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9.5(수) 10:30, 국회 도서관 421호(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황우여)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아동대상 성범죄 및 방임 아동의 실태와 대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건수가 4367건이라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쉬쉬해 왔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일어난 통영 초등학교 살인사건, 아르바이트 여대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주부 성폭행 하려다가 살해를 한 중곡동 살인사건, 최근의 나주 사건 등이 있다. 특별히 한아름 양은 새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끼니도 거르면서 방치된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모아보면 우리 사회가 큰 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진국이다, 전자기술이 발전하여 마치 천국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처벌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력도 투입하고,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방임하는 아동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방임아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기·장기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물질이나 정보통신이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에서는 권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선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이라고 할까,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을 고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큰 화근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선 급하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논의를 잘 마치셔서 모든 정치권, 국회가 대책에 동참했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오셨다. 특히 신의진 의원께서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이 일을 주도해 주시는데 오늘도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한다. 안홍준 위원장님, 민현주 의원님, 손인춘 의원님, 윤명희 의원님, 유재중 의원님 오셨다. 홍일표 의원님은 국회인권포럼에서 큰일을 맡으시고 특히 연구책임국회의원이시다. 선명숙 간호협회 회장님께서 친히 오신 것은 대단히 이 자리를 빛나게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서 이 일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논의가 집중 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완전한 대책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 다른 일정이 있어 제가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을 양해 바란다.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일표 대변인, 신의진 원내대변인, 안홍준·유재중·류지영·박인숙·손인춘·민현주·윤명희 의원,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함께 했다.
2012. 9.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