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이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D-100일이다. 당은 최근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치안불안 해소,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께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하신 100일 범국민특별안전확립기간에 대한 민관협동예방 및 대책수립,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이 추진해왔다. 대표로서도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한 바도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범당 차원의 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ㅇ 오늘 대선구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서 어느 정당보다 먼저 국민께 후보를 지명하여 선보여 드렸다.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공약을 정리해나가서 하나하나 국민 앞에 심판받는 심정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국민 앞에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무소속 인사의 영입 단일화를 미리 공언함으로써 스스로 자당후보를 예비후보로, 자당의 경선을 예비경선으로 격하시킨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험한 경선을 거친 자당후보와 아직도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무소속 후보를 동등시함으로써 비중을 높여주고 있다는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당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반드시 후보를 내야한다. 특히 대선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이 대선후보자 등록을 한 정당에게만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주는 이유도 불임정당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은 후보자를 일찌감치 선출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국민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다. 임기 중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당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인 책임정치를 다할 의무가 정당에겐 있는 것이다. 이제 100일 밖에 안남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아직도 경선, 경선만 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는 출마선언도 하지 않고 있다. 도무지 어떻게 대선을 국민 앞에 치르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후보 간의 공약에 대한 토론은 언제가 될지 막연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집권경험이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타당과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라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당 후보를 내서 민주당 고유의 공약으로 새누리당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뤄야 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후보등록을 하고나서 국고보조금까지 받은 후에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 빠진다면 마땅히 국고보조금은 국민 앞에 반납해야 되고 응분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의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방책을 포함해서 성폭력, 학교폭력을 막는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제도개혁과 행정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데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다. 차제에 각종의 폭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구축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ㅇ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2%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전문연구기관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2차 재정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워킹푸어, 하우스푸어와 관련된 대책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수립·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오늘이 대선 100일 전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상황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당의 국정운영담당능력이 있고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민낯은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다. 통합진보당은 부정선거로 분당 수순을 밟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이벤트 정치만 하다가 지금은 당심이 없는 불공정 경선으로 파행 직전까지 가고 있다. 제대로 된 정당은 새누리당 뿐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회쇄신과 정치쇄신을 거듭해서 희망국회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ㅇ 안개 속의 안철수 현상을 햇볕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 밝은 세상으로 모든 대선후보가 모셔져야 된다. 성역 없는 국민검증이 필요하다. 대선과 관련해서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무시이다. 서민전세를, 얼마나 황제전세에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는지, 안철수 재단은 과연 개미무덤재단이 아닌지, 육체는 우파이고, 정신은 좌파인 사람이 아닌지. 이런 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국민 궁금증을 풀어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어제 김기덕 감독의 베니스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한국영화 100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 하겠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보내던 불편한 시선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꾸준히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오신 김 감독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우리 영화계의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
ㅇ 어제 한일 정상 APEC 회의에서 두 분이 만나셔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시니 독도문제로 촉발되었던 한일 간의 갈등이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한일 양국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한일관계 발전에 노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ㅇ 어제 박근혜 후보께서 고양 원더스 방문으로 패자부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패자부활에 대한 장치가 없다면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세상,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자부활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패자부활장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의 공약을 가다듬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전세를 오랫동안 살았다고 주장했으나 사당동의 재개발 딱지아파트를 구입했던 거짓말이 들통났다. 사당동에서 곧바로 전세집으로 이사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세집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장만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였다는 거짓말도 들통났다. 자기 책에서는 부모에 손 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한테 아파트 신세를 졌던 거짓말이 들통났던 것이고, 자신의 책에서는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을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딱지를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얻었던 그 거짓말과 이중성이 드러났다. 사당동 아파트는 어머니가 직접 장만해준 집이라고 스스로 말했듯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크다. 이에 덧붙여서 박사를 따기 위해서 3년 유학을 가면서도 거대기업의 3년 사외이사를 태연하게 맡았던 후안무치함과 함께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연봉과는 별도로 수억원의 항공계 특혜와 스톡옵션 혜택은 고스란히 챙긴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구태정치의 판박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검증이 진행되자 검증하는 언론이 정보기관과 새누리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 검증하는 언론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있다는 권력배후설까지 주장하는 모습은 정말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음모론이니, 배후설이니, 하는 추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안철수 식의 구태정치이다.
