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의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의 날이 계속된다. 이번에 대정부질문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려서 참여를 하시게 되었다. 그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좀 의욕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격려해주시고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질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의석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야 속도도 나고 박자도 맞고 그렇다. 어지간히 하시면 국회일이니깐 꼭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일이다. 오늘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답을 결정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현영희 의원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눈을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가 총선 때부터 공약을 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고, 또 지난번 의총 때 현영희 의원의 제명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에 처리안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건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확실하게 당론으로 이렇게 정하자고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고적 당론으로 이것을 처리를 꼭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혹시 권고적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럼 이견이 없으신 걸로 생각하고 권고적 당론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겠다. 권고적 당론으로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연이어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우리 원내대표께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요새 국민행복실천본부에서 그동안 총선 공약으로 했던 공약을 전부 입법을 사실상 다 마쳤다. 그래서 국민 앞에 보고를 드렸는데 입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과될 때까지 아주 세밀한 그리고 각 대표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고, 생애 최초 입법을 하시는 의원님도 있으실텐데 역시 의원은 입법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옥동자를 집안에서 보듯이 법 하나에 정말 정성을 들이셔야 한다. 이 법이 저희들이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가 국민생활에 들어 가면 아주 심대한 결과가 생긴다. 저도 판사생활을, 20여년 판사 생활을 할 때, 조문 하나 가지고, 문구 하나 가지고, 굉장히 고심들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법관들한테 가장 힘든 일인데, 입법 당시에 그야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주도면밀하게 뭐든 국민들 상황을 잘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하는 입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입법을 한번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그걸 고치는게 더 힘들다. 그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입법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법이라는 것은 참 막중한 것이다.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나 또 여론이나 또 본인들 생각도 그렇게 갈수 있지만 항상 입법을 할 때에는 냉정한 마음으로 최소한도 10년은 내다보고 한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하고, 그래서 법을 만드실 때 헌법적 고려, 또 전문가들과 함께하시고 또 법리사 예를 들면, 약학에 대해서 한다면 약학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야하고, 또 기술적인 법이 있지 않냐. 기술적인 전문성도 높여야 하고 해서, 그야말로 작품을 꼭 만드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정성을 들인 법은 야당도 꼭 동조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정당한 입법은 잘 통과된다는 저희들의 확신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정치쇄신특위가 지금 아주 고심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그리고 보다 진전된 쇄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실 때에는 의견을 특위에 내주셔서 이번에 만큼은 정말 좋은 다시는 물샐 틈이 없는 좋은 법안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여러 가지 일하실 때 이제는 마음을 다잡아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일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 현영희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실시되겠다. 당초 예정에 의하면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약 15분간이 있고 그 후에 체포동의안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이 들어가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각까지 확인해본 결과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순서인데 대표발언자의 발언이 아직도 (예정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개의 하자마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의원들께서 그 점을 참조하셔서 바로 의총 마쳐진 직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월요일에 했는데 그 회담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합의하였고, 민주당 측도 권고적 찬성으로 이것을 처리해주겠다는 합의를 수석 간에 하였다. 저희 당에서도 좀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께서 다 동의해주셨던 것처럼 권고적 당론 입장에서 찬성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진행이 된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대에 가셔서 ‘가’ 또는 ‘부’ 기재를 하셔서 투표하는 절차로 진행되겠다. 두 번째 사항이다. 아동 · 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위 구성 관련인데 지금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여러 위원회에 걸쳐져 있는 현안들을 한 특별위원회로 모아서 진행을 해서 결론을 짓고 필요한 법안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동 · 여성 대상 성폭력근절을 위한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9월 10일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 대정부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구성안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위위원은 총 18인이고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기로 되었다. 위원은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 1명 이렇게 구성될 예정이다. 마지막 사항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총 5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세 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중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김이수 후보자는 9월 11일 화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우리 당에서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는 9월 12일 수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그리고 원래 예정은 9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였습니다만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아마도 하루정도 늦춰져서 9월 14일 오전 10시에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잠정적으로 예상 된다. 최종 확정 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빠른 시일 내로 실시하도록 여야가 지금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두 분의 후보자 있는데 두 분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절차는 없이 최종적인 절차가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만 법사위에서는 김창종 후보에 대해서는 9월 10일 월요일에, 이진성 후보에 대해서는 9월 12일 수요일에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다. 이상으로 원내보고를 마치겠다.
2012. 9.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