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제16호 태풍 산바가 우리나라를 관통하는데 그 규모가 2003년도 매미 태풍 규모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 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다. 며칠 전 제주 서귀포항에 직접 가서 피해현장을 둘러봤지만, 72톤짜리의 삼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찬 파도에 튀어 올라 부두 위로 날아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수천톤에 달하는 방파제가 물러앉아서 뒤로 빗겨 나와 있는 모습도 보았다. 방파제를 비롯한 부두시설 전부를 재시공해야 되는 큰 피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자연의 힘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혜와 용기를 모아서 이번 태풍을 대비해야 되겠다. 새누리당도 지난번과 같이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역 당협협의회가 자기 지역 지키기에 나서서 피해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예산, 행정, 또 필요할 때에는 법률정비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대책을 대비해주셨으면 한다.
ㅇ 어제 문재인 후보께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지명되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모바일투표 불공정 논란이라든지 여러 당내 문제도 있겠지만 새누리당으로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다. 후보께서 수락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정당책임정치를 반드시 이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당은 후보를 내야 되는 책임을 지는 정치체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사가 만약에 대선후보를 내지 않거나 대선후보를 낸 후 불출마를 하게 되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이미 경기도지사를 내지 않았다. 또 서울시장도 내지 않았다. 만약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이번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과연 정당으로서 그 수많은 혈세를 받아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는 제1야당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함께 걱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당정치, 책임정치, 민주정치 굳건히 서야만 지금 정당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인하여 많은 이른바 무당파가 형성되는 이러한 정치의 어지러움이 씻겨 내려갈 것이다.
- 아울러 또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무당파의 기반을 두었던 한 후보예정자가 이른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 또한 기존 정당에 대한 염증을 근거로 한 무당파들의 도덕적 기반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정당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만, 이번 대선의 후보로 나올 분들도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정치에 근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입장을 같이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가 근래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과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예산확보 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 7천억이 넘을 것 같다. 금년 대비 2500억 이상 늘어나는 숫자이다. 증가율로 하면 50% 이상이 사회안전을 위해서 예산증액을 시켰다.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예산들은 주로 이런 폭력들을 예방과 사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다. 아직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무엇이냐면 처벌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의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가해자들의 얼굴공개를 포함해서 형벌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노력을 정부가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 불신검문 등 단속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와 같은 폭력들이 예방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선거철, 정권말기를 악용한 사회의 불안세력의 준동이 심하다. 조폭, 주폭이 크고 작은 규모로 자주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폭력문화와 사회폭력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정부가 차제에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재해대책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총력복구체제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계속 힘줄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그동안 했던 안보강화와 함께 국민안전 인프라구축에 힘을 써준다면 그 동안의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가셔질 것으로 생각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기 말에 큰 업적을 국민안전지킴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주실 것을 촉구한다. 또 차제에 응급의료와 식품안전 등 기타 국민안전과 관련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국민이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국민안전선진국을 만들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지킴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문재인 후보의 선출을 축하드린다. 제1야당의 후보 선출인 만큼 축하를 드리겠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수락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과정의 공정을 약속했다. 문 후보가 선출된 민주당의 경선과정은 불법·탈법·담합 의혹투성이라는 사실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다른 후보들은 보이콧을 했고, 당원들은 물병을 던지고 야유를 보냈다. 국정운영의 원칙으로써 과정의 공정을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선출된 경선과정에서 온갖 모바일 탈법·불법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처리, 강력한 재발방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셔야 할 것이다. 둘째, 특권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욱 엄히 다스리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믿기 어려워하고 있다. 문 후보가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에서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본산이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집사인 총무비서관 두 사람이 불법자금수수, 예산횡령으로 사법처리 되었고, 의전비서관은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았고. 국정상황실장은 권력형 부패와 비리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민정수석은 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로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자신이 진두지휘했던 청와대에서도 낯 뜨거운 권력형 부패와 비리가 다스려지지 않았었는데, 과연 대통령이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그러나 앞에 남겨져있는 단일화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때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우선 안철수 교수와 후보단일화 방법을 놓고 최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펼치지 않겠나.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지지조직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검증하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검증기회를 없애려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은 11월 가서야 후보가 누가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깜깜이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도 사라지고 인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안되는 매우 불투명한 깜깜이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쨌든 이 후보단일화 과정이라는 게 민주통합당이 수십년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자긍심, 자부심도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같은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결국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150억원은 받아먹고 후보는 내지 못하는, 세금 떼먹는 불임정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안철수 교수의 기회주의적 행보에 얼마만큼 끌려 다닐지 주목하겠다.
