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9. 11. (화) 09:4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책토론회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는 헌법의 가치이고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고, 당은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의 숙제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주도의, 국가주도의 경제로 고성장을 하던 중에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국가로부터의 경제의 자유를 주는 것, 관치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화두로 삼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경제자유화로 해서 규제완화, 세계화, 자유화, 이런 개념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보니까 자유가 과잉이 되면서 이른바 빈익빈부익부의 여러 가지 부조화가 생기면서 사회정의의 개념을, 경제에서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이제는 정의 쪽으로, 다시 말하면 방만한 자유에서 민주적 규제, 민주적인 틀 안에 넣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당헌에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뚜렷이 못 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대선이나 19대 국회의 가장 큰 일중의 하나가 경제민주화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가 우뚝 서있다. 거기에는 장점도 많이 있고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의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벌, 거대자본, 거대기업의 소유문제, 의사결정을 비롯한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논의의 출발은 중소기업,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위협적인 시장 확충에 대한 반론,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출발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문제는 과연 공정거래가 이뤄지냐 하는 점에서 경제의 절차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는 가에 초점이다. 또 노사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 내부에서의 민주화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논의의 관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되는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강력한 효과를 보이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을 잘 정해야 된다. 특히 남경필 의원을 필두로 하여 경제자유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경제 전체 구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화두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한편에서는 복지의 화두도 동시에 잘 검토해서 성장・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논의해 나가면서 경제에 대한 당의 입장, 국가정부 여당의 입장을 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님께서 이미 한번 하셨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잠시 훑어보니까 오늘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다방면에 걸쳐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내에 어떠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통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낼 때에는 온당한 결론,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내서 당이 한목소리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다. 오늘 토론회에 대해 대표로서 그 결론을 추진하는 데에 힘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심재철 최고위원,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 김태원 제2사무부총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김종훈 국제위원장, 강길부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이사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소부소장, 남경필·이현재·김명연·강은희·송영근·이만우·강석훈·이정운·유성우·류성걸·주영순 의원,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이 함께 하였다.
2012. 9.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