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 발언에 대한 민주당 비난 관련
-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사형제도 관련 발언 진의를 왜곡하며 비난하고 나선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박 후보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형제도와 관련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후보는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후보가 사형집행에 찬성했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 이를 토대로한 비난을 하고 나섰다.
사실을 왜곡해야만 상대후보를 깍아내릴 수 있는 민주통합당의 처지가 오히려 딱하게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사형제는 존속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형제도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제도존속과 함께 사형집행 여론도 높아진다.
박후보의 발언은 개인소신이며, 최근 일어난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여당 대선후보로서의 답변이며, 또한 현행법에 대한 존중이 들어 있는 것이다.
참고로 1996년 11월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위압감이 강해 범죄예방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보아도 타당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구실을 하고 있다“ 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 시킨다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은 없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2012. 9.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