 있고,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다가 과거 국회 때부터 오던 정치 불신이 갈수록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다른 당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총선공약이란 형태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코치라고 하는 것은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ㅇ 또 근래에는 성폭력을 비롯한 치안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이를 적극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소는 포퓰리즘이 섞여있고 또 정략성이 배제가 되어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당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은 씨를 뿌린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씨 뿌린 것 가지고 열매가 맺을 순 없다. 앞으로 씨 뿌린 것을 어떻게 싹이 나오게 하고 골격 세우고, 지속가능하고, 믿음성 있는 작물로 키울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근데 이것을 혼자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같이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ㅇ 우리가 물론 선도를 해야되겠지만 민주당도 국회 내에서 생산성있는 또 일하고 싶도록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이 정치불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상생국회를 만드는 것이 희망국회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정기 국회때 새누리당이 뭔가를 보여 줘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ㅇ 또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통계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하도 심심해서 자료 뒤져보니까 나왔는데 19대 국회때 이번이 첫 회인데 국회예산을 보니까 18대 국회 평균보다 예산이 11%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 세비 받을 때보다 20%가 더 늘어나있다. 이것을 기업으로 기준을 삼아보면 생산성이 의원 개개인으로 봐서는 20% 올라가야 18대 대비해서 그게 이야기가 되는거다. 한 달 우리가 반납한건 계산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어쨌든 국회 전체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대충 대충 하다가는 분명히 추가반납 얘기가 나오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러면은 덜 억울한데 민주당이 잘못해서 같이 이런 상황을 맞으면은 또 이것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잘 설득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같이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 또 정치혐오증을 차지해 정기국회때 치우를 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그리고 몇 일전에 언론에 약간 비추긴 했지만 부산에 이청오 구의원이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통합진보당의 모 국회의원이 4.11총선당시 장군님의 상중이니깐 술을 자제하라고 발언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관찰을 해볼 때 또 우리 국회 내에서 아마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종북주의자들의 문제, 유치 아마 국회운영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가면서 국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일에 새누리당이 앞장서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진 영 정책위의장>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안잊어버릴라고 적어왔다. 항상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20%가 아니라 200%정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당직자 여러분께서 그만큼 노력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ㅇ 저희는 정기국회를 성공리에 이끌어 가야 되고 또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방면에는 대통령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충실히 준비해야 되는 2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대선공약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대선승리 후 새 정부에 실천을 담당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당외에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을 소개해주시고, 또 추천해주시면 더 훌륭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 같다.
ㅇ 저희 나주 아동성폭행 사건이 참 국민에게 많은 충격과 고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7월에 아동·여성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실천에 옮겨야하는데 양형문제가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수 십년간 저희가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관대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제 경험과 비교해 봐도 도저히 참 분노를 느낄만한큼 그 만큼 차이가 있는, 성폭행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걸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ㅇ 제가 기억한 것만 해도 한참 전 일이지만 미국의 권투선수 헤비급 마크 타이슨이 성폭력으로 고소가 되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같이 호텔에 들어가서 성폭력을 했다. 그래서 고소가 되었는데 제 한국의 관행이나, 제도로 봐서는 도저히 유죄가 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였는데, 그 때 징역 6년 선고됐고, 3년 동안 가집행이 금지되는 물론 벌금도 같이 선고됐다. 그래서 마크타이슨 권투선수는 그걸로 끝났다. 그거 한건으로. 그래서 3년을 꼬박 복역하고 나온 경험도 있고, 우리나라 봐서는 그게 유례가 되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같은 성범죄라도 우리는 집행유예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미국에서는 20년 가까이 징역이 선고되는 서로 인식이 너무 다른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우리도 성폭행이라는게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형 강화 등 다시는 가해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단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국회에서 또 그간 소외받아왔던 피해자와 가족관련 대책도 마련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피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물을 차단한다는지 그런 사회적 환경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모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국회가 선도해서 정부나 기타교육기관, 여러 사회단체도 합심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폭행에 관한 인식을 달리하고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다.
