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9월 1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일정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2012. 9. 14(금) 15:00, 서울 중구 필동 1가 10-11에 소재한 환경 미화 청소 용역 업체의 미화원 집결소인 휴게장소를 찾아 환경 미화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비정규직 보호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지자체 환경미화업무는 최근 외부 청소용역업체에 도급을 주는 간접 고용 형식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들 환경미화원들은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미화원들 보다 임금도 낮고 휴게시설과 목욕시설등 근로 조건도 열악한 상태이다. 나아가 지자체 환경미화업무 도급계약시 매년 경쟁입찰로 청소용역업체를 결정하다보니 청소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불안이 극심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환경미화원)의 보호대책으로서 용역업체 적격심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대담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하여, 새누리당은 2012. 4. 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처우 금지 및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속한 대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하였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2) 상시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3)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환경미화원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 걸친 현장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서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한 단계 진일보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2. 9.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