ㅇ 독도영토분쟁 관련해서 일본정부가 신문에 광고를 대대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노다 총리가 UN총회 참석해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쓸 것 같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홍보비로써 84억원(6억 엔)을 편성했다고 한다. 우리는 외교부에서 최초에 50억 2천만원을 신청했는데 42억 2천만원으로 우선 잠정편성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독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좀 더 증액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절대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맞불을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안전문제 하나를 말씀드린다.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던 사람이 5년 전에 같은 범죄로 복역을 했던 전과자였다. 검찰이 전자발찌를 채우자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기각했었다. 법을 살려보니 2010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 검찰에서는 2709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자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15,8%인 429명에게만 허가했다고 한다. 결국은 74%가 재범우려가 있는데도 전자발찌 없이 이웃에서 활보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의 재범률은 1.67%로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46%정도라고 한다. 특히나 성범죄에서 아동 대상은 70%가 재범, 청소년 대상은 64%가 재범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발찌의 효과는 매우 크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심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대거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은 우선 피해자 안전에 유리하도록 사법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그런 다음 헌재가 나중에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국가배상을 해도 될 것 같다. 재판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망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최근 당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8월 대선후보 공식 선출 이후에 어제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우리 당 대선후보만이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며 활동할 수 있는 독무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준비부족과 대응미숙은 자충수와 미숙한 대처를 초래했고, 후보의 국민통합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행보마저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며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당의 최대의 적은 막연한 승리론에 사로잡힌 오만한 인식과 안일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이를 스스로 먼저 깨부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돌아서게 된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야 하며, 더 늦기 전에 비상한 상황인식을 갖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후보와 당 간의 의사소통이 힘들어 의사결정과정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일부에만 업무과부하가 걸려 대처가 신속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당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모든 당의 악재와 화살이 직접 후보로 쏟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조만간 출범할 선대위 체제에서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공간과 인적배치를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출과 조만간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대선에서 3자구도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야권은 벌써부터 정체도 모를 공동정부론을 내세우고 권력 나눠먹기식 방법론만을 논의하며 국민상식에도 어긋나는 자신들만의 각종 시나리오를 분출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이러한 논의와 결과가 우리 역사와 정치에 미칠 퇴행적 의미와 폐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대권욕에만 몰두하는 야권후보 단일화는 묻지마식 권력야합에 불과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정당책임정치의 조종을 울리는 후안무치한 담합행위로서 우리의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을 지적한다. 민주당의 승리지상주의에 몰입되어 경기도지사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원장에게 대통령 후보자리까지 넘겨주고 결국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통야당의 맥을 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행위로서 정통민주세력의 분노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고, 정당 본연의 역할과 모습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국민의 정치쇄신바람을 자신의 대권기회로 활용하려는 안철수 원장의 한탕주의적 처신은 그동안 자신의 청춘콘서트 이벤트를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품어온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라도 안철수 원장은 자신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앞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서는 안된다는 냉엄하고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시길 바란다.
ㅇ 문재인 후보가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는 수락연설을 했다. 저는 끝없는 부정의혹과 파행으로 점철된 경선에서 당선된 분이 공평과 정의를 내세
울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나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등의 특정세력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모바일심만 횡행한 경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원들도 당 지도부에 멱살과 야유와 물병을 던지면서 불법·탈법 의혹투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해찬·박지원 지도부의 담합과 특정세력의 불법·탈법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과연 공평과 정의를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경선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온갖 모바일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 자기고백이 있어야 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을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또 한 문재인 후보는 친노정부의 부정부패에 분명히 사죄를 해야한다. 아까 이혜훈 최고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하면서 청와대의 최고권력자로 있으면서 대통령의 집사인 총무비서관 두사람, 부속실장, 의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 등 모든 분들이 사법처리 내지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최고책임자였던 문재인 후보가 부정부패를 엄벌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의문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친노정부에서 자행되었던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대통합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문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대통합은커녕 국민분열적이고 정치공학적 작태의 전형이다. 이미 박근혜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면서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도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국민대통합의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문재인 의원이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민주당 경선에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코리안시리즈에 직행할지, 대기 중에 있는 안철수 원장의 결정에 따라 플레이오프전을 치러야 할지는 오직 안 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는 처지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안 원장의 입만 바라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만일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서포터즈 정당, 치어리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ㅇ 명절을 앞두고 볼라벤에 이어 덴빈, 산바까지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에 상륙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그 피해반경이 수백Km에 이르고, 풍속도 초속 50M에 이르는 등 과거에 비해 세력이 매우 강력해 수퍼태풍의 발생원인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상학자들은 지난 2000년부터 수퍼급 태풍이 한반도에 몰아친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하고 있다. 보통 태풍은 해수 수온이 26℃도를 넘으면서 증발하며 모이게 된 커다란 비구름이 회전력을 얻으면서 만들어 지는데, 바닷물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수중기가 공급되고 태풍의 위력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한반도 인근해역은 지난 40년간 수온이 1.31℃나 올라 저위도에서 올라온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기 쉬워졌고,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특성도 태풍피해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실제로 태풍피해 현장을 다녀온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는 느끼셨겠지만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빨리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태풍피해복구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추경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이다.
ㅇ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되었다. 바램은 지금도 늦었지만 이제부터 정말 치열한 정책경쟁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는 작년 연말까지도 현실정치 참여에 대해 결정을 못했었던 상태이다. 총선을 치르면서부터 현실정치에 참여했고, 국회의원이 된지 5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섰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합해도 이제 5개월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진 분이이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경우에는 1월 달에 치열한 한달 정도의 전당대회를 치렀고, 6월에 또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사이에는 총선을 하느라 새누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55일 동안 또다시 경선에 들어갔었다. 따라서 국민 누가 보아도 민주당은 후보로 봐서나, 당으로 봐서나,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가, 인물로도 당 차원으로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제가 정치 시작한지 28년 되었지만, 이렇게 준비 안 된 대선, 정책대결이 없는 대선을 본 적이 없다.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가 갈 것이고 나라의 발전에서도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3개월 동안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실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 준비 안 된 민주당 대선후보, 믿을 수 없는 민주당,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한시를 아껴서라도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그러한 방안으로 대선을 운영해야 하며 정책대결을 할 것을 제안 드린다.
2012. 9.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