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대변인은 9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 오늘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다.
이 대표의 제안과 주장 가운데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또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일자리 대책 등이 시급한 과제라는 진단은 총론에서 우리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조차 실행에 회의가 있는 무상의료 등 3+3복지정책을 나열한 것은 국민들의 기대감만 높이면서 말의 성찬에 그칠 것이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대표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담론처럼 국가 재정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나 선택과 집중, 단계적인 실천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자기반성이 없는 정책제안의 진정성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국공립대는 43%, 사립대는 26%나 상승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4% 인상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실세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가 힘 있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뒤늦게 복지강화에 나서는데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클 것이다.
이 대표의 연설가운데 정치비판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역시 자기반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제 코는 안 보인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장면이다.
오늘 연설에서 이 대표는 신자유주의를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뿌리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다. 또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바일 투표 불공정 논란에 대해 당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도, 연설에서는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비친다.
특히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적인 남측 책임론은 원인진단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제안과 주장 가운데 합리적인 것은 대화로 풀어가고, 대선을 앞둔 정략적 정책으로 보이는 것은 치열한 정책논쟁과 경쟁으로 차별적인 선택을 할 것을 분명히 한다. 또 대선을 의식한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ㅇ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 무더기 분실표 관련
-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무더기 분실표가 발견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들에게 큰 의혹과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이 자체 검증한 결과 이른바 ‘5회 통화 시도 규정’을 위반해 기권 처리된 표가 제주 2,876명, 울산 777명 등 모두 3,653표가 무더기로 분실됐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무더기 분실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나타난 분실표만 해도 국민 의사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며, 특히 이 결과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면 부정 투표에 가까운 중대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불공정 경선에 따른 비판과 왜곡된 국민 의사를 바로잡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 같은 제1야당의 경선 파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ㅇ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관련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선거판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안사람으로서 공직 현장에 머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안 된다.’는 김 위원장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퇴장으로,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이 될 경우 정부부패와 공무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패방지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2일 입법 예고된 이 법안에 대해 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검토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2012. 9.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