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와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9.5(수) 11:00, 당사 2층 강당에서 개최된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총선공약 법안실천 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앉게 되었다.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19대 국회 개원을 한 것이 어제 같은데 오늘 벌써 100일이 되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국민들께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 또 우리가 이것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감회가 참 새롭다. 지난 총선 때 우리는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드렸다. 우리의 진심을 담은 진품약속을 만들었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19대 국회가 열리면 100일 안에 이것을 꼭 법안으로 발의해서 실천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도 드렸다. 제가 총선 때 다니면서 국민행복 5대 약속을 말씀드리고, 100일 안에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유권자들께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환호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총선이 끝나고 제가 사무처를 돌 때 민원국에 가서 요즘 어떤 민원이 가장 많으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약속 언제 지키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들었다. 그만큼 국민들한테는 아주 절실한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 오늘이 바로 100일째이고, 저도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 그동안 국민행복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을 해오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황대표님께서 계속 독려하시고, 원내대표님도 이것을 꼭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다. 진영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앞장서서 애를 많이 써주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대선기획단 단장님은 전에 정책위의장으로서 진품약속을 만드는 데에도, 또 실천을 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신뢰의 정치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하나 국민들께 드린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그것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일이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제2라운드, 지금부터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2라운드도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우리의 실천이 국민이 그렇게 바라는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 이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정치하면 불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벗어 던질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가 초선 때 다녀보면 우리 국민들이 공약에 귀를 기울이고 공약내용을 자세히 들었다. 바쁘시더라도 공약을 얘기하면 하나하나를 들었다. 저희들한테 국민들의 말씀이 “과연 공약이 지켜지겠어요.”라고 얘기했다. “정치하는 사람들 말은 잘 하시죠.”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본심은 ‘제발 좀 지켜라. 그렇게만 해달라.’라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낀다. 새누리당이 지난번 총선 때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비대위원장이셨고, 선거를 이끄셨던 박근혜 후보님께서 당시의 약속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셨고, 거기에 힘주어 약속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께서는 “우리 박근혜는 할거야.”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국민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 당은 약속을 업데이트하면서 당 홈페이지에 진행상황을 늘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법안도 만들고, 예산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투쟁도 하여, 상당한 부분이 진전이 되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법안부분에 대한 실천보고를 국민 앞에 드리는 날이다. 너무나도 저희들로서는 벅찬 감격이 있고,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새누리당을 잘 뽑았다고 하는 생각을 해주실 것이다. 앞으로 법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정기국회 때 최대한의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믿어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감사하다.
ㅇ 이한구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정치권의 최대약점은 국민들의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솔선수범을 안하고, 언행일치를 안하는 데서 대부분 연유한다. 언행일치와 관련해서 정당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약이다. 공약의 이행이 예사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지난번 총선 때 공약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개원 100일 맞는 오늘 진품공약이 모두 발의되고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우선 지키게 된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제출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들을 충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중요한 것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안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늘 아침 7시에 예산당정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총선공약과 관련된 102건의 예산을 다 확보하라고 정부를 설득하곤 했지만, 아직까지는 99건만 확보가 되었고, 3건은 아직 충분치 않게 되어 있다. 99건 중에서도 내용이 우리에게는 아직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나 이정도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공약이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100%가 되도록 힘을 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사실은 공약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늘 같은 모임을 하는 자체가 쑥스러운 면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공약이행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다지는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 공약 이행은 대선 공약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대선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선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좋은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또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이런데 관련된 공약을 위해 철저하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시대과제로서 흔히 국민통합을 얘기 많이 한다. 국민통합은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이고, 희망의 사다리가 확보되어야 국민통합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선 때는 희망의 사다리가 확실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이 신뢰받는 정당이 되고, 특히 박근혜 후보께서는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셔서 국민의 에너지를 집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ㅇ 진영 정책위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고 지킨다는 저희의 의지와 결의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과 황우여 대표님, 이한구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 그리고 열심히 헌신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특히 52개의 법안은 국민께 반드시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개원 100일 이내에 발의하기로 약속을 드렸다. 52개의 법안 중에서 노사정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노사관련 법 하나는 기간이 더 필요하고, 나머지 51개의 법안은 모두 발의를 끝내서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100% 법안을 지키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하도급거래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우리아이 행복을 위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대안학교기관 지원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다섯 번째로 청년희망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안,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조세특례에 관한 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모든 법안을 제출하는데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ㅇ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의 총선공약 상세 보고가 있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실무를 담당하게 되어 상세보고를 드리게 되었다. 조금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다.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0일 동안 2가지 방법으로 총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하나는 이것을 예산에 담는 것이다. 총 102건의 예산항목이 있었는데, 99건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3건은 계속해서 정부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등록금 부담완화, 양육수당, 희망장학금 이 3가지를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가 법안을 만들고 제출하는 것이다. 총 52건의 법안을 우리가 제출했다. 그중에서 한건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하기로 했다. 나머지 51건 중 3건은 18대대 국회 말에, 5월 2일 통과 되었다. 6건은 이미 여러 가지 정부법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은 42건이다. 그것도 이미 5월 30일 1호 법안으로서 비정규직 희망법이 4건 제출되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42건 모두를 제출했다. 앞으로 42건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저희가 반드시 통과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ㅇ 이후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고, 박근혜 후보자의 말씀이 추가로 이어졌다.
- 먼저 강은희 의원은 “5대 가족 행복 공약 중에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스펙초월 청년채용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법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공약이 아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기회균등과 적재적소에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하는 청년들이 스펙 때문에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고자했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진로계획을 잘 해서 부족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한다. 이 공약은 유감스럽게도 100일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과제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자는 “제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법안들이 통과되고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남은 것은 제대로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실천이 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 또다시 보안하고 또 현장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와닿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이 노력까지도 우리는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학교교육, 공정거래, 아동에 대해서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민께 알려드릴 때 좀 더 친숙하고 친근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주 편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하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 때도 아주 국민 친화적인 것으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이런 혜택이 오고 앞으로 내가 이런 도움을 받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이완영 의원은 “작년 말 이주영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총선공약을 했던 사람이다. 비정규직, 청년일자리 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전향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내어서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 총선공약에 대해서 놀라워했다. 지금 야당에서도 오히려 우리 새누리당 노동법안 제출에 대해서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내용을 아셔서 지역이나 직능단체에 가서 반드시 설명을 자세히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ㅇ 이후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와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은 “국민행복, 정책실천”구호를 제창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이한구 원내대표, 이혜훈·심재철·유기준·정우택·이정현 최고위원, 진영 정책위의장, 서병수 사무총장, 이주영 대선기획단 단장,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최경환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이학재 대통령후보 부실장, 이상일 대변인, 김광림·여상규·강석호·안홍준·권성동·정문헌·류지영·강은희·심현조·김희국·김동완·민병주·최봉홍·민현주·이완영·류성걸·신경림·김정록·손인춘·안종범 의원 등이 했다.
2012. 9.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