ㅇ 내곡동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내곡동 사저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는 미진한 점이 많고 국민적 의혹이 많은 만큼 특검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난주에 의결된 내곡동 특검법은 명백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의결할 때 찬성한 의원이 146명인데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16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을 했던 것이다. 권고적 당론이라고는 했지만 권성동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제시했던 반대토론이 먹혔다는 얘기다. 특정 정당에 의해서 추천된 특검은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된다. 특정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 역시 권력분립주의에 위배된다. 아무리 여야합의라지만 헌법에 앞설 수는 없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 관한 직접적인 일이므로 특검에 관해 고민하는 것이 난감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는 엄중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 환영하고 자진해서 받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함과 동시에 헌법을 어길 수 없으므로 추천권을 대한변협 등으로 바꿔서 다시 의결해주도록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저는 대선의 화두를 지난번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다. 경제와 민생, 화합과 포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우리 경제 쪽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얘기가 아직 정리가 안되었다. 전에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정치권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의미여서 좋은 것으로 보고, 선거전에서는 이슈를 자꾸 생성해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봤지만, 이제는 시중의 여론이 우리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포지션을 갖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가 밖에서는 많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번 여의도연구소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면, 이것에 대한 당의 입장도 잘 정리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 경제와 관련해서 당이 주도하는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갖고 ‘부동산이 지금 안정세에 있다. 물가도 안정적 기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중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세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맞아죽을 정도이다. 물가도 안정적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시민이나 국민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당이 주도해나가는 정책제시를 분명히 해나갈 때 대선의 화두를 잘 선점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태풍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재해선포지역이 발 빠르게 신속하게 되어서 빨리 조사가 끝나서 선포가 되고 발 빠른 행동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본다. 여러 가지 사회불안요소들이 많이 생겨서 아직도 불안에 대한 것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사회안전망에 대한 것도 당이 분명히 한번 더 정리해서 발표해나가야 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
- 화합의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면, 화합을 통해서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기반하는 보수세력에 대한 단합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당내화합에 후보께서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 다니시기 힘드시겠지만, 당내화합도 해놓고 가는 것도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당내 화합 쪽에 한번 발걸음하시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한다. 포용측면에서는 어제 패자부활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시고 해서 상당히 포용 쪽은 잘 해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100일 전을 남겨놓고 야당이 어제 대전에서 물병과 욕설이 난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은 더 열심히 겸손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은 100일의 승리 작전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중앙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2002년 이회창 선대기구를 제가 알아보니 그때는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특정 학맥 위주의 선대위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우리 선배님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하순봉·최병열·양정규 선배님의 소위 왕당파 중심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모든 초점이 후보에게 집중이 됨에 다라서 소외된 중앙당직자, 당협위원장들이 방관하는 모습이 보여서 대선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선거기구에서는 공식 선대위가 출범했음에도 친이 세력 중심의 사조직, 예를 들면 선진국민연대라는 사조직 선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선대위는 친박·친이 간의 갈등이 내재해서 정권출범 직후부터 여권 내 갈등이 정권 말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12년 대선에서는 저는 당 중심의 공조직 선거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회와 공조직이 중심이 되는 공조직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계파를 초월한 다양한 인재가 등용되고 기용되는 선대위 기구가 발족되기를 기대한다. 저희 최고위원들도 역량에 따라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겠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지난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만나 경제·과학·기술협력, 남·북·러 가스관연결사업협력, 우주기술협력, 극동시베리아개발협력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러시아 가스관설치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처럼 남·북·러 가스관설치사업을 통한 정치와 경제, 인적교류 등 사회제반에 이르는 폭넓은 교류와 협력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성사되면 우리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번 협력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가스관 설치사업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남북한의 경색국면의 조기 해소, 러시아와의 우호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ㅇ 민주통합당의 대전·세종·충남 경선에서 계란투척 등이 발생하고 폭력으로 얼룩지는 등 폭력경선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가 축하를 하려고 들어오니 고성과 욕설, 폭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대의원과 행사진행요원과의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고 한다. 지난 9월 2일 인천지역 순회경선에서 한 대의원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지도부를 향해 던지고, 후보 지지자 간 멱살을 잡는 사건으로 두 번째이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경선이 고성과 욕설,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아직도 정치선진화와는 거리가 먼 정당이다. 말로는 정치선진화를 외치면서도 아직도 고성과 욕설, 폭력이 난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이 실시되었고 오늘과 내일까지 이틀간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수요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국정감사는 추석을 쇤 직후인 10월 5일부터 20일 간에 걸쳐서 실시되는데 현재 각 상임위 별로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농식품위, 기재위, 국토위는 국감계획서 채택이 완료되었다. 나머지 상임위도 국감계획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 사항은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위 구성 관련이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면 첫번째 안건으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특별위원회는 총 18인으로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맡게 되고 저희 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국회의 성폭력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만연하고 있는, 많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을 꼭 만들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일정이다. 총 5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 3명, 김이수 후보자는 9월 11일 화요일에, 안창호 후보자는 13일 목요일에 인사청문회 특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된 다음, 9월 1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9월 13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하루 늦추어서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김창종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가 실시되고, 이진성 후보자는 수요일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각각 실시된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9월 13일 법사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으로써 그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야 협의로 추천된 강일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을 여야 사이에 협의 중에 있고, 아마도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2012. 9.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