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12월까지 정기국회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은 과거보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아마 대선 때문에 정기국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길고도 험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국민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의 문제인데, 100% 국민통합세력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을 갈라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또 미래 준비세력을 선택할 것인지, 과거를 증오하고 복수하려 하고 과거타령을 하는 세력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여의도 중심의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국립묘지 근처에서 배회하는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미래의 꿈을 발굴하는 정당세력을 선택할 것인지, 과거 대통령의 묘지를 파헤치는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당정치 세력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세금을 빼먹는 불임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묵묵히 약속을 실천하는 정당과 불법·편법으로 이벤트 전문 정당, 카멜레온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투명한 신뢰정치 세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종북세력이나 안개세력, 묻지마 야합하려는 정치세력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선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가치관과 특징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연말까지 모든 국회활동, 법안심의나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기의 특징을 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19대 국회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준법국회를 선언한 마당이다. 19대 국회의 이번 처음 1년 간 좋은 선례를 남기고, 상생국회 만들기의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야 결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옛날구호이지만, ‘싸우면서 일하자’라는 구호가 있었다. 박 대통령 시절에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건설하자,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그런 구호였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네거티브 선거운동·허위선전선동과 싸우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그런 싸우면서 일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특히 조심할 것은 지금 세계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신용평가를 새로 받고 세계 속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경제적인 요건들, 기업인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기분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정감사의 경우, 무차별적인 증인신청을 막아주는 노력을 우리 새누리당이 잘 해서 세계경제 위기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일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정기국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을 앞둔 국회이자 또 예산국회이다. 저희가 대선공약도 개발해야하는데 총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그 사항들을 꼭 이행해야하는 국회이기도 하다. 법안은 21개를 제출해서 저희가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은 모두 발의했다. 원래는 52개를 약속했었는데 하나는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발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51개의 법안은 모두 제출했다. 이 제출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예산안에 관련된 국민과의 약속이 102개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정부와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또 예산안은 아니지만 특수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이런 공약이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ㅇ 그리고 지금 태풍이 피해가 심해서 농어민들의 고통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국가의 기초적인 복구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취득세·양도세 감면 문제이다. 정부가 9월 10일자로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양도세 감면에 관한 발표를 했고, 그 법안이 지금 행안위와 기재위에 와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어제 상정하지 못했고, 다시 20일에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반드시 상정시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다.
ㅇ 그리고 저희가 국민과의 동고동락 간담회 4번째로서 ‘보육교육 사각지대 없애기’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금월 20일 2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부탁 드리겠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지금 경남도지사 공천과 관련해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에 걸쳐 공모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계속하겠다.
- 저희 당협이 246개가 있는데 그동안 조직강화특위에서 조직위원장 결정절차를 거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 지역, 그리고 광양, 광명을 전재희 의원 지역, 이 세 지역의 조직위원장 임명 결정을 했다. 이제 남은 곳은 세종시, 서산태안, 이 두 지역만 남아있다. 이 두 지역도 한 곳은 지금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고, 한 곳은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되어 246개 당협 모두가 12월 19일에 있을 대선 때 철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선승리를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광명을에는 특별히 우리 손인춘 의원께서 이번에 조직위원장으로 결정되셨으니 여러분들의 격려 박수를 한번 부탁드린다.
ㅇ 그리고 태풍 산바 때문에 특히 경남지역 쪽에 피해가 많은 줄로 안다. 특히 경남지역 의원들이라든가 또 그 이외 지역에서도 당협위원장들께서 피해지역의 상황을 빨리 접수 부탁드린다. 박덕흠 위원장이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있는데, 위원장에게 접수 시키든지 아니면 사무총장실, 또는 우리 총무국으로 하셔서 재해재난 지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예산을 긴급히 투입한다든가, 당 차원에서 자원봉사체제로 수해현장에 직접 나가서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부탁드린다.
ㅇ 그제 문재인씨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고, 때를 맞춰서 내일 안철수씨가 대통령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타이밍의 정치인답게 문재인 후보 지지율에 컨벤션효과가 반영되지 않도록 혹시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이런 상대를 두고 단일화 논의부터 시작해야하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가 측은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을 통해 책임총리제도를 제시했다. 안철수씨와의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제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책임총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책임총리를 자처하며 보였던 행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이해찬 책임총리는 강원도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또 3.1절이자 철도파업의 와중에도 기업인을 대동해서 골프를 치러 다녔다. 그러고도 오히려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버럭 화를 내고 호통을 치던 게 책임총리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책임총리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누구도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책임총리 역시 어느 누구에게도 또한 그 무엇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그 실상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책임총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꼼수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데, 지역구별로 우리 의원들이 이번 12월 19일 대선에서 지역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떤 득표율을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염두 해두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ㅇ 먼저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된 사항이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안창호, 김이수 두 분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지난 9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본회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부득이 내일 9월 19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양당사이에 변경된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당에서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와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재산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몇 가지 문제들, 제기하는 것 모두 사실과 다른 것임이 증명되어 있고 후보자가 자료에 의해 이미 청문위원들에게 모두 소명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측에서는 무작정 덮어씌우기를 하는 이런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구태정치를 버리고 본연의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 드린다.
- 오늘 강일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실시된다.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공동추천, 안창호, 김이수, 강일원, 이 세 분에 대해서 내일 표결을 통해 선출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미 9월 14일에 전임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하루의 공백이라도 줄이기 위해 9월 19일 내일은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전원 참석이 꼭 필요하다. 내일 1시에 의원총회를 하고 2시에 본회의를 한다.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일 2시 본회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독려와 확인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내일 꼭 처리해서 통과시킨 뒤 협조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는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당 의원님들은 전원 참석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 사항이다. 국정감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5일 추석 쇤 후부터 시작이 된다. 새누리당는 민생국감, 정책국감, 희망국감 이 세 가지 의제를 설정하고 상임위별로 팀플레이를 펼쳐나가려고 한다. 야당의 정쟁국감, 대선용 당리당략국감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정책과 민생과 희망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ㅇ 이번주 상임위 활동 중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있다. 이 청문회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야간 협의과정에서 우리 여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해주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측에서 청문회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 등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고용안정 등 근로자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환노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점에 관심을 갖고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2012. 9. 18.
새누리당 대변인실