ㅇ 그리고 저희가 동고동락 간담회 제 3번째 편으로서 한 부모 가정편을 이번 6일 목요일날 2시 30분에 국회본청 245호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씩씩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싱글맘과 싱글대디분들을 모시고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 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몇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준비 기구가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박근혜 후보께서 최고위원 협의를 거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그리고 대선기획단, 공보단 구성했고 사무총장으로써 각 기구가 효율적으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발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일요일날에는 건 6시간동안 밤 12시 반까지 이렇게 회의를 한 기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만간 좋은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그리고 어제 김을동 위원장께서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31일 중앙여성위원장에 김을동 의원께서 단독 출마하셔서 당선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중앙청년위원장에 오신환 관악을 당협위원장이 마찬가지로 단독출마를 해서 중앙청년위원장에 당선되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선출직에는 이 두가지 기구말고 또 중앙위, 그다음에 장애인위원회가 있다. 그 두 기구는 1월말까지 임기를 연장해서 1월 중순경에 다시, 우리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각의 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이제 대선이 106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만 똘똘 뭉쳐서 정말 역할을 다해주신다면 대선승리는 반드시 오게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정신무장과 또 보좌진의 정신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상대가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누가 되었지든 간에 전 이번 선거는 우리들 자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현재의 정치권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서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고, 절제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과 당협위원장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보좌진, 그리고 지역구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실무보좌진,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어떤 정신무장 이런 것들이 아주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또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우리당 의원실이나 또는 우리 당과 관계되서 비리에 연루된다든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전에 레터로 보내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당 소속 보좌진, 전원입당이 되어야한다. 아직도 우리 보좌진, 비서관들 중에서 혹시 입당이 안된 분들이 계시면 전원 다 입당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ㅇ 지금 당원정보수정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 220만 당원이 있지만 늘 때만되면, 경선 때가 된다든지, 총선, 대선이 되면 당원들의 주소가 불투명하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당원명부에 등재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적이 늘 계속 되어있었지만은 전혀 수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전부 실시하고 각 당협에서 책임지고 각 시도당에 가서 수정작업진행을 시키고 있다. 우리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ㅇ 그리고 또 한가지 홍준표 의원께서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래서 오늘 공모접수를 한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전에 제가 몇 일 전 연찬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명을에도 좋은 분 추천해주면 좋겠다. 거기에 특히 비례대표위원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에게나 사무처 1,2 부총장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성우대 하겠다. 거기가 원래 전재희 의원 지역이다.
ㅇ 그리고 민원국에서 늘 이렇게 오지만 불편사항 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회의원 포함해서 박근혜 후보가 결정되었는데 우리들의 언행자체가 늘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박 후보의 입장이고 얼굴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말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다. 광폭 행보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지지율을 어느 정도 좀 올릴라는 준비를 갖추면 또 말을 우리 스스로가 실수를 함으로써 이것을 반감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박근혜 후보나 우리 새누리당 관심이 있고, 지지표명을 하고 또 제보 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각 의원회관의 의원실에 전화를 하면 대체로 잘 안받고 또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온다던가 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젠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 성의를 다해서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한 가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어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박근혜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을 두고 터무니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해찬 대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위로의 말씀과 성의있는 태도가 없었다고 비난하였는데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나눈 대화가 피해농가와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 2일 인천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합동연설회에서 민주통합당 당원들로부터 물러가라 사퇴하라는 등의 야유와 욕설을 받아서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조차 왜곡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행태이다. 그동안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보여준 자세를 볼 때,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께 사과까지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피해농가와 피해주민들을 정략의 도구로 삼아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 분들을 더 힘들게 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인이라면 갖춰야할 최선의 도리이자 염치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민주통합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이 점입가경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손학규 후보는 정체모를 무더기 모바일 세력의 작전이라고 규명하고, 정세균 후보 또한 모바일 경선의 자발적 참여가 아주 적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동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경선이 혹시라도 제2, 제3의 양경숙이 배후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조차 동원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경선을 중단하고 동원경선의 실태부터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대 첫 정기국회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근번 정기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실시하는 만큼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무시하고 대선후보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가 공존하는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 약속한 민생현안을 철저하게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 사저특검법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었다. 문제점도 있고 다소 무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활한 국회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당은 대승적인 양보를 하였다. 우리 새누리당은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 약속을 지키는 신뢰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특검의 추천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했던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특검을 추천과정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하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에 줄 것으로 믿는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 사항이다. 국회의원 현영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다.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잠정적으로는 9월 6일 목요일 오전에 대정부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잠시 후에 수석부대표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도록 하겠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혹은 주요 행사등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서 9월 6일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회의원 현영희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해줄 것을 기 대한다. 한간에는 민주당이 종전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에 보여주었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중적 태도를 통한 역선택의 방법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간에 있다. 우리 국회가 남에게 덮어씌우기하는 그런 구태정치의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간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ㅇ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다. 국회 선출 몫 세명 중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안창호 후보, 민주당에서는 김이수 후보를 추천했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특위 간사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공동추천으로 양당 공동추천 몫 한분에 대해서도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9월 13일에 국회 선출 절차가 끝나서 준법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마지막으로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정책위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말씀과 대책의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차원에서 특위구성이 됐다는 판단이 서서 민주당에 공식제안을 해두었다. 오늘 수석회담에서 이것이 국회의 국회특위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여러 부처와 여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가장 빠른 신속한 방법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다.
2012. 9.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